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13-63호	2014-01-15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7호	2013-10-29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06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조약 제0000호	2014-01-01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10-24
201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심 제2013-18호	2013-09-05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37호	2013-09-04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호	2013-09-04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1호	2013-07-29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 특례
관세청지침	2013-08-08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07-24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3-07-05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안내
적부심사 제2013-20호	2013-06-21
인체삽입 인조관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4호	2013-06-21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호	2013-06-21
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GRASIN PFS Filgrastim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4호	2013-05-02
수입신고 수리후에 행한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2호	2013-03-13
쟁점 BOG(Boil Off Gas)가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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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2-05-18)
내 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18.]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2.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4.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첨부파일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파일크기 : 12KB)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2.5.18. 시행) (파일크기 : 24KB) 권고서식 (파일크기 : 30KB)
등록정보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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