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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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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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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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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2-020호 (결정일자 : 2002-11-22)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1) 청구인은 2000. 4. 25. ○○○세관에 신고번호 ○○○-○○-○○○호로 Airborne Particle Coun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9027.80-2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11. 6. ○○○세관의 사후세액 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보아 HSK 9027.10-0000호(기본 8%)로 결정하고, 처분청은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3) 2001. 11. 2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 1. 28.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신고분에 대하여 관세등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2002. 2. 16.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공기중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크기와 그 수를 계측·분석하는 기기로서 HSK 9027.10-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와는 그 용도 및 사용목적이 크게 상이하므로 HSK 9027.80-209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2) 쟁점물품은 지난 수년간 동종업계에서 HS 9027.80호로 통관되어 왔고,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제2호의 별표1에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물품으로 쟁점물품과 동종인 '입자크기분석기 및 입도분석기'를 HS 9027.80호에 명기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속하여 동 세번으로 통관하였는 바, 이를 소급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여 공기중의 먼지의 크기와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HS 9027호에 "가스중의 먼지분석장치(Apparatus for dust analysis in gases)"가 게기되어 있고, '이는 일정량의 가스가 필터디스크를 통해 통과되도록 하여 측정 전후의 필터의 무게를 측정하는장치이다. 또한 광원 프리즘을 사용하여 공기중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틴달로미터(Tyndallometer)도 이 범주에 속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도 동 설명에 부합하는 먼지분석장치의 일종이므로 HSK 9027.1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수입신고제하에서 HS 9027.80호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 수회에 걸쳐 수리되었다고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관세감면대상으로 HSK 9027.80-2090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입자크기측정기 및 입도분석기로서 쟁점물품인 공기중 미립자계수기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HS 9027.8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HS 9027.10호)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제9027호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 9027.10 :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 9027.80 : 기타의 기기
(2)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 (11)
가스중의 먼지분석장치 : 일정량의 가스가 필터디스크를 통해 통과되도록 하여 측정 전후의 필터의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틴달로미터(tyndallometer)도 이 범주에 속하며 틴달로미터는 공기중 먼지의 량의 측정용 또는 먼지마스크·필터 등의 시험용의 것이다. 이 장치에는 흑색유리제의 더스트체임버(dust chamber)·광원·프리즘 측정장치 부광도계 및 회전각 측정용 눈금을 매긴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판 단
(1) 쟁점물품은 공기중에 분포되어 있는 파티클의 크기와 수를 산란광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물품으로 제약회사, 반도체 제조공정, 기상연구소, 각 대학교의 천문대기학과에서 대기중의 파티클의 분포 및 계측분석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임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 부 ·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 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27.10호에서는 호의 용어로 '가스(gas) 또는 매연(smoke)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HS 9027.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스(gas)분석"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이화학적 의미로서의 가스분석인지, 아니면 가스(gas)와 혼합된 파티클(particle)까지를 분석하는 즉, 공기(air)를 분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할 것이다.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외국의 분류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관세청에서는 공기중에(in the air) 어떤 가스 또는 증기의 수준을 감지하는데 사용되는 gas detector tubes and gas dosimeter tube를 제9027.10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고, (HQ 950405 Aug 20, 1992)WCO 상품 D-Base에도 공기중의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틴달로미터(Tyndallometers)를 HS 9027.10호에 분류하였으며, 유럽연합 관세율표해설서에도 "9027.10-10 : This subheading includes laser air-particle counters"로 명기됨으로써 쟁점물품이 HS 9027.1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각국의 품목분류사례에서 살펴보건대 위에서 언급한 "가스(gas)"는 기체상의 물질의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먼지의 량을 측정하는 쟁점물품도 일종의 가스를 분석하는 기기로 보아 HSK 9027.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에 의하면,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9027.80호 외에도 HS 9031.80호 및 HS 9027.10호로 다수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9027.80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입자크기분석기나 입도분석기가 HS 9027.80호로 표시되었다고 하나, 입자크기분석기나 입도분석기는 쟁점물품과는 기능이나 성상면에서 상이한 물품이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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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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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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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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