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약 제2271호	2015-12-23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5-11-09
201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제78차 합동위	1972-10-05
SOFA 면세통관 제출서식 관련규정
관세청고시 제2015-50호	2015-10-14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청예규 관법-240의6...137호	2015-07-16
국가 간 정보 교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5-07-02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50호	2015-06-29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청지침	2013-11-20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조약 제2270호	2015-12-23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보건복지부	2014-12-31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조약 제2269호	2015-12-18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2015-02-23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통관기획과-224	2015-01-08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지침 통보
관세청지침	2014-12-24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공지	2014-11-25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4-11-10
2015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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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2-05-18)
내 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18.]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2.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4.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첨부파일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파일크기 : 12KB)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2.5.18. 시행) (파일크기 : 24KB) 권고서식 (파일크기 : 30KB)
등록정보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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