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구 분 |
관심 제2002-077호 (결정일자 : 2002-11-22)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1) 청구인은 2001. 12. 4. TRX Module(SDM규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번호 ○○○-○○-○○○호로 수입하면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 세번인 HSK 8517.90-942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제2001-4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기타의 신호변환기' 세번인 HSK 8517.50-7090호(양허 2.6%)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1. 1. 4. 신고한 세번과의 차액 관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할 예정임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2. 3. 24. 이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02. 3. 26.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PCB위에 각종의 전기소자를 장착하여 Transmmiter부와 Receiver부를 형성하여 교환기 등의 광통신기기에 사용되어 광신호를 전기적신호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전환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독립적으로 구동되거나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구동회로에 장착되어야 하며, 여타 광통신기기 회로들과 어우러져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품이므로 쟁점물품을 완제품으로 보아 전기광학적 변환기로 분류하여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고 '광통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90-94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또한, 제1999-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517.90-9420호로 결정한 물품과 비교하여 그 구조, 원리 및 용도가 같은 물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로 수입신고해 왔으며, HS 8541호로 통관되던 Laser Diode Module이 HSK 8517.90-9420호로 분류된다는 ○○○세관의 수정신고 안내 및 ○○○세관의 세액경정통지에 따라 Laser Diode Module이 HSK 8517.90-942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유사물품인 쟁점물품도 같은 세번으로 통관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Data를 Packet단위로 전송하여 송수신하는 통신기술인 ATM을 이용하여 통신기기의 제어기, 교환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기능이나 사양을 살펴보면, PCB위에 각종의 전기적 소자가 장착되어 있으며 크게 Transmitter부와 Receiver부로 구분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설명에 의하면 "이 기기는 반송전류 또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신호에 의한 광선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중략).....광섬유케이블용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동 해설서 내용과 부합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Data를 수신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앞에서 설시한 '전기광학적 변환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타의 신호변환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17.50-7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있었는 지를 살펴보면, 제2001-4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같은 제조사의 제품인 SDM 시리즈의 ATM Multimode Fiber Transceiver를 HSK 8517.50-7090호에 분류한 결정이 있었는 바, 쟁점물품은 위 SDM 시리즈의 일부에 속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견표명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1999-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517.90-9420호에 분류결정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그 내부 구성요소와 기능이 서로 상이한 물품으로 기능이나 사양 면에서 서로 상이한 물품에 대한 다른 유권해석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수입통관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HSK 8517.90-9420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HSK 8517.50-7090호)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항 관련
(가) 관세율표 제8517호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 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 8517.50 :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8517.90-70 : 신호 변환기
- 8517.90-7090 : 기타
- 8517.90 : 부분품
- 8517.90-94 : 반송통신용의 것
- 8517.90-9420 :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Ⅲ)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이 기기는 반송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통신 변조기술, 펄스부호 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중 교환 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 "유성 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변복조기:modem)도 이 호에 포함한다.
(2) 쟁점 '나'항 관련
(가)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쟁점 '가'항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상에 Photo Diode, Pre Amp, Capacitor 및 Connector와 광섬유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Data를 집결시켜 광신호를 전기적신호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 형태로 변환하여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광통신장비나 전자교환기 등의 내부 PCB Board 위에 장착되어 사용됨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를 설명하면서 "이 기기는 반송 전류 도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중략)....광섬유 케이블용 관연 유선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라고 통신용기기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비록 그 형태상 광수신기 등 다른 통신용장비에 부착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Data를 수신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광학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포토 다이오드 외에 증폭기와 커패시터 등으로 구성되어 앞에서 설시한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기광학적 변환기(Electro-optical Converters)'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신호변환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에 대하여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6.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광통신기기의 부분품'(HSK 8517.90-9420호)으로 신고하여 오다가 1999. 8.경 '기타의 신호변환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7090호로 세액보정 후에 쟁점건의 수입신고가 있기 이전인 2000. 말까지 계속하여 보정 후 세번인 HSK 8517.50-7090호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물품이 HSK 8517.50-7090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인정하였음이 전산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2001. 12. 4. 쟁점건을 수입하면서 다시 보정전 세번인 HSK 8517.90-9420호에 분류하여 신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부당하다함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3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