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17호 (결정일자 : 2004-08-0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1.21.부터 2003.10.2.까지 8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10-0000(양허 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한편, 관세청장은 2002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2003.1.8.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의료용의 전기식 진단기기”로 보아 HSK 9018.19-8000(기본 8%)에 분류 결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에 의하여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의료용의 전기식 진단기기”로 보아 HSK 9018.19-8000에 분류하여, 2004.2.2.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오류(이하 쟁점이라 한다)를 들어 2004.2.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 및 제9030호 해설을 보면 가이거-뮬러 계수기 및 섬광계수기는 모두 제9030호에 분류되며, 다만 섬광계수기를 결합하여 이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의학적 진단을 위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의 경우에 제9018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감마카메라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HS 9018.14호의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로 분류된다. 우선 섬광계수기와 감마카메라의 차이를 보면, 섬광계수기는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의 정량적 값을 측정하는 기기이고, 감마카메라는 환자의 체내에 투여된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의 분포를 검광계수기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측정한 다음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2차원의 스캔화상들과 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기로, 섬광계수기와 영상표시장치와 같은 아날로그 변환장치가 결합된 형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9018호에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쟁점물품은 계수관·증폭기·전원장치 및 계수회로 또는 지시계기로 구성되어 있는 가이거-뮬러 계수기의 한 종류이며 감마카메라의 경우와 같은 여타의 아날로그 변환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제9018호로 분류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가이거-뮬러 계수기의 한 종류로서 제903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쟁점물품은 Helicobacter Pylori균의 감염여부를 의료진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호흡샘플을 채취하고 가이거 뮬러 계수기를 통해 베타선을 측정하여 액정표시장치에 감염여부 판정표시를 해주는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해 의료용의 전기식 진단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은 가이거-뮬러 계수기, Breath Card삽입구, 고전압발생장치, 액정표시장치, 전원장치, Electronic Circuitry, 위치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환자의 호흡 샘플을 Breath Card에 채취하여 삽입하고, 호흡샘플에서 방출되는 베타선 량을 가이거 뮬러계수기로 측정하여 액정표시장치에 Helicobacter Pylori균의 감염여부를 판정표시하는 Heliprobe Analyzer로, 인체의 위 내에서 서식하는 Helicobacter Pylori균의 감염여부를 Helcap(C-14 Urea capsule)을 복용한 환자의 호흡에서 나오는 베타선을 측정하여 진단하는 기기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 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를 포함)”가 분류되며, 동해설서 (Ⅳ)전기식 의료용기기에서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도 분류된다. (ⅺ)섬광계수기가 결합된 기기 : 자료가 의료진단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킨다(예 : 감마카메라, 섬광스캐너).”라고 설시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30호에서는 “섬광계수기를 결합하여 이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의학적 진단을 위하여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제9018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섬광계수기와 같이 방사선 검출용기기인 가이거-뮬러 계수기와 결합되어 인체의 위 내에서 서식하는 Helicobacter Pylori균의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의학적 진단기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이거-뮬러 계수기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8.19-8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2일 토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