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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인쇄, 특수 코팅(AF, AR, AG)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이는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특정차량용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21.9.2.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4.2.부터 2019.12.27.까지 홍콩에 소재한 OO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OO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1-1000호(관세율 8%) 및 제7007.19-1000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5.6%]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21. 및 2021.7.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9990호(양허관세율 0%)의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OO세관장만을 처분청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처분청OO을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이버심판청구시스템은 둘 이상의 처분청을 기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처분청OO에 대해서도 불복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2) 쟁점물품의 가공은 일반적인 유리가공 범위를 벗어난 가공이다.
쟁점물품은 강화유리를 절단,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이다.
BM 인쇄는 일반 유리 인쇄와 달리 고난이도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인쇄되며, 인쇄부의 두께가 10∼14㎛ 범위 내로 인쇄가 되도록 5∼7㎛ 두께로 두 차례에 걸쳐 적층 인쇄를 거친다. 베젤 인쇄부의 두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빛이 투과하기 때문에 뒷면이 보일 수 있으므로 공정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BM 인쇄를 5∼7㎛ 두께로 두 차례에 거쳐 진행하는 것이다. BM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는 인쇄면의 접촉에너지 확보(Dyne* value＞30 유지)를 위해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정 비율로 혼합 제조된 특수잉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쇄 기법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 가공이며 일반 유리 가공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공정이다.
＊ 다인(dyne) : 힘의 단위, 1다인은 질량 1그램의 물체에 1㎝의 가속도를 내는 힘
AF 코팅은 고가의 지문방지 코팅으로 유리제조 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고가의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기기 등에 사용하는 공정이며, AR 코팅은 빛의 투과율과 반사율을 조정함으로써 디스플레이의 내용을 뷰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으로 고화질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며, AG 코팅 역시 가독성을 높이고 명암비를 개선하는 역할로 일반적인 유리에서 사용되는 공정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은 일반 유리 가공범위가 아닌 액정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라 한다) 모듈의 커버글라스(cover glass)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특별 가공으로 강화유리의 본질적인 특성을 벗어난 가공이다.
(3)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에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조된 것이다.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절단, 면취 가공되어 있다. 면취 가공은 절단 후 모서리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반제품을 완제품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면취 가공이 된 제품은 수입 후 추가 절단·가공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은 절단, 면취 가공 후 부착되는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BM 인쇄가 되어 있으며, BM 인쇄 영역 내에 쟁점물품의 모델명, 제조일자가 인쇄되어 특정 차량용에 전용·사용되도록 설계·제조되어 있다. 또한 유리(glass) 표면에 특수 코팅(AF/AR/AG)처리가 되어 커버글라스(cover glass)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제작된 완제품 형상의 것으로 타 제품,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물품은 계기판용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쟁점물품의 BM 인쇄, AF/AR/AG 코팅은 계기판용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커버글라스(cover glass)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특히 AF 코팅은 발수성과 발유성을 가져 지문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헤어오일, 공기 중 먼지 및 유분, 운전자의 비말 등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 닦임성과 표면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 부분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표면이 오염될 경우 안전관련 레드 심볼(브레이크, 안전벨트 등)의 인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인성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공정이며, 메이커로부터 제작 요청을 받을 때에도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5) 쟁점물품은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 아닌 계기판용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 구성요소 중 영상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제8528호에 분류되는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기판의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며 계기판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부분품인 LCD 모듈의 크기에 맞게 절단 및 BM 인쇄 등 가공이 되어 LCD 모듈에 직접 부착된다.
(6)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28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직접 부착되는 LCD 모듈이 관세평가분류원 결정OO에서 제8528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 세번인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된 것처럼 쟁점물품 역시 기타 모니터(계기판의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 8529.90-9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을 대상으로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하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조세심판청구서에 "OO"만을 명기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물품은 자동차 내부 계기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강화 안전유리에 주요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호의 용어에 따라 강화 안전유리와 접합 안전유리가 분류된다. 그리고 같은 호 해설서는 강화유리에 대하여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열강화유리'와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된 화학강화 유리'이고 이와 같은 열강화 내지 화학강화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요구되는 모양과 크기로 생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7007호 해설서는 접합유리에 대해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 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 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온 가열된 용융염(KNO3)에 판유리를 담가 표면의 응력을 강화시킨 단층 형태의 유리이므로 관세율표 제7007호의 용어 및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제7007.1호의 강화안전유리에 해당한다.
한편, 제7007호에 대한 해설서는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문 유리·선박의 선창용 유리·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eyepiece)와 가스마스크나 운전사헬멧 용의 안경에 사용한다. (중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70류의 주 제2호 다목은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006호에 대한 해설서 (D)는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부식한 유리; 에나멜을 칠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창용으로 투명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 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테두리 부분의 BM인쇄 또는 TAC필름의 부착만으로 제70류에 허용하는 공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할 수 없다.
