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0. 8. 7. 외 Cable With Connec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호 외로 수입하면서, HSK 8536.90-2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절연전선이 분류되는 HSK 8544.41-1090호(기본 8%)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2. 7. 26.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매스커뮤니케니션에 관련된 방송국, 통신국 및 집회장소 등에서 특정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음성통신기기에 사용되는 마이크 케이블과 영상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영상통신기기에 사용되는 Video Cable,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기기에 연결되는 Data Cable로서 케이블의 재질은 플라스틱계의 절연전선이고 앞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유무선 통신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이므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케이블'로 품목분류하여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함은 부당하다.
(2) 또한, `01. 7.까지 쟁점물품을 커낵터로 보아 HS 8536.90-2000호로 신고하였으나 통지세관으로부터 HS 8536호는 적절치 않으므로 HS 8544호로 신고할 것을 요지로 하는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처분청과 협의 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인정하여 `01. 8.이후부터는 수입신고의 번거러움 때문에 어차피 동일한 무관세품목으로 기존에 신고하고 있던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세번인 HSK 8544.49-9010호로 수입신고하였는 바,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인정한 세관직원의 판단을 단순한 업무착오로 보고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아 납부고지함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오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통관되어온 물품을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 오디오용 케이블은 오디오장비간(엠프, 스피커, 마이크, 믹서 등)을 상호연결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연장하는데 사용하는 케이블로서 Female형 접속자와 Male형 접속자가 각각 부착된 케이블로서 HS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광섬유 케이블'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이 특게되어 있는 HS 8544.41소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커낵터가 부착된 케이블이 전기통신용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청에서는 전기통신용 케이블을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을 의미한다고 `99. 7. 21. 시달한 바 있고 관세율표상 ITA대상품목으로서 '전기통신용 기기'로 양허한 기기는 HS 제8517호, HS 제8525호, HS 제8527호 등의 호에 분류되는 주기능이 통신에 관계되는 유·무선 통신기기를 ITA협정에서 양허하고 있음을 볼 때, 전기통신용 케이블은 자동처리기계, 오디오 등에서 신호의 전달에 사용되는 모든 케이블이 아니라 ITA협정에서 양허한 전기통신용의 기기들이 분류되는 유무선 통신장비간을 연결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만이 분류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오디오 장비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은 전기통신용 케이블로 볼 수 없어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셋째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같은 뜻, 대법원판례 94누11750 판결 외)
또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바,(같은 뜻, 대법원 91누9824 판결)
위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544.41-2010호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후심사결과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을 HSK 8544.41-2010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확인결과 청구인이 심사이후에 HSK 8544.49-9010호로 신고한 것은 결국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청구 외 다수의 업체에서 신호전송용 오디오와 비디오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이 아닌 케이블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신고번호 10313-01-0704800(3란)호로 수입신고한 Cable With Connector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서에서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은 HS 8536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어서 HS 8544호로 신고토록 안내한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기통신용으로 인정한 품목분류사례도 없고, 품목분류 결정은 품목분류에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사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관련 자료제출요구서의 해석을 관세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납부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HSK 8544.41-2010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절연전선'(HSK 8544.41-2090호)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항 관련
(가) 관세율표 제8544호
: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에나멜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광섬유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8544.4 :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80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8544.41 : 접속자가 부착한 전선
- 8544.41-20 : 플라스틱 절연전선
- 8544.41-2010 : 전기통신용의 것
- 8544.41-2090 : 기타
(2) 쟁점 '나'항 관련
(가)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쟁점 '가'항에 대하여
쟁점물품 오디오용 케이블은 오디오장비간(엠프, 스피커, 마이크, 믹서 등쟁점물품은 오디오 장비간(엠프, 스피커, 마이크, 믹서 등)을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연장하는게 사용하는 케이블로서 Female형 접속자와 Male형 접속자가 각각 부착된 케이블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청에서는 HS 8544호에 분류되는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구분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의하여 전기통신용 케이블의 개념, 특징, 구분방법 등을 회신 받아 `99. 7. 21. 시달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통신용 케이블의 개념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전선으로서 대부분 Pair Type으로 신호전달, 정보전달용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 육안으로 전력용과 통신용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전기통신용 케이블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시달하였는데, 관세율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구분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제2002-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앞에서 설시한 전화국에서 전화국간, 빌딩, 사무실, 가정까지의 연결선에 더하여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인 HS 8517호(유선전기기기) 전품목과 HS 8525호(무선송신기기) 물품중 HSK 8525.10-1010호(라디오 방송용과 텔레비전 방송용을 제외한 무선송신기기) 및 HS 8525.20소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 8527호(무선수신기기) 물품중 HSK 8527.90-2011호(휴대용무선호출기)에 해당하는 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케이블만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품목분류적용기준에 대해 승인 요청을 한 바,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별품목별로 분류토록 회신함에 따라, 2002. 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하여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전선에 더해서 앞에서 설시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고 케이블 수입업계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을 신청한 케이블에 대하여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 80V이하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은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하고, 접속자가 없는 전압 80V이하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은 HSK 8544.49-2090호에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된 쟁점물품과 같이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장비가 아닌 오디오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하여 사용되는 케이블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절연전선'으로서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항에 대하여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은 2년여에 불과하고, 오디오· 비디오용 케이블을 수입하는 동종업계의 수입실적을 살펴봐도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이 아닌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실적이 대다수이므로 청구인을 비롯해 일반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기간 및 통관회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며,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언동을 하게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5 5.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이므로 HS 8536호가 아닌 HS 854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그 이후 쟁점물품을 HSK 8544.49-9010호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설시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일정한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바, 부산세관의 자료제출요구는 사후심사대상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부산세관의 잠정적 심사의견을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자료제출요구건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에 불과하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HSK 8536.90-200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사후심사결과 HSK 8544.41-2010호로 정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쟁점물품과 규격이 다른 HSK 8544.49-9010호로 신고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도 처분청의 심사결과를 신뢰하였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의를 좇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HSK 8544.49-9010호로 달리 수입신고한 뒤 추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납부고지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부당하다함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