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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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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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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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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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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2-019호 (결정일자 : 2002-11-22)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2. 1. 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원, 부가세○○○원, 가산세 ○○○원, 합계 ○○○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0. 2. 2. 신고번호 ○○○-○○-○○○호로 Liquid particle coun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이를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중 기타 반도체 제조용의 것'이 분류되는 HSK 9031.80-9091호(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제2001-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유사물품인 Airborne particle counter의 품목분류를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10-0000호(기본 8%)로 결정하였고, 부산세관에서 위 품목분류결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HSK 9027.10-0000호로 분류하여 경정의뢰를 하자, 2001. 11. 5.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족 납부한 차액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2. 1. 21.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과세전통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을 Airborne particle counter와 동일한 물품으로 판단하여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보아 HSK 9027.10-0000호로 분류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액체시료에 레이져 빔을 조사하여 시료내에 함유된 입자의 크기 및 수량을 분석하는 기기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HSK 9031.80-9091호에 분류할 수 없다면 HSK 9027.5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여 먼지의 먼지의 크기와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제9027호 해설서상에 설명된 먼지분석장치의 일종으로 HSK 9027.1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HSK 9031.80-9091, 양허 0%)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HSK 9027.50-9000호, 양허 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HSK 9027.10-0000호, 기본 8%) 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제9027호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 9027.10 :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 9027.50 :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9027.50-9000 : 기타
(2) 관세율표 제9031호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 9031.80 : 기타의 기기
- 9031.80-90 : 기타
- 9031.80-9091 : 반도체 제조용의 것
- 9031.80-9099 : 기타
나. 판 단
(1)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필터검사, 반도체 웨이퍼, 평판디스플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 레이저 광원을 채집된 액체 시료에 투사하여 미립자에 반사되는 빛의 세기나 굴절 정도로 시료에 존재하는 미립자(불순물)의 양과 크기를 측정하는 기기임을 알 수 있다.
(2)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 부 ·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 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9027.10호에서는 호의 용어로 '가스 또는 매연(smoke)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스라고 함은 물질을 구성하는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를 총칭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매연이라고 함은 가연성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고체·액체의 미립자의 모임, 연료 등 물체의 연소 또는 열원으로서 연기 속에 포함된 그을음·진애·재 등의 성분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쟁점물품은 액체를 측정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HS 9027.10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세율표 제9027.50호에는 호의 용어로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액체시료를 측정함에 있어 이용하는 레이저빔은 광선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쟁점물품 전체가 수행하는 기능은 HS 9027.5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액체를 측정 대상으로 하여 레이저 빔을 조사, 빛의 반사·흡수율을 이용하여 액체 내에 함유된 입자의 크기 및 수량을 분석하여 시간당 파티클의 개수로 표시 가능하게 하여주는 물품으로서, HSK 9027.5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쟁점물품을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10-000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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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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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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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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