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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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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수리후 감면규격에 부합하는 카탈로그를 제출한 경우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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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2-095호 (결정일자 : 2003-01-08)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2. 3. 26. 신고번호 ○○○-○○-○○○호로 스크린프린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TSP-500을, 같은해 5. 13. 신고번호 ○○○-○○-○○○호로 쟁점물품 TSP-1000을 각각 수입신고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으로 50% 관세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이어서 2002. 6. 4. 신고번호 ○○○-○○-○○○호로 쟁점물품 TSP-1000을 수입신고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으로 50% 관세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감면규격인 "인쇄정도 ±0.025mm 미만"에 부합하지 않는 "인쇄정도 ±0.025mm"의 카다로그를 제출함으로써, 처분청은 감면을 불허하고 누락세액 관세 ○○○원, 부가세 ○○○원에 환급농특세 ○○○원을 상계한 금액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2002. 7월초 청구인은 감면규격에 부합하는 신규 카다로그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같은달 9.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관세감면을 받아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감면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신고누락세액 관세 ○○○원, 부가세 ○○○원에 환급농특세 ○○○원을 상계한 금액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2002. 8. 31.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나중에 처분청에 제출한 카다로그의 내용과 같은 반복인쇄정도가 ±0.015mm이고 인쇄정도 또한 ±0.015mm인 첨단 스크린프린팅머신으로서,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고시상 인쇄정도인 ±0.025mm 미만에 해당되는 물품이 틀림없으며, TSP-500은 2001. 10. 1.부터, TSP-1000은 2002. 1. 1.부터 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인쇄정도가 ±0.025mm인 구 카다로그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절대로 본 건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인쇄한 것은 아니다.
쟁점물품의 성능에 대하여는 카다로그 외에도 쟁점물품의 출하시 작성했던 제품 검사리스트등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사후에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이는 너무 지나친 관 위주의 행정이라 할 것이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일단 인정하여 감면처리한 후, 사후에 조사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물품의 품명·규격 및 감면의 법적 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장자동화기기로 관세감면을 신청하면서 규격자료로서 쟁점물품의 카다로그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카다로그 확인결과 감면규격 미충족으로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고지하였던 것으므로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이다.
청구인이 수입신고시에 제출했던 카다로그를 검토한 결과 감면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불허했던 것이며,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한 자료는 이미 불성실한 신고를 한 상태에서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성실한 자료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없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불허하고 추징조치를 한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236호 2001.12.31.)
(2)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관세법 제113조 제1항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 관세법시행령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재사유) 제1항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판 단
(1)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부품을 실장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미리 Cream solder를 도포 또는 스크린 프린팅하는 기계이며,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이 2001.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36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쟁점물품의 감면규격이 인쇄정도가 ±0.1mm 이하의 것이었다가, 2002. 1. 1.부터 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인쇄정도가 ±0.025mm 미만의 것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물품의 품명·규격 및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로 관세감면을 신청하면서 근거자료로서 쟁점물품의 인쇄정도가 ±0.025mm로 기재되어 있는 카다로그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신청된 쟁점물품의 카다로그 확인결과 현행 감면규격 ±0.025mm 미만의 것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통지하였으며, 기 감면승인 통관분에 대하여도 감면규격을 착오 적용한 것을 발견하여 부적절하게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였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성능향상을 이유로 규격이 변경된 카다로그를 사후에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카다로그는 성능향상전 자료를 착오 제출한 것이며, 사후에 제출한 카다로그가 쟁점물품의 성능을 나타내는 카다로그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사가 판매하는 기계의 성능 향상은 제작사와 판매대리점(청구인은 제조사 덴류세이키(주)의 국내 대리점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홍보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며, 성능향상이 있으면 모델명을 변경하여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양사가 모두 이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성능향상 수개월전부터 카다로그의 인쇄를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 및 제조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는 갱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국내 동종업계의 의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스크린프린터는 기계적 특성상 위치보정정도는 인쇄정도보다 통상 2배 정도 정밀한 것임에도,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위치보정정도는 ±0.015mm로 그 성능이 향상되지 않은 채, 감면규격 심사에 필요한 인쇄정도만 ±0.025mm에서 ±0.015mm로 향상되었다는 카다로그의 내용은 그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한 카다로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불허 및 감면세액 추징조치는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한 자료를 우선 인정해서 감면을 승인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관세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에 청구인이 최초에 제출한 서류를 스스로 부정하고 또다른 서류를 제출했다면 처분청 입장에서 이를 불성실한 자료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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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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