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183	2017-12-2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56	2017-12-2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38	2017-12-19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7	2017-12-19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170	2017-12-19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207	2017-12-19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79	2017-12-19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08	2017-12-12
청구법인이 해경에 판매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24	2017-12-12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07	2017-11-29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7관0193	2017-11-29
쟁점물품을 HSK 제1701.14-2000호(당도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 지, HSK 1701.99-0000호(당도 99.5도 이상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7관0074	2017-11-28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017	2017-11-27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7	2017-11-20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28	2017-11-16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82	2017-11-15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6관0038	2017-11-02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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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탁송품 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구 분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결정일자 : 2023-08-10)　

내 용

탁송품 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개정 2023. 8. 10. 시행 2023. 9. 1.]
관세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과세운임으로 정함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

1. 적용지역별 국가명

국가별(20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제1지역	마카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제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제3지역	서유럽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 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제4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도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2. 국가별 적용운임

중량(KG)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1.0 까지	34,800	39,200	37,800	21,000	35,400	37,800	21,000	25,200	21,000	21,000
2.0 "	49,800	55,700	48,000	29,600	43,800	48,400	27,800	30,600	30,000	28,600
3.0 "	61,200	72,200	58,200	38,200	51,600	59,000	34,600	36,000	39,000	36,200
4.0 "	72,600	88,800	68,400	46,800	60,000	69,600	41,400	40,800	48,000	43,800
5.0 "	84,000	105,000	77,400	50,400	67,800	78,000	44,400	45,600	51,600	49,800
6.0 "	96,000	124,200	86,400	54,600	75,600	87,000	48,000	50,400	55,800	55,800
7.0 "	107,400	143,400	96,600	58,200	84,600	96,000	51,600	55,200	60,000	61,800
8.0 "	118,800	163,200	106,800	62,400	95,400	106,200	55,200	60,000	64,200	68,400
9.0 "	130,200	182,400	117,000	66,600	106,200	116,400	60,000	64,800	68,400	75,600
10.0 "	141,600	201,600	126,600	70,200	117,000	126,600	64,800	70,200	72,000	82,200
11.0 "	153,000	220,800	136,800	74,400	127,200	136,800	69,600	76,800	76,200	89,400
12.0 "	165,000	240,000	147,000	78,000	138,000	147,000	74,400	83,400	80,400	96,000
13.0 "	176,400	259,200	157,200	82,200	148,800	156,600	79,200	90,000	84,600	103,200
14.0 "	187,800	278,400	167,400	86,400	159,600	166,800	84,000	96,600	88,200	110,400
15.0 "	199,200	297,600	177,600	90,000	169,800	177,000	88,800	103,200	91,800	117,000
16.0 "	210,600	316,800	187,200	94,200	180,600	187,200	93,000	109,800	95,400	124,200
17.0 "	222,000	336,000	197,400	99,000	191,400	197,400	97,800	116,400	99,000	130,800
18.0 "	234,000	355,200	207,600	103,800	202,200	207,600	102,600	122,400	102,600	138,000
19.0 "	245,400	375,000	217,800	108,000	213,000	217,800	107,400	129,000	106,200	144,600
20.0 "	256,800	394,200	228,000	112,800	223,200	228,000	112,200	135,600	109,800	151,800
21.0 "	268,200	413,400	237,600	117,600	234,000	237,600	117,000	142,200	113,400	158,400
22.0 "	279,600	432,600	247,800	122,400	244,800	247,800	121,800	148,800	117,000	165,600
23.0 "	291,600	451,800	258,000	126,600	255,600	258,000	126,600	155,400	120,600	172,200
24.0 "	303,000	471,000	268,200	131,400	265,800	268,200	131,400	162,000	124,200	179,400
25.0 "	314,400	490,200	278,400	136,200	276,600	278,400	136,200	168,600	127,800	186,000
26.0 "	325,800	509,400	288,000	140,400	287,400	288,600	140,400	175,200	131,400	193,200
27.0 "	337,200	528,600	298,200	145,200	298,200	298,800	145,200	181,800	135,000	200,400
