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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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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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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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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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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40호 (결정일자 : 2005-02-0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6.7.부터 2004.2.6.까지 1,686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이 지급한 수입항 도선료·도선선료·예선료 등(이하 “쟁점비용”이라 함)을 본선하역준비 완료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수입신고하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사후세액심사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장은 쟁점비용이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03.11.6. 관세평가분류원장(당시 관세청 종합심사과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2.20. 쟁점비용은 본선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을 회신하였다. 통지세관장은 동 회신을 근거로 쟁점비용에 대한 관세 등 부족징수 세액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04.3.17.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외국무역선이 개항장에 입항할 때, 본선 선장은 해양수산부 관제소에 본선 도착시간을 통보하고 하역준비를 위하여 본선의 크레인 기어 가동여부 등 물리적 점검과 법적 점검(검역, 세관입항신고 등)을 한 다음 하역준비 완료를 확인한 후, 선장 명의로 본선하역준비완료 통지[NOR(notice of readiness) Tender]를 선박대리점에 유·무선으로 통보하고 선박대리점은 그 사실을 화주에게 전화로 통보한다. 국제항해 용선계약(Gencon Charter 1976)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NOR Tender가 가지는 의미는 NOR Tender시점부터 “정박기간, 체선료, 조출료”의 산정기간 시점이 되며 모든 국제간의 해상운송관련 법적 분쟁에서도 크레임 요구의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Gencon Charter에서는 본선이 수입항 도착 이후라도 “만약 검사 후 본선의 모든 방면에서 선적/양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그것이 발견된 후부터 본선이 다시 선적/양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체된 시간은 정박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Gencon Charter에서 규정한 NOR Tender가 가지는 의미는 본선이 수입항 도착 이후 본선의 하역준비가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지세관장의 주장은 “본선하역준비완료”라는 개념을 수입항 도착 이후 선장의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와 상관없이 수입자의 사정에 따라 본선을 부두에 접안하여 밧줄을 부두비트에 걸어 선박을 고정시킨 시점과 장소까지를 하역작업 완료시점이라고 해석하였는바, 이는 운송인을 기준으로 하역준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를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관세법령이나 국제운송협약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또한 이건 쟁점비용은 외국무역선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세관장에게 입항신고 등 본선의 입항절차가 끝난 후에 추가로 본선을 부두에 접안시키기 위한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지급하는 비용계정인바, 관세법 제30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은 명백하게 수입항 도착 이후 운송관련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심판원에서도 본 건과 유사한 사례(국심 1997관0032, 2003관0028)에서 “외국무역선이 개항장에 입항하여 세관장에게 입항신고를 하면 사실상 이 장소와 시점을 수입항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또한 “본선이 수입항 도착 이후 화물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화물하역 장소로 이동 또는 여타 운송수단을 추가 이용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생성된 운송이나 기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하면서,
또한 『통지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지금까지 수입항 도착 후 부두접안을 위한 쟁점비용에 대한 비과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통지세관장 및 청구인 모두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이건 소급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본 건의 경우 NOR Tender는 ㅇㅇ항 항계에도 도달하지 않은 하역할 장소(ㅇㅇㅇ 전용부두)로부터 43마일 밖 해상에서 선장이 발하였고, 이는 사실상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의 항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건의 NOR Tender는 수입항 외에 선박이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수화주 측에 통보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해상운송 구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선하역준비 완료 시점과 장소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이 가산하여야 하고, 쟁점비용과 같은 도선료 등은 일반적으로 선사가 자체 부담하여 운임요율 책정 시 원가에 당연히 반영된 비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시 신고하는 운임에는 동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과세되어 왔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 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쟁점1)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쟁점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규정을 보면,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국내법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a)에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the cost of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 (b)에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loading, unloadingand handling charg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라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신설)에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에서는 제1항에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은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를 말하며, ‘수입항까지’ 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고 하면서, 제3호에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제8호에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의 경우, ㅇㅇㅇ 전용부두는 사설부두로서 외국무역선이 동 