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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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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구역외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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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입화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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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외 장치 허가]
- 보세구역외에 장치할 수 있는 물품은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등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 다량 산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품과 방진, 방습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 귀중품, 의약품, 살아있는 동.식물등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보세구역이 아닌 검역시행장에 반입할 물품
* 보세구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양륙된 물품으로 보세구역으로 운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자가공장 및 시설을 갖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등의 물품
* 기타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장치장소, 장치사유, 물품의 품명·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18,0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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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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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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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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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