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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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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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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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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3관0020 (결정일자 : 2023-09-05)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가 영구적으로 장착구에 장착되어 있는 CCTV용 대물렌즈로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3.14.부터 2018.9.17.까지 홍콩에 소재한 OO로부터 CCTV CAMERA LEN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OO 등 OO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 대물렌즈'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02.19-9000호(WTO 협정세율 3.3%)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5.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이하 "쟁점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5.2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9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9002.11호"라 한다)의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의 기타 대물렌즈'(이하 "카메라용 대물렌즈"라 한다)로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2022.5.3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9.13. 쟁점물품은 이전 결정과 동일한 HSK 제9002.11-9090호로 회신(OO, 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2.10.3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협정세율의 사후적용(한-중 FTA 양허세율 4.8%)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여 관세 등 OO원을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 HSK 제8529.90-3020(제8529.90-9500)호(WTO 협정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구성품에 렌즈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CCTV만의 고유 기능인 주야간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 고안된 장치이다.
특히 쟁점물품에 부착된 '모터 및 주야간 필터 전환 장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외부의 전기적 신호를 케이블로 받아서 모터에 입력하고, 모터는 입력된 신호에 의하여 필터 전환 장치를 동작시킨다. 필터 전환 장치는 주간에는 가시광선만 투과시키고 야간에는 모든 영역의 파장(가시광선, 적외선 등)을 투과시키는 CCTV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장치이다. 이는 다른 일반 카메라에는 없는 기능이고 오직 CCTV에만 적용되는 기능이다.
또한,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분류되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렌즈의 사전적 의미는 빛을 모으거나 분산하기 위한 장치인데, 필터 전환 장치는 빛을 모으거나 분산하기 위한 기능은 전혀 없고, 오히려 렌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CCTV의 야간 감시 영상은 초점이 틀어져 있는데, 이는 필터 전환 장치 동작과 적외선 LED가 켜지는 현상 때문이다.
이와 같이 초점이 틀어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주야간 감시를 위한 CCTV에는 필터 전환 장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필터 전환 장치는 CCTV에만 사용되는 고유 물품이며, 다른 종류의 카메라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구성품에는 렌즈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보더라도 렌즈 기능 외에 복합적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 단순한 렌즈로 품목 분류할 수는 없고, CCTV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하여 CCTV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HSK 제8529.90-302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CCTV 카메라의 전용 부분품이므로 제852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 주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의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도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CCTV 카메라)에 전용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속하는 호'인 '제8525호나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16부 주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환 장치에 의한 주야간감시 기능이 있어도 쟁점물품은 제90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렌즈 기능 외에 상황에 맞게 필터를 전환하여 주야간 촬영이 가능토록 하는 적외선 차단 필터 전환 장치에 포함되는 'Day and Night Motor'라는 부품이 있어 '복합적인 기능'이 구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필터 전환 장치는 제9002호 해설의 '대물렌즈'의 기능인 어떠한 환경에서도 빛을 효과적으로 모아 상을 맺히게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로 렌즈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것일 뿐, 쟁점물품은 여전히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게 하는 대물렌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주야간 감시 기능이 있는 카메라의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CCTV의 카메라' 또는 '그 부분품' 자체에는 '감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카메라는 특정 장소(구역)를 촬영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고, 청구법인이 언급하는 '감시 기능'이란 이러한 카메라에 부수적인 장치(제어기, 모니터, 저장장치 등)를 더한 'CCTV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는 인간의 행위일 뿐이지 카메라 또는 그 부분품 자체의 기능이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 이유서에서 자동차의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KAS)'에 사용되는 모듈과 온도 측정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의 적외선 센서부'의 센서 모듈이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8529호의 분류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시한 두 물품은 쟁점물품과 같은 촬영·감시 CCTV용 카메라의 부분품이 아닐뿐더러,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1호의 각목의 제외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빛의 신호를 영상신호로 변환해주는 이미지 센서와 비접촉 열화상 측정을 위한 온도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카메라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기에 제90류의 '렌즈'로도 볼 수 없기에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이 아니다. 따라서, 예시된 물품들이 제8529호에 분류되었다고 해서 쟁점물품을 그에 따라 분류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CCTV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보아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3020(제8529.90-9500)호로 분류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 전환 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홀더가 먼저 결합되고, 이 후 필터 전환 장치가 장착되어 완성된다.
필터 전환 장치는 빛의 파장 중 가시광선 영역만 통과되는 주간용 필터, 빛의 모든 파장이 통과되는 야간용 필터, 주간용 필터를 고정하는 필터 홀더, 주·야간 필터를 주변 상황에 맞게 교환시켜 주는 모터부, 이 모터부를 CCTV 모듈에 연결하는 하네스와 이를 덮는 상하측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조립된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장착되는 CCTV 카메라에는 영상저장장치가 없고, 수입신고시 각 구성품은 모두가 조립된 상태로 제시되었다.
(나)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다.
관세율표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HSK 제9002.11-1000호에는 "사진기용(for photographic cameras)"이, HSK 제9002.11-90XX호에는 "기타"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HSK 제9002.11-90XX의 하위분류로서 HSK 제9002.11-9010호에는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For movie cameras and VTR(video tape recorder) cameras}이, HSK 제9002.11-9020호에는 영사기용(For projectors)이, HSK 제9002.11-9090호에는 기타(Others)가 분류되어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대물렌즈는 제9002.19호에 분류되는데, HSK 제9002.19-1000호에는 "현미경용(For microscopes)"이, HSK 제9002.19-2000호에는 "천체망원경용(For astronomical telescopes)"이, HSK 제9002.19-9000호에는 "기타"가 각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다.
관세율표 제8529.90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이외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데, HSK 제8529.90-1000에는 "레이더기기의 것"이, HSK 제8529.90-9XXX에는 "기타"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HSK 제8529.90-9XXX의 하위분류로서 HSK 제8529.90-9100호에는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의 것이, HSK 제8529.90-9200호에는 라디오 방송용․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이, HSK 제8529.90-9400호에는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의 것이, HSK 제8529.90-9500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이 분류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KAS) 모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OO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텔레비전 카메라의 부분품(HSK 제8529.90-9500호)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적외선 차단 필터 전환 장치(Day and Night Moter)는 주변회로 및 외부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입력 받아 모터를 동작시켜 주야간 정상적인 감시 기능을 제공하므로 해당 부품은 CCTV 부분품이라 주장하며, Day and Night 카메라는 보안 카메라이고 보안 카메라는 CCTV라는 OO 사전 내용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2.5.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5.2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90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2.5.3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이전 결정과 동일하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90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재회신한 쟁점사전회신OO 내용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CCTV만의 고유 기능인 주야간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 고안된 장치이고, CCTV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제품이므로 HSK 제8529.90-3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장착되어 있는 CCTV용 대물렌즈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로 10단위로 세분화한 HSK를 두고 있는바, CCTV용 대물렌즈는 제9002.11-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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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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