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2. 3. 11. 신청번호 ○○○-○○-○○○호외 3건을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LPG(프로판,부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세관(구, ○○세관○○출장소)에 환급신청하였고 ○○세관은 이에 대해 당일 지급결정하였다.
(2) 2002. 6. 2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환급신청권한이 없는 청구인의 부당환급사실을 확인하고 관세 ○○○원, 특소세 ○○○원, 교육세 ○○○원, 환급가산금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3) 청구인이 과세고지 요청을 하자, 처분청은 2002. 6. 29.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02. 9. 10. 환급가산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2001-39호)에 의거 국내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의 원상태수출인 경우 제조자 관련 항목을 '미상'으로 기재 하여야 할 부분을 미처 숙지하지 못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관할세관인 ○○출장소에서 수출신고서 접수시나 환급신청시에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가산금을 납부케 된 것으로, 환특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관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시청서 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택출장소에서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2000. 7. 3. 이후 수출관련고시의 개정된 내용(원상태 수출시 제조자를 "미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주지시키지 못한 평택출장소의 행정책임 또한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환급절차 착오는 ○○출장소의 행정착오의 결과이므로 환특법을 적용하여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2) 또한, 청구인과 쟁점물품을 원상태 양도 받은 가스양사(○○가스,○○가스)의 쟁점물품 수출건에 대한 관세환급건은 관세환급이 이뤄졌던 2002. 3. 11. 당일 최종 수출자인 가스양사로 환급금이 바로 계좌이체 되었는 바, 거래사실상 환특법의 취지에 맞게 수출자인 가스양사에 환급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정당한 환급청구권자가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추징함은 과도한 행정처리이므로 이 건 환급가산금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환급신청시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청하고 세관에서는 환급후 심사원칙에 따라 단지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만을 확인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 사후심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수출신고서상의 제조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수리받고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환급받은 후 관할세관이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한대로 환급해주고 기본요건만 확인하는 현행제도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청구인의 과실을 행정관청의 과실로 전가하려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을 제조·가공없이 원상태 국내거래(양도)하고 양수인이 양수받은 물품 그대로 원상태 수출한 경우로서 환습신청시에는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와 양수자, 양도일자, 품명과 규격, 양도하는 물량 및 세액 등을 세관에 제출 납부세액증명을 발급받아 환급을 신청하였어야 할 것이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수출신고시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청고시 제2001-39호, 01.8.14.) 제2-1-3조 제5항 및 별표 수출입신고서 작성요령 3.라의 규정에 의거 제조자 주소 및 상호성명을 "미상"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을 제조자로 신고하여 환급신청 권한이 없는 청구인이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로 수출신고서상의 환급신청인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의 기재오류가 단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환급청구권이 없는 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하여 잘못 환급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잘못 지급된 환급금과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3) 또한, 환급신청권이 없는자가 환급금을 수취하였다면 국가는 환급신청을 하여 수취한 자로부터 이를 회수할 수 밖에 없고 환급금이 지급된 이후에 그 돈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수취인으로부터 잘못된 환급금을 징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가스(주)에 양도한 물품을 ○○○가스(주)나 ○○○글로벌이 수출한 물품의 원재료로 환급신청 하였는가 하면 ○○○가스(주)에게 양도한 물품을 ○○○가스(주)가 수출한 물품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는 등 근본적으로 환급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 점
부당환급금 징수시 환급가산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0조(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산정 등)제2항
② 세관장은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는 매입을 말한다)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2)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의 신청)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이하 "기재생략")
(3)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이하 "기재생략")
(4)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가산금의 징수등) 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급등에 가산하여야 한다.(이하 "기재생략")
(5) 환급특례법시행령 제30조(가산금) 제1항
①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다환급금등 과다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6)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 (2) 수출신고서 세부작성요령(제조자 기재요령)
"수출물품 원상태 수출(72)은 제조자 「미상」으로 기재"
나. 판 단
(1) 이 건의 청구경위 및 청구인과 처분청 양자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부당환급금 징수시 부과한 환급가산금부분만 불복을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관련규정 미주지 등의 이유를 과실로 들어 환급가산금부과는 부당하다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과실을 행정관청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은 처분청에서 지급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금이 부당환급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징수하는 데에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동 환급금을 징수할 시 부과하는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다환급금을 부과할시 징수하는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환급특례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 과다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여 환특법상의 환급가산금은 과다환급을 받은 자가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특례법상에서 정한 이율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실에 의한 응징성보다는 이자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동환급가산금과 관련된 본환급금(과다환급금)에 대한 부당취득기간 동안의 이자인 환급가산금이 청구인과 처분청간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로 그 시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급된 환급금이 정당한 환급금인지 여부로, 따라서 「환급받은 자가 정당한 환급권자인지 여부」로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세관의 관련규정 미주지 및 수출신고시나 환급금 결정시 ○○세관의 심사소홀 등을 이유로 자신은 과실이 없으니 환급가산금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지급된 당일 바로 최종 수출자에게 계좌이체 되었으니 정당한 환급권자가 환급받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점, 이 건 청구시 환급가산금 부분만 불복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관세 등의 본환급금은 부당환급금으로서 정당한 환급권자가 아닌 청구인 자신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급특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원상태로 국내거래된 후 수출한 경우 양도자는 수출자에게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자가 동 분할증명서에 의거 환급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로 ○○○가스(주)와 ○○○가스(주)에 양도한 후 이를 양도받은 ○○○가스(주)와 ○○○가스(주)는 중국 등에 쟁점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전술한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국내 거래할 시 양도자가 되는 것이므로 수출자인 ○○○가스 및 ○○○가스에게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이를 근거로 수출자가 환급을 받도록 환급절차를 수행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을 제조자로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하고 정당한 환급권자인양 환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정당한 환급권자는 앞에서 설시한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발급절차 규정에 의하여 국내 거래시 양수를 받은 ○○○가스(주)와 ○○○가스(주)가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덧붙여, 앞에서 설시하였듯이 과실의 귀책여부는 다룰 필요가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중 한가지 사실을 지적하자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실로 "원상태 수출시 제조자를 미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상의 개정내용을 숙지치 못하였다"는 주장과 상반되게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개정된 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시 제조자를 "미상"으로 신고한 다음, 환급신청전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을 청구인으로 수출신고 정정신청한 후 이를 근거로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환급신청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환급금을 받은 날 바로 원상태 양도 받은 수출자에게 계좌이체가 이뤄졌으므로 정당한 환급권자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급을 받은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당해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면 청구인으로부터 당해 환급금을 징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정처분이고 앞에서 설시한 바 있는 환급가산금의 성격 및 부당환급금 여부, 정당한 환급권자 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주장 또한 타당치 않은 주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정당한 환급청구권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환급된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시 부당취득 기간동안의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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