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2관0025	2022-11-03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22	2022-11-03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89	2022-10-31
쟁점물품(두께25mm이하의SLICECLAYBRICK)을 석제품이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속하는 HSK 제6815.99-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약	2021-10-26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2021-05-12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심 2022관0114	2022-10-1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06	2022-10-14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01	2022-08-23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74	2022-08-17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69	2022-08-10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160	2022-08-10
당초 쟁점물품[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14	2022-07-14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13	2022-07-13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3	2022-07-13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39	2022-07-1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05	2022-07-1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76	2022-06-30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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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1-05-12)
내 용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서명 2021. 5. 12.]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양허표(한국) · 양허표(이스라엘)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2장 통신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지식재산권 제15장 무역과 환경 제16장 투명성 제17장 기술 협력 제18장 경쟁 제19장 협정의 운영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01.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파일크기 : 96KB) 02.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16KB) 02-1. 제2장 1.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3167KB) 02-2. 제2장 2. 이스라엘 양허표 (파일크기 : 6421KB) 03.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211KB) 03-1. 제3장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201KB) 03-2. 제3장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파일크기 : 49KB) 03-3. 제3장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파일크기 : 94KB) 03-4. 제3장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파일크기 : 46KB) 03-5. 제3장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파일크기 : 47KB) 04.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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