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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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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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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CAMERALENS)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축소기용의 기타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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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2관0117 (결정일자 : 2023-04-06)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 비디오카메라에 장착하는 렌즈 에셈블리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촬영기 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인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HSK 제9002.11-901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22.5.24. 및 2022.5.25.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 외 OO건(2016.4.4.∼2020.6.3.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OO건(2017.1.6.∼2017.4.24. 수입신고)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6.부터 2020.3.2.까지 OO 소재 AAA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OO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9-9000호(기타의 대물렌즈, WTO협정세율 6.5∼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1년 9월경 기업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10호(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 기본세율 8%)로 정정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21.9.29.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그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5.10.부터 2022.5.16.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9002.90-9090호(기타 렌즈, WTO협정세율 6.5∼0%)임을 전제로 위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4. 및 2022.5.25.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OO건(2017.1.6.∼2017.4.24. 수입신고,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이하 "쟁점처분1"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하 "쟁점처분2"라 하고, 쟁점처분1과 쟁점처분2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과 사전심사물품은 품목분류 목적상 동일한 물품이므로 사전심사 회신받은 품목번호인 HSK 제9002.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5.6.18. PC 카메라용 렌즈인 OO 모델에 대하여 OO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K 제9002.90-9090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위 사전심사물품은 OO로 구성된 물품이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는 IR필터의 유무, 단품렌즈의 매수 등 일부 구성요소에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동일한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된다.
카탈로그에 표기된 용도(PC 카메라용, 블랙박스용, CCTV용 등)는 고객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사항으로 생산자의 입장에서 특정한 용도를 정해두고 있지 않으며, 고객사의 의도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사전심사물품은 기능과 용도, 물품의 성상이나 구성요소, 제조공정이 동일하여 품목분류 목적상 동일한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9002.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이전에 수입되었음에도, 쟁점처분은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년 9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과정에서 2020.3.9.자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신고하고 변경된 관세율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OO차례에 걸쳐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2020년의 새로운 해석이 2017년부터 2019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품목분류의 변경과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사전심사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 사전심사물품은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전심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가 쟁점물품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2020.3.9.자 분석결과는 사실상 사전심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통지와 그 효력이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2020.3.9.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5.6.18.자 사전심사 회신결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변경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하는 것과 같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른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관세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 등 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품목분류 변경일 이전에는 비록 잘못된 품목분류가 적용되었다하더라도 법령 해석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던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6.18.자 사전심사 회신내용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새로운 유권해석인 2020.3.9.자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전의 유권해석(2005.6.18.자 품목분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6년 2월경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근거로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이 제9002.11-9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OO으로 수출하는 렌즈부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심사로서 렌즈부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회신이 제품에 대한 2005.6.18.자 유권해석을 번복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수입신고번호 OO 외 OO건에 관한 심판청구는 위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처분1과 관련하여 심판청구한 수입신고 건들의 수입신고일은 2017.1.6.부터 2017.4.24.까지이고 이들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2.5.10. 또는 2022.5.11.이어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심판청구이다.
(2) 쟁점물품은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 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 어셈블리로서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02.11-90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렌즈(lens)란 빛을 굴절 또는 반사시켜서 진행경로에 변화를 주는 모든 광학장치를 말하며, 유리와 같이 투명한 물질의 면을 구면(球面)으로 곱게 갈아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으거나 발산시켜 광학적 상(像)을 맺게 하는 물체이다. 렌즈는 크게 가운데가 두꺼워 빛을 모으는 작용을 하는 볼록렌즈(집광렌즈)와 주변 쪽이 두꺼워 빛을 발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오목렌즈(발산렌즈)로 구분되고, 용도에 따라 안경렌즈․확대경․사진렌즈 등이 있고, 현미경․망원경 등에서는 물체에 가까운 쪽에 있는 대물렌즈, 눈에 가까운 쪽에 있는 접안렌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학 필터(optical filter)는 광학 경로에 들어 있어 특정한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하고 다른 파장의 빛은 차단하는 광학 부품으로, 크게 흡수 필터(absorptive filter)와 간섭 필터(interference filter)로 구분한다. 흡수 필터는 보통 색 필름이나 여러 가지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이 첨가된 색유리를 이용해서 특정한 파장 범위의 빛은 투과하고 나머지 다른 파장의 빛은 흡수하여 차단하는 반면, 간섭 필터는 유리판에 코팅된 여러 층의 얇은 박막에 의한 간섭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파장 범위의 빛은 반사하고 나머지는 투과한다.
