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일부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①,② 모두를 2002년까지는 “커넥터”로 보아 HSK 8536.90-2000(양허 0%)에 분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8536.90-2000이 삭제된 2003년 이후부터는 쟁점물품①은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1000(양허 0%)에, 쟁점물품②는 “접속함” 등으로 보아 HSK 8536.90-9010(양허 0%) 및 8536.69-1000(양허 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 결과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7.15.부터 2004.2.11.까지 455차례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 중, ①물품은 “기타의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 8%)에 분류하고, ②물품은 “기타 회로접속용 기기”로 보아 HSK 8536.90-9090(기본 8%)에 분류(2003년도 이후 수입신고된 분만 과세전통지)하여, 2004.3.30.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Battery Terminal이 있는 I/O Socket인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동 물품은 Battery Terminal이 장착된 전압 1,000V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휴대폰 내부의 인쇄회로에 장착되어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접속자 및 플러그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소켓 형태의 물품으로 HSK 8536.69-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동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신청 회신(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ㅇㅇㅇ, 2004.ㅇ.ㅇㅇ)상에도 HSK 8536.69-1000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동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Battery Connector인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동 물품은 휴대폰의 PCB 기판에 직접 조립되어 휴대폰의 PCB와 Bettery Pack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Bettery Pack의 전압·전류를 휴대폰으로 전달하는 구성품이며 절연체와 Battery Terminal단자로 구성되어 있고, Battery Terminal는 대부분 2단자에서 4단자로 구성된다. 단자의 역할은 PCB 기판에 Soldering되어 +전자공급·-전자공급 및 감지·온도 감지 회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크기에 따라 전압·전류의 이동량이 상이하며 휴대폰의 디자인에 따라 여러 가지 형상을 구성하고, Bracket은 Battery Connector를 PCB기판에 고정시키는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통신기기의 부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Contact 단자가 인쇄회로 상의 고정 접속자로서 상대물인 Battery Pack과 접촉되는 물품으로 HS 8536.69소호(Plug & Socket)의 개념에 합치되는 물품이므로 동 물품도 HSK 8536.69-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급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7.15.부터 2004.2.24.까지 쟁점 수입건 중 2002년 수입통관분은 HSK 8536.69-2000(양허 0%)으로 수입통관하고 2003년 이후에는 HSK 8536.69-1000(양허 0%)으로 수입통관하였다. 관세법 제5조제2항에서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0045)이 2004.4.28. 있었는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므로 그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①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Battery Terminal이 없는 I/O Socket이라면 HS 8536.69호의 “소켓”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플러그가 삽입되는 소켓과 배터리를 공급하는 접점부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HS 8536.69호의 “소켓”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HS 8536.90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기타의 접속기기“로 보아 HSK 8536.90-909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쟁점물품②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Battery Connector는 Battery팩의 전압전류를 휴대폰으로 전달하는 물품으로서 접속매체가 선과 케이블 등이 아닌 기타의 것(Battery)에 연결되어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B)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하여 “기타의 접속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36.90-909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소급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쟁점물품①인 I/O Socket에 대하여는 2002.6.28.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평가분류47281-550호)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쟁점물품②인 Battery Connector에 대하여는 2004.2.부터 청구인 스스로 HSK 8536.69-9000(기본 8%)로 신고하고 있음을 볼 때 동 물품을 이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세번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한 건에 대하여 그 오류를 시정한 본건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 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쟁점1) 쟁점물품①(2003년도 이후 수입신고분에 한함)을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1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회로 접속용 기기”로 보아 HSK 8536.9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2) 쟁점물품②(2003년도 이후 수입신고분임)를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1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회로 접속용 기기”로 보아 HSK 8536.9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3)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한편, 통지세관장은 2003년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세관장은 과세전통지 시에는 8536.69-9000(기본 8%)에 분류하여 통지하였으나, 세관장의견서상에는 HSK 8536.90-9090(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쟁점1)’ 2003년 이후에 수입된 물품①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규정을 보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하면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서는 (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1)에 “플럭과 소켓(두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8536.69호 및 8536.90호에 대한 품목분류표를 2002년분과 2003년분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쟁점물품①은 4개의 배터리 콘택트 핀은 배터리의 전원을 휴대폰 본체에 공급하는 역할과 배터리 회로와 휴대폰의 메인회로를 연결하여 주는 Battery Terminal과 핀별로 전원·음성 등이 전달되며 휴대폰과 PC의 연결·핸즈프리 연결 등의 통신포트·USB포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Signal Contact Pin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보면 전압 1,000볼트이하의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는 