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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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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과세전통지의 생략이 정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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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2-042호 (결정일자 : 2003-01-08)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0. 5. 31. 신고번호 ○○○-○○-○○○호로 중국산 대두 10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160불로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1. 29. ○○○세관에서 쟁점물품을 포함한 중국산 대두 등의 저가신고(쟁점물품의 경우, 실제 톤당 미화 500불)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외 ○○○등을 부산지검에 구속고발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3) 2002. 3. 4.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관세포탈액 ○○○원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과 관련한 계약서나 외국환 지급영수증, 국내판매자료 등을 보면 쟁점물품이 저가신고가 아닌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 사건조사시 청구인에게 ○○○이 지급한 검은콩 수입 투자금액과 통관관련비용 등을 거래가격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관련 관세포탈 형사사건에서도 ○○지검에서는 ○○○이 미화 5만불은 쟁점물품의 물품대금과 통관관련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것을 인정하여 공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가격은 톤당 미화 500불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인 톤당 미화 160불이 맞는 것이다.
(2) 관세법 제118조에는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세액 경정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전통지를 하였어야 마땅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이 임의로 작성한 자술서에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500불이라고 자술한 점, ○○○이 ○○○에게 쟁점물품 대금으로 미화 5만불을 지급하였다고 기술한 메모지의 내용 등으로 보아도 쟁점물품의 가격이 톤당 미화 160불이 아닌 미화 500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건에 대한 관세포탈의 검찰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 부분이 공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액경정은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과세증거로 삼아 경정처분한 세관장의 처분이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 중국산 대두 100톤은 2002. 1. 29. ○○○세관장이 ○○○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외 1명의 관세포탈건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생략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므로, 과세전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160불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톤당 미화 500불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와
나. 이 건에 대한 과세전통지의 생략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5항 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나. 판 단
(1)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물품 수입당시 청구인 ○○○ 대표 ○○○은 동사의 실질사장인 ○○○의 처남이며, ○○○이 대표인 ○○○상사와 ○○농산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청구외 ○○○은 청구외 ○○○에게 쟁점물품 중국산 대두 100톤의 수입을 의뢰하였고, 청구외 ○○○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였다.
○○○세관에서는 ○○농산(대표 ○○○), ○○○상사(대표 ○○○), ○○○상사(대표 ○○○)에 대한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착수하였고, 동 조사에서 ○○○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에게 수입대행의뢰를 하여 수입을 한 사실과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톤당 미화 160불이 아닌 미화 500불임을 자술하였고, ○○○세관장은 증거자료로서 ○○○에게 대두 100톤의 대금으로 미화 50,000불을 지불하였다는 메모가 적힌 안의식의 테이블카렌다 발췌분을 압수하였다.
2002. 1. 29. ○○○세관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중국산 강남콩, 대두(White Bean), 찐쌀, 상수리나무잎 등의 저가신고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외 ○○○과 ○○○를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검에 고발하였고, ○○지검에서는 동 사건을 ○○지법에 공소제기하면서 쟁점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우선, 관세법에 의한 세액경정은 관세포탈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2. 1. 23. ○○○세관 조사과정에 ○○○은 자필로 작성한 자술서에서 쟁점물품은 ○○○이 ○○○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한 것임과,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이 톤당 160불이 아닌 미화 500불임을 자술한 바 있고, 안의식은 세관 조사당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임의성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지검의 조사에서 그 사실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가격은 톤당 미화 160불이 아닌 미화 500불이라는 데에 더 수긍이 가며, 이 사실은 압수 증거물인 안의식의 테이블카렌다 메모 내용 " ○○○사장에게 50000$ 줌. 검정 콩나물콩 100t 대금"으로 그 신빙성을 더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자술서 내용에 따르면 ○○○은 1999년도에 쟁점물품과 같은 종류의 중국산 콩나물콩(white bean)을 톤당 미화 170불에 수입하였으나 실제 가격은 톤당 미화 480불이며, 그 차액은 안의식 자신이 중국에 수출한 차량의 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자술하였으며, 동 범죄사실이 부산지검에서 공소제기한 이 건 ○○○등의 관세포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 쟁점물품 외에 압수증거물 내용에 부합하는 검은콩 100t을 수입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160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세관의 조사 결과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500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이 수입대행자인 이희만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을 미화 50,000불을 지급한 자료를 증거로 하여 경정고지한 세관장의 처분이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위법 부당한 것으로 되거나 그러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본 건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 중국산 대두 100톤은 2002. 1. 29. ○○○세관장이 ○○○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안의식외 1명의 관세포탈건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하면서 과세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과세전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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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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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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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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