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재조사 중지사유는 법령상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조사 결정에 불구하고 추가적 재조사 없이 품목분류 질의만을 거쳐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
[주 문]
OO세관장이 2020.3.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14.부터 2019.1.28.까지 OO 소재 AA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외 OO건으로 주방놀이 완구(OO외 3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제9503.00-3990호(그밖의 완구 부분품과 부속품, WTO 협정관세율 0%)로 하여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3.4.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0.4.25. 검찰에 청구법인을 저세율 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위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2020.8.11. 불기소(무혐의)로 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28. 쟁점물품 중 OO에 대하여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OO원장은 2019.8.27. 쟁점물품이 '완성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제9503.00-3919호(그 밖의 완구 중 기타, 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3.23. 위 품목분류 회신결과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12.22.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OO)을 하였다.
바.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은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 추가적인 자료확보 없이 2021.8.4. 쟁점물품 중 'OO'에 대하여 OO원장에게 품목분류에 관하여 재질의를 하였고, OO원장이 2021.10.27. 위 다.와 동일하게 '완성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2021.11.5.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조사를 하여 결정 내용에 따른 후속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고, 재조사 기간의 초과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서에서 "처분청은 주방놀이 완구의 완제품과 쟁점물품 간의 물품 구성 및 가격비율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타의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꿉놀이 완구인 주방놀이의 본질적인 특성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과 완성품, 국내 제작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포함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세율 차이에 따른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2021.1.28. 'OO 안건 상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고, 약 10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1.11.5. 'OO' 공문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어떤 이유와 정황으로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 없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통지하였다.
대법원은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에서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하여 결정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쟁점처분은 후속처분이 없이 '원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재조사 중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28조 제5항에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의2[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 제8항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와 관련한 재조사에 대해서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심사 운영에 대한 훈령'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제1항에 "다만, 재조사시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의 2서식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재조사 중지 이유를 OO 안건상정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통지하였으나, 처분청은 OO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정한 '재조사 중지 사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재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품목분류 안건상정 여부와 어떤 사유로 쟁점물품의 HSK를 제9503.00-3919호로 결정하고 '원처분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관세법」 제128조 제5항의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OO에 안건상정을 하지 못한 사유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한 채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만을 통지한 것은 청구법인의 '알 권리' 또한 침해한 것이다.
(2) 쟁점물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503.00-39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K)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신고 당시의 그 물품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되, 수입신고된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임에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완성품의 품목번호로 결정하고, 그러하지 못하다면 해당물품의 부분품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쟁점물품은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납장과 완구의 융합제품'으로 기획되었던바, 완구로서의 핵심 부품인 OO 등의 '조리용 도구'가 포함되지 않은 쟁점물품만으로는 주방놀이 완구의 본질적 특성인 음식을 만드는 기능을 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O 등의 장착을 위한 크게 타공 되어 뚫려있는 공간 및 국내 제작 부품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나사 구멍 등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완구로서의 필수 요소인 흥미를 유발하는 부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방모형의 단순 '수납공간' 기능만 가지는 '지지대(frame)'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6.13. OO에 완성품 제조원가 내역을 제출하여 국내 제작 부품의 비용에 "연구개발비와 금형비용"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국내 제작 부품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입 부품 가격과 국내 제작 부품의 외주 임가공비만으로 완성품 제조원가 대비 "부품 구성 비율"을 계산하여 수입 부품 가격은 제조원가의 OO%, 국내 제작 부품 가격은 제조원가의 OO%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내 제품의 가격에 연구개발비와 금형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하면 국내 제조원가는 전체 제조원가의 OO%, 수입 부품 가격은 제조원가의 OO%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연구개발비 및 법인소요비용을 국내 제작 부품에만 배분한 것을 잘못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소요비용은 합포장비, 국내제작부품 외주 임가공 점검비, A/S 소요 인건비 등으로 쟁점물품과 관련없는 국내 발생 비용이고, 국내연구개발비 또한 국내 제작 부품에만 관련있는 부품 개발비용이다.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은 수납장과 완구의 융합제품으로서 완구로서의 가치는 모두 국내 제작 부품으로 인하여 비롯되는바, 완구의 국내 제작 부품의 기능 업그레이드가 본 제품 시장에서의 지속적 성공 여부를 결정하므로 청구법인의 궁극적 지향점은 본 제품에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주방놀이 애플리케이션을 근거리 통신(블루투스)으로 연동시켜 어린이가 단어와 숫자 개념을 학습하며 스스로 주방놀이를 수행하는 '스마트 주방놀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연구 개발 활동은 모두 국내 제작 부품의 기능 구현 및 업그레이드에만 집중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어진 부품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완성품 완구로서의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므로 수입 당시 완구 완성품으로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제조원가 대비 부품 가격 비율 또한 제조원가의 OO%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은 완성품이 아닌 HSK 제9503.00-3900호(그 밖의 완구 부분품과 부속품)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2020.8.13. OO에서 HSK 제9503.00-3919호로 결정한 물품의 품명은 "OO" 모델뿐이었음에도 처분청은 OO의 협의나 결정 대상물품이 아닌 "OO", "OO", "OO"모델에 대하여도 OO 모델의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다.