청구인은 ① BM 인쇄, AF 코팅 등은 일반적인 유리가공을 넘어서는 특수공정에 해당하는 점, ②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쟁점 조세심판 사건에서 이러한 공정은 재질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여 해당 물품이 부착되는 것의 부분품으로 판단한 점, ③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계기판의 품목번호를 제8529.90호로 관세평가분류원이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LCD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품목분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8529호에 품목분류 되려면 쟁점물품이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분류되는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해야 한다.
관세율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를 살펴보면, 제8525호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제8526호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 제8527호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자동차 계기판은 이들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525호부터 제8528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8529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물품을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이 장착된 LCD모듈에 대해 차량의 계기판 쪽에 장착하여 속도계, 주유표시 등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상표시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의 부분품인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품목분류3과-6211, 2021.11.1.)하였다.
그러나 위 LCD모듈은 TFT-LCD Panel, Driver IC, FPC, Backlight Unit으로 구성되어 영상, 데이터 및 기타 자료 출력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영상표시장치의 주요 특성을 갖춘 물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지만, 쟁점물품에 BM인쇄 등의 특수 공정을 거친 사정만으로 이를 제8528호에 분류되는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장치의 주요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LCD모듈이 제8529.90호에 품목분류 된다고 하여 그 물품에 부착되는 쟁점물품 또한 그와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품목분류되는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 LCD모듈과 여기에 부착되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품목분류 통칙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LCD모듈의 품목분류와 마찬가지로 쟁점물품도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물품은 '차량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9.1에서 자동차용 창유리시험의 적용 범위를 '본 규정은 자동차에 장착되는 앞면 창유리 및 기타의 창유리에 적용한다. 다만, 등화 및 등화 신호장치, 계기판넬 및 방탄유리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에 사용되는 점, 자동차용 적합성 시험 대상은 창유리에 한정되고 등화 신호장치, 계기판넬 및 방탄유리 등은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강화안전유리로 볼 수 없으므로 HSK 제7007.11-1000호가 아닌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대리인 선임·추가선임·변경·해임서"의 처분청 란에 "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판청구 이유서에 청구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금액을 OO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차량용 디지털 계기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유리 커버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부 내부에 이물이 유입되거나 외부의 스크래치로부터 화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고,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여 가장자리에 BM 인쇄 처리한 8mm 이하 두께의 강화유리에 TAC필름(AG·AR·AF 코팅 처리)을 압착하여 결합한 구조이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OO과 같다.
(다)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 ＜표2＞와 같다.
(라)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마) 청구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WCO 및 관세청에서 '특정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는 유리를 투명한 강화안전유리 원판 제품크기에 맞게 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여 수입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패널 전면부에 부착되는 window glass(or cover glass)'에 대하여 제70류의 가공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해당 물품의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로 분류하였다.
2) 관세청에서는 노트북용 모니터 LCD 위에 부착하는 아크릴 재질의 보호 필름(LCD 모니터 보호용 Main Window)에 대하여 'LCD 전면부에 부착되어 케이스 일부를 구성하고, 특정 노트북용 모니터에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재질의 특성을 상실한 물품'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모니터(제8528.51호)의 부분품인 HSK 제8529.90-9920호에 분류하였다.
3) 조세심판원에서도 절단, 면취, BM 인쇄, IR 인쇄, AF 코팅 처리 등을 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재질로 분류하지 않고, 재질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의 가공이 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해당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카메라에 부착되는 유리(glass)를 완제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5)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에 부착되는 LCD 모듈에 대하여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품목분류3과-6211, 2021.11.1.)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구성비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9.1.18.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2.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기타의 강화안전유리가 분류되는 HSK 제7007.19-1000호(관세율 8%)로 결정하여 회신하였다.
8)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이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서 자동차용 적합성 시험 대상은 창유리에 한정되고 등화 신호장치, 계기판넬 및 방탄유리 등은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일부 발췌)
(2) 먼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을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원 사이버심판청구시스템은 처분청을 한 곳만 입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은 처분청 란에 "OO"을 입력하면서, 조세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대리인 선임서와 청구이유서에 처분청을 두 곳OO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또한 조세심판 청구금액도 두 처분청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안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테두리 부분의 BM인쇄 또는 TAC필름의 부착만으로 제70류에 허용하는 공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구성비에서 AF, AR, AG 역할을 하는 필름 가격이 쟁점물품 원가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안전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에 대하여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으로 분류OO하면서 구성요소별 기능에 쟁점물품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 등이 이루어져 LCD 모듈에 부착되어 기타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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