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1) 청구인은 2002. 2. 19. 신고번호 ○○○-○○-○○○호로 상어연골을 캡슐 포장한 REQUIN3와 OCEAN HEALTH(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기타 조제식료품 세번인 HSK 2106.90-9099호(기본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후 분석의뢰하였다.
(2) 2002. 3. 13. ○○○세관 분석실에서는 쟁점물품중 REQUIN3는 "기타골분"(HSK 0506.90-2000, 양허 26.2%)로 회보하였고, 같은달 26. ○○○분석소에서는 OCEAN HEALTH에 대하여도 "기타골분"(HSK 0506.90-2000, 양허 26.2%)로 회보하였다.
(3) 2002. 4. 24. 처분청은 동 분석결과에 따라 세율차에 의한 누락세액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2002. 5. 13.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제9조 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로 전환되었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상어연골이 각각 100% 및 99.9%가 포함된 식품이며, 상어연골의 백색분말(소량 글루타민산 함유)을 캡슐에 넣어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영양보충용 식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HS 제5류의 품명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이고, HS 제5류의 총설에서는 "이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동물의 피·장·방광 및 위를 제외)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0506.90호의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주로 조각재료·아교 및 젤라틴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징은 식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주로 조각재료, 아교 및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나, 2002. 3. 26.자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회보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용도가 "영양보충용 식품"으로 명확히 나타나 있으므로 식용에 공하는 쟁점물품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이 분류되는 HS 05류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2001-29, 01. 6. 8)의 내용에는, "HS 0506호의 해설서 규정에 '이 호의 물품은 주로 조각재료·아교 및 젤라틴의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고기가 붙어 있는 돼지뼈 또는 소뼈를 비식용의 세번인 HS 0506호에 분류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HS 0506호에 분류되는 뼈는 비식용 또는 공업용에 맞게 진정화 작업등(예 : 산처리등)을 거친 것이 확인된 것에 한함" 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바, 건강보조식품인 쟁점물품은 HS 0506호에 분류될 수 없고,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2002. 1. 30.자 관세청 홈페이지의 업무문의 게시판을 보면, "건강보조식품의 관세율 문의와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HS CODE가 2106.90-9099호에 관세율 8%를 적용함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이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당연히 세번은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다시 HSK 0506.90-2000호로 분류하여 소급추징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사회통념상 식용에 사용되는 물품은 제05류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동물의 뼈는 본래부터 부산물로서 주로 사료용 또는 공업용에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칼슘보강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HS 0506호의 용어가 "뼈와 혼코어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이므로, 쟁점물품은 골분이 특게된 HSK 050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001-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도 캡슐로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분류기준으로 "한가지 종류(조제 또는 혼합한 것은 제외)의 물품을 충진하여 캡슐로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은 충진된 내용물이 분류되는 세번에 분류한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내용은 "고기가 붙어 있는 돼지뼈 및 소뼈"에 한하여 제02류에 분류한다는 것으로, 이는 고기가 붙어 있는 돼지뼈 및 소뼈는 통상적으로 식용하는 것이므로 비식용에 분류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통상적으로 비식용인 상어 연골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2) 2000. 9. 7. 제2000-5회 및 2001. 4. 6. 제2001-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상어연골 캡슐에 대하여 HSK 0506.90-2000호의 "골분"으로 품목분류 결정한 바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 민원질의 게시판에서 답변한 내용은 관세청의 최종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품목분류등 실효성 있는 유권해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질의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도록 동 게시판에서 안내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관세법에서 정하는 의결기구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물품의 내용 확인조차 곤란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대외표명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세액경정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기타 조제식료품'(HSK 2106.90-9099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골분'(HSK 0506.90-2000호)'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해설서 제5류
주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것(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총설 : 이 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동물의 피·장·방광 및 의를 제외)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506호 :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이 호의 물품은 주로 조각재료·아교 및 젤라틴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 (4) 생략
(5) 골분과 골웨이스트(분쇄된 골을 포함한다)(예: 골 가공시에 생기는 것)
(2) 관세율표해설서 제21류
2106호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는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
나. 판 단
(1)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REQUIN3는 100%의 상어연골 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이고, OCEAN HEALTH는 99.9%의 상어연골분말에 0.1%의 글루타민산을 첨가하여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이며, 건강보조식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단 제0506호의 용어에 "뼈와 혼코어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골분(Powder of bones)인 쟁점물품도 통칙1에 의하여 제0506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은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제5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상 제5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normally)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동물의 피·장·방광 및 위를 제외)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것이지 동물의 피·장·방광 및 위를 제외한 제5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이 절대적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만을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동 해설서상에 "일반적으로(normally)"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세계 각 나라마다 자국의 전통 및 식습관에 따라서 식용으로 분류되는 물품이 있고, 같은 물품일지라도 비식용으로 분류되는 물품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쟁점물품도 같은 경우임) 예를 들면 창란, 누에번데기, 녹용, 녹각, 패각분말 등은 우리나라의 경우 식용으로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비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제5류에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5류가 아닌 다른 류에 분류된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 중에 HS 0506.90호의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주로 조각재료·아교 및 젤라틴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징은 식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주로 조각재료, 아교 및 젤라틴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동물의 뼈가 본래부터 부산물로서 주로 사료용 또는 공업용에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칼슘 보강용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로(mainly) 조각재료·아교 및 젤라틴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한다"는 표현은 용도의 대표적인 예시규정으로 이 호에 반드시 조각재료·아교 및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하는 것만 분류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제5류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예로 든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고시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기가 붙어 있는 돼지뼈 및 소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식용에는 분류할 수 없고 제2류에 분류된다는 내용으로 이 건의 품목분류와는 거리가 있는 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0506호의 용어인 "뼈와 혼코어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에 의거 HSK 050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경정고지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관세청에서는 2000. 9. 7. 제2000-5회 및 2001. 4. 6. 제2001-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상어연골 캡슐에 대하여 HSK 0506.90- 2000호의 "골분"으로 품목분류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관세청 홈페이지 민원질의 게시판에서 답변한 내용을 신뢰하였다고 하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동 답변내용은 문의한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는 막연한 건강보조식품의 관세율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동 내용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민원질의 답변과 함께 관세청의 최종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품목분류등 실효성 있는 유권해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질의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도록 동 게시판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동 내용을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일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통지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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