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5.16.과 2004.2.13. 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2003년 양허 51.2%, 2004년 양허 50.6%)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2004.2.13. ㅇㅇ세관 분석실장에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ㅇㅇ세관 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마늘 혼합물”로 보아 HSK 0712-90-1000(2003년 양허 364%, 2004년 양허 360%)에 분류하여 2004.3.15. 통지세관장에 회보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회보내용대로 분류하여 2004.3.26. 청구인에게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함(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2004.4.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농수산유통공사를 통해 세번 결정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질의 및 상담을 통해 사료용 혼합조제품(원재료+첨가제)에 해당되어 단미사료협회의 추천이 없을시 저세율의 관세부과 대상이 되고, 사료용도만이 아닌 일반 식품의 용도로도 사용될 소지가 있는 순수한 원재료인 경우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주도내의 양식장으로의 공급을 목적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였다. 제주도 내의 양식장용 사료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사료의 용도로 수입되어 동 용도로만 판매된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주성분이 마늘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번을 변경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쟁점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늘분이 부피, 중량, 가격 면에서 주요한 특성을 가진 물품이므로 HSK 0712.90-1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물품은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의 물품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제외규정 (C)항에서 이 호에는 특히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시항 또는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기타의 정보를 고려해 볼 때 동물사료용 또는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은 식료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전용되는 재료(마늘분말과 옥수수분말)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그 용도가 비록 사료용에 공할 지라도 식품으로 취급됨이 타당하므로 제2309호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늘분말에 첨가된 옥수수가루의 성격은 혼합물의 새로운 성질과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희석제의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마늘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아 조제한 채소로는 볼 수 없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에서 혼합물의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늘분이 부피, 중량, 가격 면에서 주요한 특성을 가진 물품이므로 HSK 0712.90-1000에 분류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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