부두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도선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선면제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일부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제도선 대상에 해당하며, 해도(ㅇㅇ항 도선구)상의 제1도선점으로부터 도선이 이루어지고 제1도선점과 ㅇㅇㅇ 전용부두까지의 항해거리는 43마일(약 69Km)이고, 제1도선점에 입항 선박이 도착하면 선장은 유·무선으로 하역준비완료통지[NOR(notice of readiness) Tender]를 선박대리점에 발하고 선박대리점은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보하면서 동시에 도선협회에 도선을 요청하면, 도선요청을 받은 도선사는 도선선(Pilot Boat)을 이용하여 도선 대상 선박에 승선하고, 도선사의 운항 조력에 의해 위험수로를 안전하게 항해한 후 상기 부두에 도착하면 예선을 동원하여 부두에 선박을 접안 완료시키는 시점에서 수화주는 선장의 NOR Tender를 Accept하고 이후 하역작업이 개시됨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항에서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등은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국내법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아국에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장이 관련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절차에 따라 정해 놓은 관세청 고시가 상위법인 관세법령이나 조약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합당한 것으로 인정함이 법률 적용의 안정을 위해 타당할 것인데, CIF조건에서 운임(운송관련비용 포함)에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 중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뿐만 아니라 부선료와 부두사용료 등 양륙비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항까지” 또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를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로 규정한 관세청 고시의 내용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부합한 것이고, 나아가 여기에서 본선 하역준비 완료시점은 수입화물의 특성 등에 따른 하역형태(난바다하역, 접안하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바, 본 건과 같이 접안하역의 경우 본선 하역준비 완료시점은 NOR(Notice of Readiness) Tender 시점이 아니라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실제로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이 관세법상 “수입항까지”, 시행령상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법령 해석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또한 도선료(導船料)는 원칙적으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선장(선박 소유자)이 지급하는 비용이며 도선선료는 도선선(導船船) 이용 대가이고(도선법 제2조, 제21조 및 제27조), 예인선료는 당해 선박을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당해 수입항에서의 하역은 본선이 부두에 접안(NOR Tender Accept)된 이후 이루어지므로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필요한 도선 및 예선은 본선하역준비 완료이전에 발생된 비용이다. 더구나 용선이 아닌 개품운송의 경우 선박회사는 도선료를 구분하지 않고 운임으로 청구하며, 화물별로 안분(용적, 중량 등 기준)하여 운임 명세서에 반영하고 있고, 항공운송의 경우 유도사의 비용은 항공회사가 발행한 운임 명세서에 반영되어 과세되고 있고, 이건과 같이 용선계약에 의거 운송하는 때에는 고시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공선회조료를 포함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과세하고 있음을 볼 때, 본건 쟁점비용은 본선이 수입항에 입항하여 하역을 위해 청구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기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한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어 과세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국세심판례에 대해 살펴보면, 1998년 결정건(국심1997관0032, 1998.3.19, 선박대리점 수수료 등)은 결정당시 “수입항까지” 에 대한 관세법령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한 사례이고, 2003년 결정건(국심2003관0028, 2003.10.22, 체선료) 역시 체선료에 대해 관세법령 및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商法)의 규정과 1998년 상기 결정사례를 기초로 결정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전시 결정에 대한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0.12.29 관세법시행령에 수입항까지의 정의를 신설 하여 1997관0032(1998.3.19)호 결정에 대한 입법미비를 치유하였고, 종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3-5조 제2항 제8호에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로 )에 개정(관세청고시 제2003-8호, 2003.3.19.)하여 2003관0028(2003.10.22)호 국세심판원 결정에서 노정된 흠을 치유하였는바, 수입항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관세법령에 규정된 상태에서, 사안이 서로 상이한 점을 무시하고 전시 심판례를 본 건에 인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판례 84누55, 1984.5.22.선고 외 다수). 청구인은 “지금까지 수입항 도착 후 부두접안을 위한 쟁점비용에 대한 비과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통지세관장 및 청구인 모두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다고 하면서 이건 소급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상으로 보면 청구인은 청구서상에 전술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간 쟁점비용을 비과세대상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과 오히려 관세청장은 2000.12.19.자로 관세청 평가분류47221-ㅇㅇ호에 의하여 예인선료·도선료에 대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명시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비용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당시에는 쟁점비용을 운임과 구분하지 않고 운임에 포함하여 수입신고(납세신고)하다가, 2001.6.경 신성해운(주)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비용과 운임을 분리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일정기간(2년 10월) 동안 수입신고한 것을 관행 성립으로 주장하는 것은 해상운송에 대한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만을 염두에 두고 한정하여 사안을 판단한 것에 기인한 비과세관행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도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나아가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가산요소로 보아 과세하려 함은 동 규정의 법리오해가 없고 국제협약이나 관세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 부분과 관련한 위법·부당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함 또한 없는바, 통지세관장이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하려 함은 정당하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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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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