(3) 쟁점물품이 완구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OO 결정에 따라 세번이 결정되었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어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호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다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3조[품목분류 분야]에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를, 제4호에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과거에 결정한 품목분류 사례, 기준 등을 참고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를 제5호에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제대로 신고하였으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서 이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입법취지는 탈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고의로 낮춰서 신고하는 수입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단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HSK)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9503.00-3990호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20.3.22. 임시적으로 결정한 HSK 제9503.00-3700호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OO의 결정에 따라 HSK의 변경이 일어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① 재조사 기간 60일의 경과, ② 재조사 중지 사유인 OO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으며, ③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기업심사 훈령"이라 한다) 제54조의 재조사 결과의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0.12.22. 재조사 결정일부터 2021.1.28. 재조사 중지 통보일까지의 37일, 품목분류 회신일 2021.10.27.부터 재조사 결과 통지일 2021.11.5.까지의 10일 등 총 47일간 재조사를 실시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재조사 기간(60일)을 경과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재조사 중지 사유인 OO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9년 OO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심의·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 상정을 위해 OO원장에게 재질의하였으나, 2021년 OO에서는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명백히 갖추고 있어 OO에 상정하지 않고 심의·결정하였는바, 비록 처분청의 재조사 중지 통보서에 중지 사유를 'OO 안건상정'으로 기재하였지만, 품목분류 관련 협의기구인 OO에서 심의한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명백하여 OO에 상정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통보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심사 훈령 제54조의 재조사 결과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건은 최초 처분청이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조사로 착수하였기 때문에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관세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심사 훈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관세법」 제13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절차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에서는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비록 원처분 유지를 하게 된 사유까지 상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재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에 의거 후속처분이 없이 원처분을 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판례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라고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문에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그 상세 내용으로 ①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 결정문의 '쟁점물품이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질의를 위하여 2021.8.4. 작성한 '품목분류 검토의견 을론'에서 '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검토해 보면, 첫째 본 물품의 완제품은 유아 또는 어린이가 직접 주방에서의 활동을 흉내 내는 역할놀이를 위한 완구로써 본 물품 자체만으로는 완구의 기능보다는 수납의 기능에 가깝고 (중략) 국내에서 연구개발비, 금형제작을 위해 높은 비용을 지출한 제품'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품목분류 재질의를 하였고, '제조원가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동 검토서 물품설명에서 '가격비율 표'와 '수입물품의 가격 비율 OO%'라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내용을 품목분류 질의서에 반영하여 질의하였고, 그 결과로 OO에서 쟁점물품을 HSK 제9503.00-3919호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원처분을 유지한 후속 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원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을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은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 제9503.00-391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구의 필수 요소인 흥미를 유발하는 부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주방모형의 단순 수납 기능만 가지는 지지대에 불과하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503.00-39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주방모형의 단순 수납 기능만 가지는 지지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물품의 형태가 부속품 등이 없이 완성품의 형상과 윤곽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성품 제조원가의 OO%에 불과하므로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격 구성비율을 제출하였는데, 국내제작 사출물의 가격비중이 부가가치 총액기준으로 OO%에 달하여 그 가격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법인소요비용과 국내연구개발비를 쟁점물품에서 배제하고 국내 제작 사출물에만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에서 주방완구(OO)는 디자인 특허(2016.11.30.)가 되어 있고, OO은 상표 등록(2017.11.1.)이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현황에서는 완성품의 금형 사출과 관련 없는 가상현실 기반의 요리지도 및 스마트 주방놀이 어프리케이션 서비스에도 국내 연구개발비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법인소요비용과 국내연구개발비를 국내 제작 부품에만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가격 구성비율 산정하여 국내 부품의 가격 구성비율이 높아졌다는 점과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형상과 윤곽을 대부분 갖춰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과 다른 모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HSK 제9503.00-3919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모델 3종(OO, OO, OO)도 OO과 외관상 형태·크기 등에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구성과 용도 등을 가지는 주방놀이 완구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소개서를 보면 OO은 중형 주방놀이 완구로 OO에서 냉장고 부분을 제외하고 싱크대를 3분할로 확장한 것, OO은 미니멀 사이즈의 주방놀이 완구로 OO에서 냉장고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OO은 OO과 구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크기를 축소한 것으로 구성과 용도 등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다른 3종의 모델들이 주방놀이 완구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구성품을 제외하거나 크기를 축소한 것으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도 범칙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 4종류는 모델별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 제품이라고 하였다.
