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0. 7. 4. 신고번호 ○○○-○○-○○○호로 MFC(Mass Flow Controll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달 30.까지 3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의 자동조절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2.81-2091호(기본 3%)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3. 21. 제2002-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자동조절용 기기'(HSK 9032.89-9090, 기본 8%)로 분류 결정하였다.
(3) 2002. 4. 10.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세율차이에 의한 누락세액 관세등 ○○○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2002. 3. 21. 제2002-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9032.89-9090호의 기타 자동조절기기로 분류하면서, 그 분류기준을 액압식 또는 공압식과 기타의 방식에 둔 것은 자동조절기 자체보다는 원격대상 주체인 작동기의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자동조절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작동기는 그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품목분류는 작동기의 전기적 현상보다는 제어대상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HS 9032.81호의 용어가 "Hydraulic or pneumatic" 즉, "액압의 것 또는 기체의 것"이므로 이를 해석하면 기체유량 자동조정기 및 조절기가 되므로, 쟁점물품 MFC를 가리키는 말이 되므로 쟁점물품은 HS 9032.8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관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02-13호)에서 "본 고시는 2002.03.25.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년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제9032.8소호의 분류는 제어대상 요소가 아닌 조절작동원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바, HS 9032.81호에는 액압식 또는 공압식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HS 9032.89호에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제어대상인 가스의 양을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자동조절하는 기기이므로 제9032.8소호의 용어에 따라 HSK 9032.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 및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과 세율을 서로 다르게 잘못 신고하여 수리받은 사실이 다수 확인되므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번분류를 잘못하여 신고수리된 납부세액에 대하여 행한 세액경정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의 자동조절용 기기" (HSK 9032.81-2091호, 기본3%)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자동조절용 기기"(HSK 9032.89-9090호, 기본 8%)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항 관련
(가) 관세율표 제9032호 :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9032.8 : 기타의 기기
- 9032.81 :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Hydraulic or pneumatic)
- 9032.81-20 : 유량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 9032.81-2091 :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2) 쟁점 '나'항 관련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상에서 유입되는 가스의 양을 자동조절하기 위하여 유량에 비례하는 온도변화를 전기의 양의 차이로 인식하여 요구되는 유량값에 해당하는 밸브를 개폐하여 일정 유량을 자동조절하는 기기임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상 특정가스의 유량을 제어하는 물품으로, 제8481호의 밸브와 비교하여 볼 때, 밸브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하는 기기이나, 쟁점물품은 ①입력되는 가스의 양을 검출하기 위한 유량센서, ②외부에서 입력된 설정전압신호와 비교하는 전기회로(비교제어회로), ③유량의 흐름을 조정하는 밸브로 구성된 기기로 이는 제9032호에 분류되는 자동조절용기기에 더 가깝다 할 것이다.
한편, 관세율표 제90류주7가에는 제9032호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를 적시하고 있는 바, 우선 쟁점물품은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에 분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HS 9032.10호의 온도자동조정용 기기는 아니고, HS 9032.20호의 매노우스타트도 아닌 것이 확실하므로, 쟁점물품은 HS 9032.8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제9032.8소호의 분류는 제어대상 요소가 아닌 조절작동원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바, HS 9032.81호에는 액압식 또는 공압식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HS 9032.89호에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제어대상인 가스의 양을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자동조절하는 기기이므로 제9032.8소호의 용어에 따라 HSK 9032.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2001.12.19. 청구외 삼성전자(주)의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한 2001.12.19. 이전의 청구인 및 동종업계의 쟁점물품 수입실적을 조회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HSK 9032.81-2091호 이외에 다양한 세번으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이 HSK 9032.81-2091호로 분류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에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외 ○○전자(주)의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2001.12.19. 관세청에서 HSK 9032.81-2091호로 분류하여 회신한 사실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견해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9032.81-2091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다른 세번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경정등을 하였다면 이는 관세법 제6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관련 과세전통지내역을 보면 쟁점물품은 모두 2001.12.19. 이전에 처분청에 수입신고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 제16조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할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날인 2001.12.19.보다 이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세청고시 2002-13호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면서 그 시행일을 2002.03.25.로 명시한 것은 이전의 위법한 품목분류 즉, 2001.12.19. 쟁점물품을 HSK 9032.81-2091호로 분류한 것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한 납세자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전통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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