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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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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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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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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2관0097 (결정일자 : 2022-12-13)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대상인 물품을 착오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신고한 후 이미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5.25. 수입신고 대상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가, 2021.6.23.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번호 OO로 사용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22. 처분청에 업무상 착오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사용신고를 하였다면서 이를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2.2.16. 부가가치세 OO원, 무신고가산세 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신고 대상을 착오로 사용신고 한 경우, 보정 대상임에도 보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하면서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공장고시"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부분품 등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은 업무상 착오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를 한 후 물품제조에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현행 제도상 사용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체적으로 수입신고로 정정하는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처분청에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보정 대상이 아니라 경정 대상이라면서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보세공장고시 제43조에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보세공장물품의 사용신고의 신고·심사·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수출, 보세운송,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고시 제49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사항에 대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청구법인이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용신고일(2021.6.23.)부터 6개월 이내인 2021.12.22. 처분청에 자진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보정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을 때 이를 자발적으로 조기 시정할 경우 가산세 부담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세법에 따라 보호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인데, 일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보정이 가능한 반면,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사용신고 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오류를 조기 시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보정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근거 법률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자 과세권을 남용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건은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청구법인은 OO를 공인받은 업체로 지난 수년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였고, 이 건도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처분청에 자진신고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용신고한 건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법인은 부득이 경정제도를 통하여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과세권자에게는 경정 등 과세권 행사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반해, 납세의무자에게는 제도상 한계로 인하여 스스로 관세채무를 확정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과세형평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42조 제3항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위 무신고가산세는 그 입법취지가 밀수입을 하였으나 관세범 조사결과 무혐의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규정이 없어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저가신고 물품에 부과하는 가산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2016.1.1. 신설된 것으로,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려면 쟁점물품이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하 "무신고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하였는데,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을 사용한다)와 수입신고서를 비교하여 보면 '⑨징수형태' 및 '18수입종류'만 다를 뿐 그 밖의 신고내용은 모두 동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를 한 행위가 과세권 행사에 필요한 사실정보를 과세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세권의 심대한 침해를 불러온 것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을 무신고 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밀수입에 준하는 행위, 즉 무신고 신고물품에 적용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보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무신고 수입물품이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법」 제1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에 따라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85조 제6항 및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다.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부분품 등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날(2021.5.25.)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1.6.23. 사용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사용신고로 잘못 신고하였음을 인지하고, 6개월 후인 2021.12.22. 처분청에 보세공장 사용신고를 수입신고로 보아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을 신청하였으나,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과세의 보류가 필요한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계속 두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불과한 것으로 수입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수입신고(납세신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납세신고를 하고 그 신고납부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보정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납세신고)가 적법하게 된 경우에 한해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서 사용신고를 하였을 뿐 수입신고(납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세액보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8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는 무신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된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애당초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므로 수입신고 대상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한 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위 「관세법」 제16조 제11호의 무신고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보세공장고시 제18조의2 제2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8조의2 제3항에서는 위 착오로 사용신고를 한 물품이 제조공정 등에 투입되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의 착오로 2021.6.23. 수입신고가 아닌 사용신고를 하였고, 2021.12.22. 처분청에 이를 자진신고를 할 당시에는 이미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신고 취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2) 이 건 가산세는 실체법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내국세 및 내국세에 대한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은 각 내국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 수입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업무상 착오 또는 과실로 수입신고 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심각한 위법행위(부정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에 대해 밀수입에 준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적용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관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가산세율만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 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해 청구법인의 업무상 착오·과실로 보아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율 100분의 40이 아닌 일반 무신고가산세율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세법」 제185조 제7항 및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2항에서 보세공장원재료(반입물품)가 아닌 보세공장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기구․부분품․소모품․견품 등(시설재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OO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1.5.25.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가, 2021.6.23. 수입신고가 아닌 사용신고를 한 후, 청구법인의 OO에서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22.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업무상 착오로 사용신고를 하였다면서 부과고지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정한 무신고 수입물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사용신고의 경우에도 보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상 '보정'은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납세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정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대상인 쟁점물품을 착오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신고를 한 후 이미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정한 무신고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면서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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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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