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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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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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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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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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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19호 (결정일자 : 2004-06-2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1.경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HSK 9018.90-9090(8%)으로 수입신고 하다가, 「관세법제226조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2001-59호, 2001.11.20, 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에 따라 2002.6.14.부터 2003.12.2.까지 9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그러던 중 통지세관장이 ㅇㅇ세관장의 사후심사 결과에 따른 경정의뢰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HSK 9018.90-9080(8%)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징수 관세 등을 2004.2.24.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동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소급과세이고(이하 ‘쟁점(1)’이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쟁점(2)’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3.8. 본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세관장확인고시에 의거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으로 변경하여 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통관 하였다고 하면서, 2002년 이전에는 HSK 9018.90-9090으로 관세를 납부하다가 상기 지정고시에 의거 2002년부터 관세 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하였는바, 관세청은 2004년까지 이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1.4.26.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를 받아 수입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년간의 통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 4호 가목에 정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할 물품 중 혈액투석기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같은 용도에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세관장확인고시에 “관세율표 통칙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이란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관세율표 통칙에 의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고시의 내용만을 좇아 품목분류를 함으로써 수입신고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은 청구인에 있으므로 본 건과 관련한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감면허용 주장은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관장확인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건확인을 들어 이를 믿고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추후 다른 세번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바, 이는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종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살피건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건확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릇된 품목분류를 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세관장확인고시의 경우를 보건대, 관세청에서는 2001. 12. 20. 관세청고시 2001-59호로 세관장확인지정고시를 개정하면서 “세번 9021.90-8000 란”에 「복막투석장치」를 명시하였으나, 동 고시의 세번은 단지 참조의 편의상 게기된 것일 뿐 품목분류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과 같은 복막투석장치를 수입하는 납세자들이 동 고시 내용을 보고 품목분류에 대한 오류를 범할 것을 우려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명 란에 [유의사항]으로 “관세율표 통칙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하다면 “복막투석장치”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수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에 잘못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이를 바로잡아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하려는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투석치료방법이란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혈액투석은 환자의 혈액을 혈액운송관을 통하여 체외로 빼낸 뒤 인공신장기를 통하게 하여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고 노폐물과 수분이 제거된 혈액을 환자의 혈관을 통해 다시 넣어주는 방법인 반면, 복막투석은 인체내의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방법으로 복강내에 카테터를 삽입(수술)하여 복강에 투석액을 주입한 후 그 복막을 통하여 혈액의 노폐물과 수분이 투석액 쪽으로 이동하면 투석액을 배액하고 새로운 용액을 반복 주입하는 방법으로써 그 명칭과 기능이 상이하다. 한편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치료 관련 관세 면제물품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에는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와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97누20090 1998.3.27.선고)고 해석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복막투석장치(또는 복막투석기계)”는 관세 면제물품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 면제물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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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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