(3)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HSK 제9503.00-3990호로 신고하였고,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완성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③ 관세포탈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는 3가지 사유를 들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과 관련하여, 위 5년의 기간 동안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에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수입자로서 통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 또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장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양적 빈도, 질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의 내용을 보면 '다년간의 키드크래프트 한국 공식 수입처로서의 유통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완구를 론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인 BBB이 운영한 CCC의 과거 수입실적을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OO)의 완성품은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완성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 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있었지만 이는 고의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 의하면 이는 수입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부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고 재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을 완구의 완성품[HSK 제9503.00-3919호(기타의 완구),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4.14. 완구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DDD' 브랜드를 사용하는 '유아용 가구 및 완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주력 상품인 주방놀이 완구는 자체 기획·디자인한 것으로 목재 부품은 OO으로부터 위탁 생산하여 수입하고, 소꿉놀이용 도구 부품은 국내에서 임가공 생산하여 제3자 물류창고에서 목재 부품과 함께 포장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OO, OO, OO, OO 등 4종으로, 주방놀이 완구를 구성하는 냉장고와 싱크대의 프레임(frame)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재 재질(OO)이며, 조립용 구멍들이 뚫려 있다.
쟁점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종이 박스에 포장되어 있고, 박스 안에는 국내 제작 부품을 포장하여 넣을 수 있는 종이 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OO의 경우 조립하였을 때 크기는 OO이고, 무게는 OO이며, 내부에 선반 등이 있어 평소에는 장난감이나 신변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및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과는 OO와 같다.
(4)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OO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5) 처분청은 2019.5.28. OO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OO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원장은 2019.8.13. 아래와 같이 "가격비율 등을 고려할 때 완세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물품이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6) 위 품목분류 질의시 청구법인이 OO원장에게 제출한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는 OO과 같고, 수입물품의 가격구성비는 OO와 같다.
청구법인은 위 품목분류 회신문에서 OO원장이 수입물품(OO)의 가격비율이 OO%라고 한 것은 연구개발비 및 금형비를 국내 부품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를 포함할 경우 완성품의 총 제조원가와 국내부품 및 수입부품의 가격구성비율은 OO과 같다고 주장한다.
(7) 우리 원은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사건[OO, 2020.12.22.]에서 OO와 같은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8) 처분청은 재조사과정에서 2021.8.4. 쟁점물품 중 OO에 대하여 다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OO원장은 2021.10.27. OO와 같은 이유로 HSK 제9503.00-3919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9) 처분청은 위 (5), (8)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 중 OO 모델에 대하여만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나 위 4가지 모델은 특성·용도·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처분이 재조사 기간 60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이 2020.12.22. 있었고, 2021.1.28. 재조사 중지를 통보하였으며, 2021.10.27. 품목분류 회신이 있은 후 2021.11.5.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조사 기간은 47일이라는 의견이다.
(11) 처분청은 2021.1.28.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중지사유를 'OO 안건상정'으로, 재조사 중지기간을 'OO 결정시까지'로 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 중기기간 동안 재조사를 중지함을 통지합니다. 위 재조사 중지기간이 종료하면 잔여 재조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조사 중지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12) 처분청은 2021.11.5. OO로 청구법인에게 OO와 같은 내용의 '재조사 결과 통지' 문서를 송부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조사 중지를 통지한 후 품목분류 회신 이후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재조사 기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품목분류 질의서에 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질의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는 후속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재조사의 기간 및 그 중지는 「관세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에서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유에는 처분청이 이 건 재조사 중지사유로 들고 있는 'OO 안건상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심판청구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관세법」 제1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에 따라 'OO 안건상정'을 사유로 재조사를 중지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쟁점처분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 규정하는 재조사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OO, 2020.12.22.]에서 우리 원은 "완성품·쟁점물품·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 및 그에 따른 가격구성 비율,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조사 없이 OO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만을 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진 이상 쟁점②·③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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