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CNC DOUBLE COLUMN BLOCK GRINDING MACHINE)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구 분 |
조심 2023관0031 (결정일자 : 2023-05-2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하여 연삭하므로 감면규정 중 '동시 연삭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물품 전차 척의 연삭길이 역시 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년 설립된 직선운동베어링을 제조하는 회사로 2022.8.29. OO의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로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의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중 연번 33번 제6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처분청에게 관세감면(감면율 50%)을 신청하였고, 2022.9.1.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6.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고, OO청장은 2022.10.18.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물품과 상이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2022.10.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에서 환급되는 농어촌특별세 OO원을 상계한 세액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직선운동베어링(OO)의 부품인 가이드 블록을 제조하는 공정은 "원재료입고 → 밀링/절단 → 브로칭 →MCT → 평면 연마 →전동홈 연삭 → 조립"이고, 쟁점물품은 전동홈을 연삭하는 기계이다. 제조공정상 블록을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의 절단공정이 전동홈 연삭공정의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물품 위에 가이드 블록의 반가공품 여러 개를 올려놓고 작업한다. 따라서 "연삭 길이"를 해석할 때에는 연삭물이 한 번의 공정을 통해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를 말한다.
(나) OO은 쟁점감면규정의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쟁점물품은 2열 장착하여 동시 연삭하는 경우 가공된 공작물의 연삭 길이는 OO까지 가능하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규해석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OO청장의 회신은 해당 회신문에서 OO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관세법」 제5조에 따른 권한 있는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동종업종을 대변하는 OO은 쟁점감면규정의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전자 척(Chuck) 위에 2열로 공작물을 장착하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공작물을 2열로 장착하여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공작물을 연삭할 수 있는 기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쟁점감면규정에서의 "연삭 길이"는 단순히 각 척(Chuck)의 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생산 수율 관점에서의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공작물을 연삭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즉 "연삭 길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한 열에서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가 아닌, 한 번의 공정을 통해 공작물을 깎을수 있는 생산 공정의 수율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전자 척(Chuck) 위에 공작물을 올려 가공을 하는데, 척(Chuck)의 길이가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길이가 된다. 따라서 쟁점감면규정을 처분청의 해석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삭 길이"라는 단어 대신, 한 척(Chuck)의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고 표현하거나, 각 열 당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고 표현하였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물품은 가공을 위해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로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OO를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후 OO를 연삭하기 때문에, 공작물의 연삭 길이는 OO×2열로서 OO이므로 연삭 길이는 1,200mm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감면규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열의 합한 길이를 요건으로 하였다면 굳이 "연삭 길이가 1,200㎜ 이상"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거나 "연삭공정을 통한 공작물의 총 연삭 길이" 또는 "공작물의 왕복 연삭 길이" 등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다)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감면 여부는 수입 물품에 설계·제작된 자체 규격이 「관세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감면 규정에 "생산 수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의무자마다 주관적인 제조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 수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건 처분은 조세법규해석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관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은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이 수행한다. 관세청장은 2022.10.18. 청구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의 의견을 인용하여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공작물의 한 면을 연삭한 후 다른 면을 연삭하는 공정을 통해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관세 법령의 감면규정을 유추 확장 해석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10.19. 청구법인에게 OO와 같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컴퓨터 수치제어 방식으로 선형운동 가이드 블록의 전동홈을 연삭하는 것으로서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작물을 전자 척 위에 2열로 장착하여 연삭이 가능한 기계로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쟁점물품 연삭기의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이다.
(3) 청구법인은 2022.11.21. OO에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는 2022.11.2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직선운동베이링의 부품인 가이드 블록을 연삭하는 기계로써 가이드 블록 자체의 길이가 길지 않아 한 번에 여러 개의 가이드 블록을 가공하는 기계에 해당함.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연삭 길이를 해석함에 있어 생산수율의 관점에서 한 번의 공정으로 가공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를 뜻한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2022.10.18.자 OO청장 회신내용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작물 2열 장착 및 동시 연삭이 가능하나 1열의 연삭 길이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연번 33의 6번에서 규정한 물품과는 상이한 물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이 수행하므로 OO의 회신문은 참고 의견에 불과한 점, OO의 수출자가 작성한 'Confirmation Sheet'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OO를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 후 OO를 연삭하기 때문에 쟁점감면규정 중 "2열로 장착하여 동시 연삭 가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로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