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일 47221-493	1993-11-24
계약조건 상이로 인한 무환대체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29	1992-09-22
시가 역산율의 산정방법과 산정근거
평가일 22740-92	1991-04-01
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187	1990-04-11
휴대반입품의 관세평가
종합심사 47400-341	2003-07-03
손상(사고)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1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46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595	2000-07-05
원양어선용 중고어구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 47221-5	1998-05-26
중고 시설재의 과세가격
평환 47221-184	1997-06-05
건설장비류의 내용연수 적용
평환 47221-52	1997-02-06
중고건설장비(터널굴삭기) 과세가격
평가일 47221-109	1996-03-04
임차수입선박이 중고일 경우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1	1993-08-06
중고목형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일 22740-163	1992-04-09
중고승용차 가치감소분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471	1990-10-06
중고 건설중장비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48	1988-12-28
해외지사 자산 반입시 과세가격
평가 22741-50호	1987-02-09
중고물품 측량기기(Transit 및 Level) 건설장비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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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2-05-18)
내 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18.]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2.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4.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첨부파일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파일크기 : 12KB)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2.5.18. 시행) (파일크기 : 24KB) 권고서식 (파일크기 : 30KB)
등록정보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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