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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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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Viatop 80 Plus를 역청질혼합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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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02호 (결정일자 : 2003-02-13)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경위
(1) 2000.8.2.외 청구인은 Viatop 80 Plus 외 3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번호○○○-○○-○○○호외 32건으로 수입하면서, "역청질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2715.00-9000호(기본 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7.31.외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기본 8%)로 분류하여 제척기간 도래건은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은 납부고지 하고 그 외 건은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3) 2002.10.22.외 청구인의 납부고지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11.8. 과세전통지건은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2002.12.6. ○○세관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5) 2003.1.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아스콘 제조원료로서 그 구성성분 및 비율은 각각 VIATOP 66의 경우 셀룰로스화이바 66%·아스팔트 34%·VIATOP Em은 셀룰로스화이바 50%·EVA 40%·아스팔트 10%·VIATOP 80은 셀룰로스화이바 80%·아스팔트 20% 이며 VIATOP Em과 VIATOP Superior는 구성성분·비율 등이 같은 동일한 물품이나 모델명만 다른 물품이고 VIATOP 80의 경우 모델명은 두 종류(VIATOP 80Plus, 80Premium)이나 두 물품은 모델명만 다른 같은 물품인 바, VIATOP Em에 대한 품목분류결정(HSK 3824.90-9090호)은 이의가 없지만 VIATOP 66과 VIATOP 80의 경우 그 구성성분의 함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 밖에 없음에도 VIATOP 66은 HS 2715호에 분류되고 VIATOP 80은 HS 3824호에 분류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쟁점물품은 도로포장용에 사용되는 아스콘(자갈 94∼95%, 아스팔트 5∼6%를 혼합가열한 제품) 1톤에 약 3.8kg을 첨가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제2715호에는 역청질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여기에는 천연아스팔트·석유아스팔트·광물성 타르·광물성 타르 피치를 기재로 한 것이 분류되며 또한 이 호에는 아스팔트 매스틱과 기타 역청질의 매스틱이 분류되고 모래 또는 석면과 같은 광물성 물질과 혼합한 역청질의 혼합물도 분류됨을 볼 때, 이 호에 분류되는 이들 물품의 주용도는 대부분이 도로포장용에 사용되는 아스콘의 첨가제에만 사용되는 물품임을 알 수 있고, WCO문서에 의하면, 제2715호에는 Roof Covering Product와 Coating For Roofs, Outer Wall Metal Surfaces도 모두 아스팔트를 기재로 한 조제품으로서 아스팔트에 석면·광물성 충진제 또는 석면섬유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며 그 용도가 지붕 외벽 및 금속표면용 도포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 물품들도 모두 제2715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물품의 주성분은 셀룰로스화이바로서 이는 식물성원료임에도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824호로 분류함은 타당치 않고 주용도에 따라 HS 2715호에 분류한다는 주장이다.
(2) 또한 VIATOP 66은 1997년부터 부산세관의 분석결과에 의해 HSK 2715.00-9000로 품목분류결정 되어 이후 관세 5%로 수입하여 왔고, VIATOP 80은 1999.4.20.부터, VIATOP EM은 2000.7.13.부터 VIATOP 66의 분석결과와 같이 HS 2715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 하여 왔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인 VIATOP 80과 VIATOP EM에 대하여 최초 수입 당시에는 정밀분석 없이 HS 2715.00-9000호로 수입신고 수리하여 오다가, VIATOP Em에 대하여 2001.8.3. 처분청의 사후분석결과에 의해 HSK 3824.90-9090호(관세8%)로 품목분류 결정되어 이후 VIATOP Em은 동호로 수입신고 한 반면 VIATOP 80의 경우 VIATOP Em이 HSK 3824.90-9090호로 분석회보됨에 따라 청구인은 VIATOP 80에 대하여도 2001.7.21. 처분청에 민원질의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정확하게 품목분류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VIATOP 66과 같이 HSK 2715.0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수입신고 수리하다가 2002.7.5.에 와서야 VIATOP 80을 사후분석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로 결정하고 동물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입해 온 2년 간의 수입실적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것인 바,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중 VIATOP 80의 품목분류는 청구인이 최초 수입할 당시 1999.4.20.부터 품목분류가 확정될 때인 2002.7.6.까지, VIATOP Em은 최초 수입한 2000.7.13.부터 품목분류 결정일인 2001.7.12.까지 청구인은 물론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HSK 2715.00-9000(기본 5%)호로 알고 수입하였고 또한 수입신고수리 하였으므로, 이는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2년간 수입실적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셀룰로스화이바(50%)·아스팔트(10%)·EVA(40%)로 조성된 Viatop Em과 셀룰로스화이바(80%)·역청물질 등이 피복합침된 암회색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Pellet상(직경 6mm)으로 조성된 Viatop 80의 2종인 바, 관세율표 HS 2715호는 호의 용어에 따라 역청질혼합물을 분류하여 "천연아스팔트·석유아스팔트·광물성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재로 한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역청물질과 셀룰로스화이바·EVA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아스콘 제조시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로 사용되는 Chemical Preparations이므로 기타의 화학품과 화학공업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2) 또한 관세법 제5조제2항 "이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 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1997.7.23. "역청질혼합물"로 분류된 사례를 근거로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민원질의 회신(○○고충처리47520-429, 2001.7.26.)내용에는 쟁점물품 VIATOP 80은 "HS 2715호 또는 HS 3724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 받을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쟁점물품 VIATOP Em에 대하여는 이미 ○○분석 B-01-04312(2001.7.12.)호에 의거 HS 3824호에 분류됨을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점에 유의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의 품목분류 확인절차를 통해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였어야 함에도 유사물품에 대한 기존 분석회보 실적만을 근거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오류는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물품을 HS 2715호로 분류하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여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역청질혼합물"(HSK 2715.00-9000호, 기본 5%)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기본 8%)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항 관련
