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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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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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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CNC DOUBLE COLUMN BLOCK GRINDING MACHINE)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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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3관0031 (결정일자 : 2023-05-2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하여 연삭하므로 감면규정 중 '동시 연삭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물품 전차 척의 연삭길이 역시 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년 설립된 직선운동베어링을 제조하는 회사로 2022.8.29. OO의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로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의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중 연번 33번 제6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처분청에게 관세감면(감면율 50%)을 신청하였고, 2022.9.1.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6.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고, OO청장은 2022.10.18.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물품과 상이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2022.10.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에서 환급되는 농어촌특별세 OO원을 상계한 세액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직선운동베어링(OO)의 부품인 가이드 블록을 제조하는 공정은 "원재료입고 → 밀링/절단 → 브로칭 →MCT → 평면 연마 →전동홈 연삭 → 조립"이고, 쟁점물품은 전동홈을 연삭하는 기계이다. 제조공정상 블록을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의 절단공정이 전동홈 연삭공정의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물품 위에 가이드 블록의 반가공품 여러 개를 올려놓고 작업한다. 따라서 "연삭 길이"를 해석할 때에는 연삭물이 한 번의 공정을 통해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를 말한다.
(나) OO은 쟁점감면규정의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쟁점물품은 2열 장착하여 동시 연삭하는 경우 가공된 공작물의 연삭 길이는 OO까지 가능하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규해석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OO청장의 회신은 해당 회신문에서 OO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관세법」 제5조에 따른 권한 있는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동종업종을 대변하는 OO은 쟁점감면규정의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전자 척(Chuck) 위에 2열로 공작물을 장착하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공작물을 2열로 장착하여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공작물을 연삭할 수 있는 기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쟁점감면규정에서의 "연삭 길이"는 단순히 각 척(Chuck)의 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생산 수율 관점에서의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공작물을 연삭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즉 "연삭 길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한 열에서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가 아닌, 한 번의 공정을 통해 공작물을 깎을수 있는 생산 공정의 수율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전자 척(Chuck) 위에 공작물을 올려 가공을 하는데, 척(Chuck)의 길이가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길이가 된다. 따라서 쟁점감면규정을 처분청의 해석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삭 길이"라는 단어 대신, 한 척(Chuck)의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고 표현하거나, 각 열 당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고 표현하였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물품은 가공을 위해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로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OO를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후 OO를 연삭하기 때문에, 공작물의 연삭 길이는 OO×2열로서 OO이므로 연삭 길이는 1,200mm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감면규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열의 합한 길이를 요건으로 하였다면 굳이 "연삭 길이가 1,200㎜ 이상"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거나 "연삭공정을 통한 공작물의 총 연삭 길이" 또는 "공작물의 왕복 연삭 길이" 등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다)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감면 여부는 수입 물품에 설계·제작된 자체 규격이 「관세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감면 규정에 "생산 수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의무자마다 주관적인 제조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 수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건 처분은 조세법규해석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관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은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이 수행한다. 관세청장은 2022.10.18. 청구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의 의견을 인용하여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공작물의 한 면을 연삭한 후 다른 면을 연삭하는 공정을 통해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관세 법령의 감면규정을 유추 확장 해석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10.19. 청구법인에게 OO와 같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컴퓨터 수치제어 방식으로 선형운동 가이드 블록의 전동홈을 연삭하는 것으로서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작물을 전자 척 위에 2열로 장착하여 연삭이 가능한 기계로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쟁점물품 연삭기의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이다.
(3) 청구법인은 2022.11.21. OO에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는 2022.11.2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직선운동베이링의 부품인 가이드 블록을 연삭하는 기계로써 가이드 블록 자체의 길이가 길지 않아 한 번에 여러 개의 가이드 블록을 가공하는 기계에 해당함.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연삭 길이를 해석함에 있어 생산수율의 관점에서 한 번의 공정으로 가공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를 뜻한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2022.10.18.자 OO청장 회신내용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작물 2열 장착 및 동시 연삭이 가능하나 1열의 연삭 길이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연번 33의 6번에서 규정한 물품과는 상이한 물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이 수행하므로 OO의 회신문은 참고 의견에 불과한 점, OO의 수출자가 작성한 'Confirmation Sheet'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OO를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 후 OO를 연삭하기 때문에 쟁점감면규정 중 "2열로 장착하여 동시 연삭 가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로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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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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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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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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