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구 분 |
관심 제2002-015호 (결정일자 : 2002-08-27) |
| 내 용 |
[주문]
청구인의 경정청구중 toner cartridge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1) 청구인은 1999. 9. 20.부터 2001. 6. 1.까지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21090-99-0903253호외 37건으로 수입하면서, ‘조색제’ 세번인 HSK 3707.90-9200호(기본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9. 20. 청구인은 관세청 감정 22701-2459호(1989. 8. 3)에서 동종물품을 프린터부분품 세번인 HSK 8473.30-9000호로 사전회시한 사례가 있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세액경정청구를 하였고, 2001. 11. 6.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laser printer에만 전용되어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된 주요구성품이므로 HSK 8473.3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사후에 알고 HSK 3707.90-9200호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사전회시한 물품의 품명과 모델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물품은 toner cartridge로 신고되거나 작성된 송장제출이 없었으며,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가 어느 신고번호의 어느 모델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제조사마다 품명, 모델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상에는 imaging cartridge로 되어 있으며, 단지 신고서상 품명란에 toner로 신고한 것은 표준품명 기재요령에 의거 관세율표상 3707.90-9200호에 해당하는 품명을 기재한 것뿐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의 기각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특정의 신고건이나 모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수입하는 전체 모델에 대한 것으로, 경정청구를 심사함에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우선 결정하고 이를 기각 또는 인용하여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없이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물품은 laser printer에 내장되며, imaging drum이 회전하면서 drum의 표면에 laser beam이 주사되어 toner가 현상기에 장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프린터의 핵심부품으로서, ‘프린터의 부분품’ 세번인 HSK 8473.3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청구인 스스로가 HSK 3707.90-9200호로 분류하여 자진신고 한 건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품목분류 사전회시서상의 물품과 같은 품명 및 규격의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된 바 없어 동 사전회시 내용을 그대로 쟁점물품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2) 또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당시 프린터 부품인 toner cartridge로 신고된 바도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물품이 toner cartridg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합당한 자료(샘플, 카다로그 등)를 제출하지 못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물품이 toner cartridg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기각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쟁 점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④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제16부주2
: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 제3707호
: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 3707.90 : 기타
- 3707.90-9200 : 조색제
(4) 관세율표 제8473호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 8473.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8473.30-9000 : 기타
나. 판 단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쟁점물품을 ‘조색제’(HSK 3707.90-920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프린터 부분품’(HSK 8473.30-9000호)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서상의 품명란에 toner로 표기되어 수입신고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용도설명서, 수입신고필증 및 샘플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SEIKO EPSON사의 레이저프린터인 ACULASER C2000외 7종 모델에 사용되는 toner cartridge로서, 레이저프린터의 모델별로 사용되는 toner cartridge의 내부구성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토너구성물질인 plastic resins(수지), dyes(착색제), flow agents(유동제), charge agents(전하제) 등을 섞이도록 하는 톱니바퀴, 샤프트, vane 등의 기계적 요소와 잔량확인을 위한 반사경 등의 광학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관세청에서는 ’89. 8. 3. 프린터가 작동되면 내장된 드럼이 회전하면서 표면에 전자빔이 주사되어 보이지 않는 이미지에 토너가 달라붙어 보이는 이미지를 형성하여 종이에 전달하도록 하는 드럼부착형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를 프린터 전용 부분품으로 인정하여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한 것을 비롯하여, ’01. 1. 15. 토너용기내부에 샤프트, 날개 및 톱니바퀴 등의 기계적 작동요소와 전기적인 접촉요소를 갖추고 있는 드럼미부착형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를 프린터 전용 부분품으로 인정하여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고, WCO에서도 사진식 복사기용 toner cartridge를 복사기부분품이 분류되는 HS 9009.90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는 바, 쟁점물품은 자료나 화상을 프리터지에 전사되도록 하는 기계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toner를 보관할 수 있는 카트리지인 소모품이라고 보기보다는, 레이저프린터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프린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임이 인정되므로 관세율표 제16부주2‘나’에 따라 HSK 8473.3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2일 토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