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8.17.부터 2004.2.4.까지 21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999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한편, 2004.2.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협의회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에 분류 결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에 의하여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에 분류하여, 2004.4.14.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HS 8479호의 용어는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기능을 가진것에 한한다)”인바, 이는 제84류의 물품 중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제8479호에 분류하라는 것이다. HS 8479.89호를 보면, HSK 8479.89-909는 “기타”로 되어 있고 그 하위인 HSK 8479.89-9091은 “87류의 차량용의 것”, HSK 8479.89-9092는 “전자부품장착기”로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이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는 세번인 HSK 8479.89-9099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자부품장착기와 유사 내지는 연관이 있는 기계류이어야 하므로, 제9027호의 크로마토그래프의 관련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HSK 8479.89-9099에 분류할 수 없다. 제16부 총설의 규정에 의하여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기기는 이 부(84류, 85류)에 분류되지만 쟁점물품은 크로마토그래프(90류 물품)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제8479호에 분류될 수 없다. 또한 제8479호의 어느 곳을 보아도 제90류 또는 제9027호의 기계와 관련된 품목을 찾을 수 없고, 제8479호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 중 “다른 한편 내연기관용 기화기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기한 바의 고유기능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한 내용이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물품이 크로마토그래프의 구성품으로서 분석 Dat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고 크로마토그래프를 운용해서 분석하기 위한 작용과도 분리할 수 없으므로 크로마토그래프의 필수불가결한 구성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독립적인 기기라고 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이 크로마토그래프와 분리 가능하며 별도로 수입되더라도 크로마토그래프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물품의 작동은 크로마토그래프에 설계된 Autosampler Control Board가 장착된 데이터 처리기(Data System-Workstation)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절되고 제어되어지며 또한 Interface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는 HS 8479호에 분류할 수 없고, 크로마토그래프에 부착되어야만 크로마토그래프의 전원을 공급받아 운용되며 크로마토그래프의 운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의해 조절되고 제어되므로 범용성이 없는 기기인바 크로마토그래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999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기능은 크로마토그래프를 조작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정성·정량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 제8479호 해설서(B)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 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 기기이므로 제847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 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쟁점물품을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999(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하면,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90류 주2에서는 “주 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면서,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85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Ⅸ)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서는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및 축전기는 이 부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면서 (a)항에 “ 어떤 류 또는 류의 주의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항에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항에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그 아래에 "(ⅰ)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ⅱ) 기계류의 사용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이라 하였고,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A)항에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항에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 그 아래에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혹은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쟁점 세번에 대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쟁점물품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일정량을 취하여 크로마토그래프 시료 주입구에 자동으로 시료를 주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크로마토그래프는 분리관(Column)을 이용하여 각각의 단일화합물로 분리한 후 검출기로 각 성분을 검출하여 특정화합물의 정성·정량 분석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며, 펌프(Pump)·컬럼오븐(Column Oven)·검출기(Detector) 등으로 구성된 본체와 자동시료주입기(Injector, Auto Sampler)가 함께 제시되었음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언급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이화학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적용은 제84류, 제85류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90류와 제16부와의 경계에 대한 해설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도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명백한 것(예 : 시료의 조제 또는 처리용 등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분석, 측정 기능이 없는 기기는 제9027호에서 제외하여 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직·간접적으로 측정 또는 검사기능은 없으며, 시료들을 자동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프에 자동 주입하는 기능만 있어 제90류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제9027호의 크로마토그래프의 부분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 (B)에 의하면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혹은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에 쟁점물품과 같이 크로마토그래프에 자동으로 시료를 주입하는 기능이 해당되고, 이와 같은 기능은 크로마토그래프를 조작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정성·정량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능으로, 이는 전시 해설 내용 후단의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에도 해당하는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은 제16부 주2 가. 및 제90류 주2 가.에 따라 해당호인 HSK 8479.89-9099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쟁점물품을 HSK 9027.90-9999에 분류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오류를 발견하여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8479호에 분류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하려는 것은 품목분류상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부족하게 징수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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