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12.18. 쟁점물품을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1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한편, 2002.10.25. 관세청장은 2002년도 제8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과 동종물품(ZetaphoremeterⅢ)을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0호에 분류 결정하였다. ㅇㅇ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에 의하여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0호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장에게 경정 의뢰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의뢰 받은 대로 2004.3.5.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쟁점물품은 제타전위를 전기적 량(mV)값으로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ESA(electrokinetic sonic amplitude)라는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원리를 이용하여 ESA값을 측정하여 제타전위로 환산해 주는 기기이다. 서스펜젼(예: 페인트, 세라믹 등)이나 에멀젼(예: 라텍스, 우유 등) 상태에서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 이온의 흡착에 의해 미립자(particle)가 표면에 전하를 갖게 되고 이 미립자(하전입자)는 Ph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 쟁점물품은 제타전위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타전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Ph를 동시에 측정하여 Ph의 변화에 의해 제타전위가 어떤 변화를 하는지 분석하는 기기이다. 제타전위(zeta potential)는 일반적인 전기가 아니고, 작은 입자(particle)가 용액 속에 있을 때 화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용액 속에 있는 이온이 이 입자에 흡착되어 발생이 되고, 이 제타전위의 크기에 따라 작은 입자들이 분산이 잘 되었거나 또는 입자들이 서로 엉겨 응집이 되는 것이며,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타전위 측정기이다. 일반적인 전기나 전자에서는 제타전위라는 용어가 없으며 이는 화학적 용어인데 다만 단위를 mV로 사용하는 것뿐이며, 이 기기는 전기나 전자에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의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및 일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점도계(viscometer)는 전기적인 힘을 가해 시료가 가지고 있는 점도에 따라 저항이 생기는데 이 저항의 세기를 측정하여 점도로 환산하는 기기인바, 이러한 점도계도 HS 9027.80호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S 902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9027호 대상물질의 구성성분(정성분석), 시료에 포함된 목적성분의 함유량 또는 구성성분의 비율(정량분석), 화합물의 화학구조(구조해석)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가 아니라 제타전위를 전기적 량(㎷)값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 값을 대상으로 페이스트상의 물상에 대한 안정성 및 분산성의 효율, 화학적 첨가제를 투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구하는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기록장치가 있는 것이므로 HSK 9030.83-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 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쟁점물품을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 9027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하면,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9030호에서는 “이 호에는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된다.”고 하였고, 전기량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고 하면서 (Ⅱ)에 “전압의 측정 : 전압계(voltmeter)·전위차계(potentiometer)·전위계(electrometer)등을 이용한다. 고전압 측정에 사용되는 전위계는 정전형의 것으로서, 절연대 위의 구체 또는 판에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전압계와 구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 세번에 대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쟁점물품은 현탁액이 본 물품의 전극사이에서 높은 교류전기장을 받게 되면 미세하게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에 의해 미립자와 용액의 밀도차가 생기고 음파(Acoustic Wave)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전기적인 음파를 ESA (Electrokinetic Sonic Amplitude)라고 하며 이 ESA값은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제타전위(㎷)로 변환되며, particle mobility(이동도)·pH·conductivity(전도도)·온도를 측정하고, 입자분산성은 제타전위에 비례하기 때문에, 제타전위를 측정함으로써 서스펜젼(예 : 페인트 등)이나 에멀젼(예 : 라텍스, 우유 등)의 분산성 및 안정성을 평가(응집효율 및 적정한 응집제 투여량 결정)하는 물품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호의 용어가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측정대상인 제타전위가 9030호의 전기적 량의 범주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제타전위의 단위인 ㎷에서 V는 Voltage로서 전위차 또는 전압을 나타내며, 전위차라 함은 모든 전기현상의 실체가 되는 전하의 분포에 의하여 정해지며, 전하의 크기를 전기량이라고 하는데, 제타전위는 입자의 표면전위 값으로 Voltage로 표시되며 이는 제9030호의 전기적 량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 량의 직접 측정용의 기기 이외에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SA·particle mobility(입자이동도)·pH·conductivity(전도도)·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고유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타전위 값을 얻기 위함인바, 결국 본 물품의 주기능은 현탁액 내 입자분산성을 알기위해 이와 비례하는 제타전위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기능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동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고 하면서 ‘(Ⅱ) 전압의 측정’에 전위계를 예를 들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이 9030호에 분류되는 이유는 더욱 명확해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타전위를 측정하여 화학공정 등에서 응집제 등의 투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하는 전기적 량의 측정기기로 기록장치가 있는 것이므로 HSK 9030.83-0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쟁점물품을 HSK 9027.80-1000에 분류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오류를 발견하여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0호에 분류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하려는 것은 품목분류상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부족하게 징수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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