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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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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두직통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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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입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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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직통관제도 소개]
수출입화물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생산공장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 수송 (Just- in-time)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수출입화물의 이동경로가 복잡하고 하역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운송료, 하역료 등 기업들의 직접경비 부담이 늘어날 뿐아니라 도로파손,소음공해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입항된 화물이 하역과 동시에 부두내에서 직통관 처리되도록 물류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항등 주요항만이 하역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통관을 부두밖에서 하는 낡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부두밖 ODCY (Off Dock Container Yard)로 이송되고, 일부는 다시 일반보세창고로 옮겨져서 통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뿐만아니라, 이는 전반적 통관지체 및 물류비용 증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입 물류체계를 근원적으로 혁신 하기 위하여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항만에서 화주가 부두직반출 (직통관 및 보세 운송)을 희망하는 물품의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제한하여 즉시 처리하는 부두직통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두직통관제 시행을 위한 검사시설을 마련하여 세관직원을 배치하고, 하역.운송 등 조업절차와 통관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항만 운영체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부산항,인천항,광양항,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콘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의 항만에 대하여는 항만별 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통관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물류비 획기적 절감입니다.
부두직 통관제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는 입항후 국내시장 유통단계까지의 소요시간이 종전 15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년간 약5천억원 상당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부두직반출을 희망하는 화주 또는 관세사(보세운송업자)는 부두하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하선신고 수리전까지 세관(화물담당부서)과 및 선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제도]
부두직반출을 위한 조업절차 신설
- 부두직반출 희망물품에 대한 하선장소 부두내 제한
* 사전에 부두하선요청을 한 화물은 세관에서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직권정정
- 부두직반출을 위한 조업절차 마련
* 검사생략화물 : 부두내 통관장으로 의무적 이송
* 검사대상화물 : 부두내 세관검사장으로 이송후 검사 및 통관
부두직반출 대상화물 확대 및 요청절차 신설
- 부두직반출 대상화물은 입항전 신고(수입신고, 보세운송신고)물품과 입항후에 신고하더라도 부두내 장치후 직반출을 희망하는 물품을 모두 포함
- 화주의 부두직반출 요청절차 신설
* 무역업체는 하선신고수리전까지 부두내 배정요청(화주→선사) 및 부두하선요청(화주→세관 화물과)
- 관세사등 신고인은 수입신고서의 “통관계획”란에 부두직반출여부(A,B,E,F) 표기
[문의처]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전화 : 1577-8577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전화 : (051) 460-6281 <부두통관2과> 전화 : (051) 460-6291
한국무역협회
- <하주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전화 : (02) 6000-5384~5/FAX : (02) 6000-5200
- <부산지부>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7/ 전화 : (051) 462-5954/ FAX : (051) 463-4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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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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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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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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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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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