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4.2.11. 쟁점물품을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1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한편, 2002.10.25. 관세청장은 2002년도 제8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과 동종물품(ZetaphoremeterⅢ)을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0호에 분류 결정하였다. ㅇㅇ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에 의하여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0호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장에게 경정 의뢰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의뢰 받은 대로 2004.3.8.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쟁점물품은 액상의 물질을 진공을 이용해 이동시켜 conductivity(전도도)와 pressure difference(압력차), streaming potential(유동전위)을 측정하여 zeta potential을 계산한다. 측정항목으로는, conductivity(직접 측정되며 측정결과에 표시되며, 관세율표해설서 9027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됨), pressure difference(진공을 이용하여 용액을 끌어 올려 이동시킬 때 생기는 진공압의 차이를 측정하며, 이 값은 점도에 비례하게 되며 측정결과를 표시함), streaming potential(액상의 물질이 위로 이동하면서 액상 물질 속에 있는 입자의 + 또는 - 의 전하량에 따라 전극에 voltage를 발생시키며, 이 값을 streaming potential이라 하며 측정값에 표시됨. ph meter도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지만 입자의 표면전하 대신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라 비례해서 voltage가 변화됨)이다. 쟁점물품은 위의 3가지 값을 가지고 계산된 값이 출력되며, 9027호에 예시되어 있는 전도도를 직접 측정하고 점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압력차를 측정하기 때문에 9027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액체의 표면적 특성의 하나인 표면장력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표면적인 특성중 하나인 전하(zeta potential)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아 9027호로 볼 수 있다. 또한 관세청 품목분류 47281-ㅇㅇㅇ(2002.ㅇㅇ.ㅇㅇ)호의 ZetaphoremeterⅢ(2002년 제8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물품, 이하 ‘결정물품’이라 함)와 쟁점물품은 측정원리, 측정목적, 측정대상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물품이다. 먼저 측정원리를 보면, 결정물품이 electrophoresis(전기영동(이동)방식)을 이용한 양쪽에 +, -전극을 걸어 입자를 이동시키며 확대경으로 이동속도를 측정하고 물속의 매우 소량 존재하는 물질을 측정하는 반면, 쟁점물품은 streaming potential(유동전위)방식으로 진공을 이용하여 액체를 움직이게 하며, 전도도·압력차·유동전위를 측정하고 화학약품 및 고농도의 액상 혼합물에서 측정한다. 측정목적을 보면, 결정물품이 정수대상인 물 등에 존재하는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응집제 투여량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화학물질 또는 액상혼합물을 측정하여 반응정도·반응속도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측정대상을 보면, 결정물품이 콜로이드성 시료와 제타전위를 측정하는 반면, 쟁점물품은 모든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존재하는 입자의 표면전하 값을 측정한다. 또한 9030호의 물품과의 차이로 9030호에 분류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9030호의 물품은 주로 전기·전자·통신부분에서 전기적 재료에 흐르는 전기 또는 전파의 전압·전류·저항·파형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화학물질의 전하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는 없다. 9030호의 물품은 외부에서 전류를 흐르게 한 상태에서 각 부품, 재료에서의 전압·전류·저항·파형 등을 측정하지만, 쟁점물품은 자연적인 상태의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존재하는 표면전하를 측정한다. streaming potential을 ㎖로 측정하는 원리는 pH meter에서 수소이온의 농도를 ㎖로 측정하여 농도로 환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9027호 대상물질의 구성성분(정성분석), 시료에 포함된 목적성분의 함유량 또는 구성성분의 비율(정량분석), 화합물의 화학구조(구조해석)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가 아니라 제타전위를 전기적 량(㎷)값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 값을 대상으로 페이스트상의 물상에 대한 안정성 및 분산성의 효율, 화학적 첨가제를 투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구하는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기록장치가 있는 것이므로 HSK 9030.83-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 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쟁점물품을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 9027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하면,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9030호에서는 “이 호에는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된다.”고 하였고, 전기량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고 하면서 (Ⅱ)에 “전압의 측정 : 전압계(voltmeter)·전위차계(potentiometer)·전위계(electrometer)등을 이용한다. 고전압 측정에 사용되는 전위계는 정전형의 것으로서, 절연대 위의 구체 또는 판에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전압계와 구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 세번에 대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쟁점물품은 샘플용액을 진공압(vacuum pressure)에 의해 흡입관을 통하여 빨아올리고, 진공압이 변함에 따라 전극에 유동전위(streaming potential)값이 유도되며, 유동전위 외에 전도도(傳導度, conductivity), 압력차(이를 통해 점도를 측정)를 측정하여 제타전위를 계산하며, 주로 제지공정에서 사용되며 제지원료인 지료(紙料)는 고체상의 섬유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지료에 종이의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기능성 약품과 섬유와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섬유의 제타전위 값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구조상 음이온성 물질인 섬유의 제타전위(電位)가 -10mV라면 양이온인 기능성 첨가제가 투입되면 섬유의 표면에 흡찹·반응하여 섬유의 제타전위 값이 낮아지며 이를 통해 섬유와 약품간의 반응정도를 파악하는 물품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호의 용어가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측정대상인 제타전위가 9030호의 전기적 량의 범주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제타전위의 단위인 ㎷에서 V는 Voltage로서 전위차 또는 전압을 나타내며, 전위차라 함은 모든 전기현상의 실체가 되는 전하의 분포에 의하여 정해지며, 전하의 크기를 전기량이라고 하는데, 제타전위는 입자의 표면전위 값으로 Voltage로 표시되며 이는 제9030호의 전기적 량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 량의 직접 측정용의 기기 이외에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전도도 등 9027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conductivity(전도도)·압력(점도)를 측정하는 것은 고유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Helmholtz-Smoluchowski 공식상의 한 변수로 제타전위를 측정하기 위함인바, 결국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고체섬유와 물로 이루어진 시료의 제타전위 측정으로 주기능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동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고 하면서 ‘(Ⅱ) 전압의 측정’ 전위계를 예를들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이 9030호에 분류되는 이유는 더욱 명확해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타전위를 측정하여 제지공정 등 에서 기능성 약품의 투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하는 전기적 량의 측정기기로 기록장치가 있는 것이므로 HSK 9030.83-0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쟁점물품을 HSK 9027.80-1000에 분류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오류를 발견하여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0호에 분류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하려는 것은 품목분류상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부족하게 징수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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