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1) 청구인은 1999. 12. 9.부터 2000. 9. 8.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롤라 운동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1족당 미화 21불인 쟁점물품을 세관에는 50%인 1족당 10.5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5. 9. ○○○세관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검거하고, 차액에 대하여 추징을 의뢰하였고, 2002. 5. 16.외 처분청에서는 관세등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2002. 6. 15.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최초 계약은 족당 미화 21불로 하였으나, 수출자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중 약 ○○○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국측에서도 손해배상금 등 ○○○불을 변상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건 쟁점물품의 가격은 기 지급된 물품대금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계약서상의 표시되는 문자에 불과하며, 나머지 미지급 대금은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저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가격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질하자, 계약위반 등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안전보장의 방법으로 실제가격의 50%만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과세가격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거래가격인 1족당 미화 21불로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부족징수된 관세등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2)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제1항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나. 판 단
(1) 먼저 이 건 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99. 10. 13.외 청구인은 중국의 상해곽약화체육용품유한공사와 쟁점물품을 국내 독점으로 수입하기로 계약하면서 보증금으로 미화 3만불을 선지급하고, 수출자의 계약 위반에 대비하여 물품 대금의 50%는 T/T 송금하고 차액은 사후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보증금 미화 3만불과 별도로 미화 15만불을 배상금으로 받기로 계약하였다.
청구인은 1999. 12. 9.부터 2000. 9. 8.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계약서상 1족당 미화 21불인 쟁점물품을 세관에는 50%인 1족당 10.5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던중 2000. 5. 16. 중국 수출자는 국내의 청구외 드림파크와 이중계약을 함으로써 청구인과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은 수출자에게 사후 지급하기로한 쟁점물품 대금을 일부 미화 128,940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2. 3. 13. 중국측에 계약금 미화 3만불과 위약금 미화 15만불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2)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이라 함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과세가격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조정할 가산요소가 없는 한 계약서상의 금액 즉 수입신고 당시 수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후에 수출자가 독점 판매권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수입신고 당시에는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1족당 미화 21불로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것은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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