관세율표는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는데, 이 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영사기용의 대물렌즈·어디셔널 렌즈(additional lenses)·칼라 필터·뷰파인더(viewfinders) 등'을 예시하고 있고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HS 제9001호의 렌즈와 경통, 간격링, IR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장착된 것으로서 카메라의 렌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물렌즈이므로 제9002호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소호인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대물렌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델에 따라 PC CAM, 차량용 블랙박스, CCTV카메라 등의 촬영 목적을 지닌 기기에 장착될 수 있게 한쪽 면에 나선가공이 되어 있는 렌즈 어셈블리인 쟁점물품은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 제9002.11호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도 품목분류의 소급적용 등을 이유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05.6.18.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과세관청은 그 품목번호를 HS 제9002.90호로 결정하여 회신한 점,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렌즈 제품의 특성상 해당 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용도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 제9002.90호로 수입신고한 점, 처분청은 2020.3.9.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 회신을 통해 종전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결정과 다른 HS 제9002.11호로 그 견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분석 회신일 이전 수입신고 건에 대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나 그 유사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품목번호가 HS 제9002.11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250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이나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고 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존재하고 ②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따라 한 행위가 존재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들고 있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당시 품목분류 회신 결과에 따라 2005년 6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90-9090호로 신고하다가, 2008년 4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는 HSK 제9002.90-1000호(기타의 렌즈-사진기용의 것, 기본세율 8%)로 신고하였고,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경까지는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대부분을 HS 제9002.19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즉, 제9002호에 분류되는 렌즈 중 대물렌즈만 제9002.1호에 특게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렌즈는 제9002.90호의 '기타'로 분류되는데, 청구법인은 이미 2014년 9월경부터 수년간 쟁점물품이나 그 유사물품을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 제9002.1호로 수입신고해 온 바, 이는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2005.6.18.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6년 2월경 렌즈 어셈블리의 부분품인 간격링(Spacer), 압입링(Retainer), 경통(Barrel)에 대하여 그 용도를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카메라(IP CAMERA, CCTV 등), 차량용 카메라(후방, LDWS, 실내 등)의 광학렌즈용이라고 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OO원장은 이들 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HSK 제9002.11-901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는데, 제90류 주 제2호는 제90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호의 나목은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는 것이고 OO원장은 회신문에 이 규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회신을 통해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HSK 제9002.10-9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견해에 반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장기간 HSK 제9002.19-9000호로 잘못 신고해 온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자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세율 등을 적용하였을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뢰가 전제된 것으로,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수입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촬영용 카메라의 대물렌즈가 아닌 기타의 렌즈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아무런 증빙 없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문만을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사전심사 회신내용과 같이 기타의 렌즈로 분류해야 한다고 만연히 주장할 뿐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이 카메라용 렌즈로서 CCTV, PC카메라, 차량용 카메라, 드론용 카메라, 의료용 카메라, ToF(Time of Flight) 카메라에 쓰인다고 판단하였고, OO원장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기간 이전인 2016년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렌즈를 HS 제9002.11호로 분류하여 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HSK 제9002.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OO이고, 모델명은 OO 등으로, 모델마다 금속제 경통 내 렌즈 매수(용도에 따라 렌즈의 매수를 조정하여 화각의 정도를 달라지게 함), 간격링 개수, IR필터(가시광선 내 특정파장을 차단) 유무에 차이가 있고, 직경 및 높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렌즈보호용 캡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OO.
(2) 쟁점물품과 유사한 OO 모델에 대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OO원장은 2005.6.18. OO와 같이 HSK 제9002.90-909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2020.3.9. 청구법인이 품명을 'OO', 모델명을 'OO', 품목번호를 HSK 제9002.19-9000호(기타의 대물렌즈)로 하여 수입신고한 것[수입신고번호 OO(수입신고일 : 2020.1.22.)]에 대하여 그 품목번호가 HSK 제9002.11-9010호(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분석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위 분석결과 안내문에는 OO 이외에도 모델 OO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내용 중 분류의견은 모두 동일하다.
(4) 청구법인은 2016.2.12. 광학렌즈의 부품인 Barrel(카메라 렌즈 어셈블리의 배럴로 렌즈, 스페이서, 필터 등의 부품을 결합·고정하고 위치를 잡아 주는 물품), Spacer1·2(배럴 내부에서 렌즈의 간격을 유지하는 물품), Retainer(배럴을 결합·고정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해당 물품의 용도를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카메라(IP Camera, CCTV 등), 차량용 카메라(후방, LDWS, 실내 등)의 광학렌즈용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원장은 2016.2.26.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 및 쟁점물품이 제9002호 분류되는 비디오카메라용 렌즈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물품 모두를 HSK 제9002.11-901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5) 처분청이 2021.12.6. 청구법인에게 보낸 '기업심사 결과통지' 문서(OO)에 첨부된 '기업심사 내역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중 '1. 품목분류' 항목은 OO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6.18.자 품목분류 회신 결과에 따라 2005년 6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90-9090호로 신고하다가, 2008년 4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는 HSK 제9002.90-1000호(기타의 렌즈-사진기용의 것, 기본세율 8%)로 신고하였고,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경까지는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대부분을 HS 제9002.19호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OO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OO건(2017.1.6.∼2017.4.24. 수입신고)에 대하여 2022.5.10. 및 2022.5.11. 경정청구 하였는데, 위 경정청구일은 가장 늦은 수입신고일인 2017.4.24.로부터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 외 OO건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수입신고한 날(2017.1.6.부터 2017.4.24.까지)의 다음 날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22.5.10. 또는 2022.5.11.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05.6.18.자 사전심사 회신물품과 품목분류상 동일하므로 HSK 제9002.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제출자료에서 쟁점물품이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 비디오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 어셈블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의 대물렌즈인 것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05.6.18.자 사전심사 회신물품과 품목분류상 동일하고 그 회신내용을 신뢰하여 신고하여 왔으므로, 2020.3.9.자 분석결과 안내문을 통한 품목분류 변경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5.6.8. 사전심사 회신 이후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모델·용도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을 여러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왔는바, 이는 모델에 따라 사용되는 기기가 달라지고, 사용기기에 따라 대물렌즈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품목번호가 달라지므로 쟁점물품과 사전심사 회신물품을 품목분류상 동일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일물품이라고 하면서도 품목번호를 달리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법인도 사전심사 회신내용을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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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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