제8536호에 분류되고, 그 중 플러그와 소켓은 제8536.69소호에, 기타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물품은 제8536.90호에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에서는 “플럭과 소켓”을 설명하면서, (1)항에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4개의 배터리 콘택트 핀은 배터리의 전원을 휴대폰 본체에 공급하는 역할과 배터리 회로와 휴대폰의 메인회로를 연결하여 주는 Battery Terminal과 핀별로 전원·음성 등이 전달되며 휴대폰과 PC의 연결·핸즈프리 연결 등의 통신포트·USB포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Signal Contact Pin 등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인쇄회로에 장착되어 플러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인바 관세율표상 소켓으로 볼 수 있으므로 HS 8536.69소호에 분류되며, 나아가 인쇄회로용이므로 인쇄회로용이 분류되는 HSK 8536.69-1000에 세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2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품목분류 관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I/O Connector(AXR3320501)에 대하여 “기타 회로 접속용의 기기”로 보아 HSK 8536.69-9000에 분류하였으나, 동 결정은 2002년도 품목분류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2003년도 이후에 수입신고된 물품이 품목분류상 쟁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개정된 2003년도 품목분류표 체계에 의하여 품목분류 하여야 할 것인바, 동 결정 세번의 국제공통인 6단위 소호를 보면 제8536.69소호로 분류하였으므로 품목분류표 체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6단위 소호의 변동은 없어야 하므로 2003년도 개정된 품목분류표 체계에 의하여도 제8536.69소호 내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인 HSK 8536.69-1000에 분류하여 양허세율 0%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거를 두는 규정은 쟁점물품①과 같지만, 제8536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8536호(Ⅲ)(A)에서는 “플럭과 소켓”을 설명하면서, (1)항에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접지목적으로 사용되는 림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추고 있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핸드폰 인쇄회로에 장착되어 배터리의 접속자 부분과 접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물품이지만 림 또는 측면접촉자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접속자로 제8536.69소호에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잔여호인 제8536.90소호에 분류되어, 기타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물품이 분류되는 HSK 8536.90-9090에 세분류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급과세에 대한 심사에 앞서, 쟁점물품①에 대하여는 전시 판단에서 200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인 HSK 8536.69-1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이에 대한 소급과세 문제는 더 나아가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쟁점물품①에 대한 2002년도 수입신고분과 쟁점물품②에 대한 2003년도 수입신고분(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②에 대한 과세전통지도 2003년도 분에 대하여만 함)에 대하여만 심사하기로 한다.
우선 관련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 에서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3년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 내용을 보면, 2002년까지 제8536.69소호가 「8536.69-10 : 플러그와 잭, 8536.69-20 : 소켓, 8536.69-30 : 콘센트, 8536.69-90 : 기타」로 8단위가 세분류되면서 제8536.90소호 내의 8536.90-2000에 “커넥터”가 게기되어 있던 것이, 2003년에는 제8536.69소호가「8536.69-10 :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8536.69-90 : 기타」로 단순화되었고 제8536.90소호 내 “8536.90-2000의 커넥터”가 삭제되었는데, 경위를 보면 ㅇㅇ세관장이 Connector라고 하여 8536.90-2000에 품목분류하여 수입되고 있는 플러그와 잭, 소켓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자, 관세청장은 위 물품들이 제8536.69호 내의 각호에 세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통보(관세청 품목분류47281-ㅇㅇ, 2002.ㅇ.ㅇㅇ 외)하고, 이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표상의 제8536.69호의 분류체계 및 8536.90-2000에 게기된 “Connector”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개정 건의하여 2003년도부터 품목분류표가 앞의 내용과 같이 개정(재경부 개정고시 2002-111호, 2002.12.4)되었음이 확인되고, 이 중 8536.69-1000, 8536.90-1000 및 8536.90-9090에 대하여만 양허관세 0%를 적용하도록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되었음도 확인된다. 또한 관세청장은 Connector라는 품명으로 거래되는 물품을 8536.90-2000에 분류하여 신고한 건을, 플러그와 잭이 분류되는 8536.69-1090 등에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사청구건 등에 대하여, 2002년 제9회 관세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이 있기 전에 수입신고된 분에 한하여 Connector류를 8536.90-2000에 분류하는 관행 성립을 인정하여 관련 처분이 관세법 제5조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같은 뜻 : 관심02-114, 2003.1.6. 외 다수)한 바 있음도 확인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판례 84누55, 1984.5.22.선고 외 다수). 본 건의 경우, 통지세관장도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쟁점물품①에 대하여는 동 물품과 품목분류 관점상 같이 볼 수 있는 I/O Connector를 8536.69-9000에 분류한다는 품목분류 결정이 있었던 2002.6.28. 이후 수입신고 된 분부터, 품목분류 결정이 없었던 쟁점물품②에 대하여는 품목분류표가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된 2003년분부터 기산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전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권해석 및 품목분류표 개정 시기부터 과세전통지 전까지의 기간(1년6월)이 단기간이라는 점, 쟁점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유권해석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2003년부터 품목분류표가 개정되어 납세자의 오인·혼동의 요인을 제거했다는 점, 청구인의 품목분류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수입신고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본 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적법하고 나아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를 종합하여 보건대, 2003년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①에 대한 품목분류는 HSK 8536.69-1000에 해당하여 양허세율 0%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쟁점물품②(2003년도 수입신고분임)에 대하여는 HSK 8536.90-9090에 분류하여 기본관세 8%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채택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①에 대하여는 2002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쟁점물품②는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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