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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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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157∼168불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톤당 미화 470불로 보아야 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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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2-036호 (결정일자 : 2003-02-13)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1999.8.5. 청구인은 신고번호○○○-○○-○○○호외 1건으로 중국산 대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16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1.29. ○○세관에서는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톤당 미화 470불임에도 톤당 미화 160불로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법인 대표 정재민을 입건하고 ○○지검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포탈관세에 대한 추징을 의뢰하였다.
(3) 2002.2.04. 처분청에서는 포탈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4) 2002.4.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농산물인 콩은 품종, 등급, 기후변동에 의한 작황, 묵은콩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구매시기에 따라서도 많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임은 상식적인 사실이며, 청구인이 수입한 콩의 종류는 대두, 흰콩, 검정콩의 3종류인데 이 물품이 일률적으로 톤당 미화 470불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쟁점물품의 최초 수입은 1999.8.5.이고 최종 수입은 2001.6.4.로서 1년 6개월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중국 도매시장 가격이 톤당 미화 160∼470불이었는데, 이 건은 산지 직거래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물품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싼 톤당 미화 157에서 168불이었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중국내 수출자인 김윤희에게 별도로 지불한 금액을 이 건 저가신고의 차액이라고 하나, 동 금액은 중국내에서의 쟁점물품 구매에 따른 수수료일뿐 실제 거래가격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며, 부산세관 수사의 압수물인 정산서에 쟁점물품의 단가가 470불로 기재된 이유는 김윤희가 나중에 이 건 물품이 톤당 미화 470불이라고 하면서 물품대금과 김윤희와의 사적인 채무, 이윤분배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중간계산을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인 톤당 미화 157불∼168불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톤당 470불로 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단가인 톤당 미화 168불이 실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세관의 압수증거물인 "참고토의문서"에 의하면 1999.8.5. 수입된 콩 58.5톤은 톤당 470불에 총 27,495불을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 수입분부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톤당 470불이 명백한 것이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톤당 단가가 미화 490불과 470불∼480불이며 일등품은 510불이라고 되어 있어 거래시기에 따라 중국내에서 콩 가격의 변동이 있었음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수출자 김윤희와의 동업관계로 인하여 처음 거래단가인 톤당 470불로 계속 수입하였다고 청구인의 세관 조사시 시인한 바 있고, 아울러 실제거래가격인 톤당 470불로 신고할 경우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어 국내에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으며, 그 차액은 ○○○에게 지급할 이익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세관 및 검찰 조사시 관련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470불로하여 그 차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157∼168불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톤당 미화 470불로 보아야 할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사실관계
부산세관의 조사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경위는 1998.9. 중국 내몽고성 찬란둔시와 한국 경산시 경제교류 및 자매결연 과정에서 당시 찬란둔시 시장 보좌관인 청구외 김윤희가 한국의 유가공 기술과 농산물 가공기계를 수입하고 대신 경산시는 콩, 수수, 가축사료 등을 수입하기로 하여 경제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 건도 이 교류의 일환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되었고, 현지 구매자이자 수출자인 청구외 김윤희는 청구인이 대여해 준 미화 83,000불을 기반으로 청구인과 동업형식으로 콩 무역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2.1.29.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의 압수수색시 발견한 결산서 등을 압증서류로 하여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고발하였고, 2002.11.21. 부산지법에서는 동 형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유죄를 판결하였다.
(2) 판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세법에 의한 세액경정은 관세포탈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한 판단은 조사 세관인 부산세관장의 조사내용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단가인 톤당 미화 160불이 실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세관의 압수증거물인 수출자 김윤희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내온 "참고토의문서"에 의하면 1999.8.5. 수입된 콩 58.5톤은 톤당 470불에 총 27,495불을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가계산서에도 톤당 단가가 미화 490불과 470불∼480불이며 일등품은 510불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수출자 김윤희와의 동업관계로 인하여 처음 거래단가인 톤당 470불로 계속 수입하였다고 청구인의 세관 조사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어 국내에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70불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미화 470불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장만 있을 뿐 동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470불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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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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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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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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