(가) 관세율표 제2715호
: 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트·석유아스팔트·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예:역청질매스틱 및 컷백)}
- 2715.00-9000 : 기 타
(나) 관세율표 제3824호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3824.90 : 기 타
- 3824.90-90 : 기 타
- 3824.90-9090 : 기 타
(2) 쟁점 '나'항 관련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1) 쟁점 '가'항 관련
쟁점물품은 도로포장용 아스콘 제조시 사용하는 첨가제로 0.38%를 첨가하여 아스콘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Viatop 80 : 셀룰로스섬유 80%, 역청질(아스팔트) 20%를 혼합하여 펠릿형상으로 제조한 것이고, Viatop Em (Superior) : 셀룰로스섬유 50%, 합성수지 40%, 역청질(아스팔트) 10%를 혼합하여 펠릿상으로 제조한 것인 바, 이중 VIATOP Em과 VIATOP Superior는 구성성분, 비율 등이 같은 동일한 물품이나 모델명만 다른 물품이고, VIATOP 80의 경우 모델명은 두 종류(VIATOP 80Plus, 80Premium)이나 두 물품은 모델명만 다른 같은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크게 VIATOP Em과 VIATOP 80 두종류로 대별할 수 있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물품 등의 규격별 분석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을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 '나'항 관련 청구인 2001.7.12. Viatop Em이 사후분석결과 HS 3824호로 분류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에 Viatop Em과 VIATOP 80의 품목분류 적용에 대하여 유권해석 질의를 하자, 처분청은 2001.7.26. 민원회신(부산고충처리47520-429)에 쟁점물품 VIATOP 80은 "HS 2715호 또는 HS 3724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 받도록 회신하였고, 쟁점물품 VIATOP Em에 대하여는 이미 부산분석 B-01-04312(2001.7.12.)호에 의거 HS 3824호에 분류됨을 회보한 바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음은 양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물품중 Viatop Em은 Viatop Em의 분석회보일인 2001.7.12. 까지 HS 2715호로 수입한 후 분석회보 이후 수입하지 않다가, 2002.6.11.부터 상품명을 Viatop Superior로 바꿔 Viatop Superior의 분석회보일인 2002.7.5. 까지 HS 2715호로 수입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물품중 Viatop 80의 경우 1999.4.21.부터 Viatop 80의 분석회보일인 2002.7.6. 까지 HS 2715호로 수입신고하였음을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판 단
(1) 쟁점 '가'항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도로포장 등 아스팔트제품에 소량(0.38%) 첨가함으로써 셀룰로스섬유와 합성수지가 아스팔트제품의 내구성과 작업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본질적인 주성분은 셀룰로스섬유와 합성수지에 있고, 아스팔트성분은 단순히 펠렛형상의 응결과 원료 아스팔트의 혼화성을 용이하게 하는 데 불과하며, 관세율표 제2715호에는 "아스팔트를 기제로 한 역청질혼합물"이 분류되는 바, 동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스팔트혼합물인 컷백, 아스팔트에멀젼, 매스틱은 아스팔트가 주성분으로 도로포장, 도장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은 제2715호의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이므로 따라서, 쟁점물품은 구성성분비율, 기능(역할),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제2715호의 아스팔트를 기제로한 혼합물에는 분류될 수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의 조제품(천연물의 혼합물도 포함)인 HSK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에 대하여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1997.7.23. "역청질혼합물"로 분류된 사례를 근거로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고충처리47520-429, 2001.7.26.)내용에는 쟁점물품 VIATOP 80은 "HS 2715호 또는 HS 3824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 받도록 회신하였고 쟁점물품 VIATOP Em에 대하여는 이미 ○○분석 B-01-04312(2001.7.12.)호에 의거 HS 3824호에 분류됨을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점에 유의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의 품목분류 확인절차를 통해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였어야 함에도 동일물품이 아닌 유사물품에 대한 기존 분석회보 실적만을 근거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VIATOP Em과 VIATOP Superior는 같은 물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VIATOP Em의 분석실적이 있음에도 VIATOP Superior를 새로이 수입하면서 분석실적에 의하여 HS 3824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HS 2715호로 신고한 것은 VIATOP Em에 대한 분석실적을 신뢰하였다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오류는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불과 3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40여 회에 걸쳐 처분청에서만 이 건 쟁점물품을 2715호로 잘못 분류하였다가 사후세액심사에 의한 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한 것에 불과한 이 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관행 성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관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의 수입횟수나 수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을 HS 2715호로 분류하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행 통관제도 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여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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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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