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9.]
1. 서 류 명: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홍콩세관
3. 대상물품: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이 지침 4.의 대상협정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 발급기준: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 내용 | 유형 | 화물종류 | 보관 유무 | 발급여부 | |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1 이 발급되는 화물 | Ⅰ |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 보관 유무 불문 | 불필요 | |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 Ⅱ | 컨테이너 화물2 | 보관 유무 불문 | 불필요 | | Ⅲ | 벌크화물3 | 홍콩내 미보관 | 불필요 | | 홍콩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4 | 불필요 | | 홍콩내 보관 | 필요 |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 컨테이너에서 적·출입된 화물5 | Ⅳ |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 보관 유무 불문 | 필요 |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6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련의 운송서류"란 물품의 모든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을 의미함
- (예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에 해당
3. 물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5. 대상협정이 한-중 FTA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된 화물"로 적용할 수 있다. |
6. 발급절차 등: 홍콩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hk) 참조
* [경로] Home > Trade Facilitation > Free Trade Agreement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FTA Scheme)
7.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5. 10일부터 시행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홍콩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도 유효성 인정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7.4.7.개정) 및 「홍콩 해관 APTA 중국發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9.7.4.제정) 은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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