28.0 "	348,600	547,800	308,400	150,000	309,000	309,000	150,000	187,800	138,600	207,000
29.0 "	360,600	567,000	318,600	154,800	319,200	318,600	154,800	194,400	142,200	214,200
30.0 "	372,000	586,800	328,800	159,000	330,000	328,800	159,600	201,000	145,800	220,8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국가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중량(KG)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0 까지	33,600	24,600	37,800	21,600	37,800	21,000	25,200	37,800	33,500	22,800
2.0 "	45,000	30,000	53,400	28,800	48,200	25,400	30,000	48,600	47,500	27,000
3.0 "	54,600	34,200	69,000	34,200	58,600	29,800	34,800	59,400	61,000	30,600
4.0 "	64,800	38,400	84,600	39,600	69,000	34,200	39,600	70,200	74,500	34,200
5.0 "	75,000	42,600	96,600	45,000	79,800	37,200	43,800	78,600	88,000	37,200
6.0 "	85,200	46,800	108,000	51,000	90,600	40,800	48,600	86,400	102,000	40,800
7.0 "	96,000	51,000	120,000	56,400	101,400	45,000	52,800	96,600	115,500	45,000
8.0 "	106,200	55,800	131,400	61,800	111,600	49,800	58,200	106,800	129,000	49,800
9.0 "	117,000	60,600	143,400	67,800	122,400	54,600	63,600	117,000	142,500	54,600
10.0 "	127,200	66,000	154,200	73,200	133,200	58,800	69,600	126,600	156,000	58,800
11.0 "	138,000	70,800	164,400	78,600	143,400	63,600	75,600	136,800	169,500	63,600
12.0 "	148,200	76,200	174,000	84,600	154,200	67,800	81,000	147,000	183,500	67,800
13.0 "	158,400	81,000	184,200	90,000	165,000	72,600	87,000	157,200	197,000	72,600
14.0 "	169,200	86,400	193,800	95,400	175,200	76,800	92,400	166,800	210,500	76,800
15.0 "	179,400	91,200	204,000	101,400	186,000	81,600	98,400	177,000	224,000	81,600
16.0 "	190,200	96,600	214,200	106,800	196,800	86,400	103,800	187,200	237,500	86,400
17.0 "	200,400	101,400	223,800	112,200	207,000	90,600	109,800	197,400	251,000	90,600
18.0 "	211,200	106,200	234,000	117,600	217,800	95,400	115,200	207,000	264,500	95,400
19.0 "	221,400	111,600	244,200	123,600	228,600	99,600	121,200	217,200	278,500	99,600
20.0 "	232,200	116,400	253,800	129,000	239,400	104,400	126,600	227,400	292,000	104,400
21.0 "	242,400	121,800	264,000	134,400	249,600	109,200	132,600	237,600	305,500	109,200
22.0 "	253,200	126,600	273,600	140,400	260,400	113,400	138,600	247,200	319,000	113,400
23.0 "	263,400	132,000	283,800	145,800	271,200	118,200	144,000	257,400	332,500	118,200
24.0 "	274,200	136,800	294,000	151,200	281,400	122,400	150,000	267,600	346,000	122,400
25.0 "	284,400	141,600	303,600	157,200	292,200	127,200	155,400	277,800	360,000	127,200
26.0 "	295,200	147,000	313,800	162,600	303,000	131,400	161,400	287,400	373,500	131,400
27.0 "	305,400	151,800	323,400	168,000	313,200	136,200	166,800	297,600	387,000	136,200
28.0 "	315,600	157,200	333,600	174,000	324,000	141,000	172,800	307,800	400,500	141,000
29.0 "	326,400	162,000	343,800	179,400	334,800	145,200	178,200	318,000	414,000	145,200
30.0 "	336,600	167,400	353,400	184,800	345,000	150,000	184,200	327,600	427,500	150,0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국가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3. 지역별 적용 운임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까지	21,000	25,900	37,800	39,200	16.0 까지	105,600	165,600	206,400	311,400
2.0 "	27,600	33,400	48,400	56,900	17.0 "	111,000	177,600	218,400	329,400
3.0 "	34,200	40,900	59,000	74,600	18.0 "	116,400	189,000	230,400	347,400
4.0 "	40,800	48,600	69,600	92,400	19.0 "	122,400	200,400	242,400	366,000
5.0 "	45,600	55,200	78,600	111,000	20.0 "	127,800	211,800	254,400	384,000
6.0 "	49,800	61,200	87,600	129,000	21.0 "	133,800	223,800	265,800	402,600
7.0 "	54,600	67,800	99,600	147,600	22.0 "	139,200	235,200	277,800	420,600
8.0 "	60,600	73,200	111,600	165,600	23.0 "	144,600	246,600	289,800	438,600
9.0 "	66,000	84,600	123,000	183,600	24.0 "	150,600	258,000	301,800	457,200
10.0 "	72,000	96,600	135,000	202,200	25.0 "	156,000	270,000	313,800	475,200
11.0 "	77,400	108,000	147,000	220,200	26.0 "	161,400	281,400	325,800	493,200
12.0 "	82,800	119,400	159,000	238,200	27.0 "	167,400	292,800	337,800	511,800
13.0 "	88,800	130,800	171,000	256,800	28.0 "	172,800	304,200	349,200	529,800
14.0 "	94,200	142,800	183,000	274,800	29.0 "	178,800	316,200	361,200	547,800
15.0 "	99,600	154,200	194,400	292,800	30.0 "	184,200	327,600	373,200	566,4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첨부파일

[별표 1] 탁송품 과세운임표 (파일크기 : 31KB)

등록정보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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