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246	2013-12-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72	2013-12-16
'볶은 옥수수'를 기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세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보아 HSK 2101.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79	2013-12-16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2	2013-12-1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3	2013-12-16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89	2013-12-16
당초 수입신고시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정정승인신청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신고수리를 받았다가 이후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 중 다른 연번에 해당함을 들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2	2013-12-10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32	2013-11-2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0	2013-11-2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26	2013-11-13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09	2013-11-06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8	2013-11-04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9	2013-11-01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0	2013-10-30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56	2013-10-17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60	2013-10-10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57	2013-10-02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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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2-05-09)　

내 용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9.]

1. 서 류 명: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홍콩세관

3. 대상물품: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이 지침 4.의 대상협정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 발급기준: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여부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¹ 이 발급되는 화물	Ⅰ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Ⅱ	컨테이너 화물²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Ⅲ	벌크화물³	홍콩내 미보관	불필요
			홍콩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⁴	불필요
			홍콩내 보관	필요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 컨테이너에서 적·출입된 화물⁵	Ⅳ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6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련의 운송서류"란 물품의 모든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을 의미함 - (예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에 해당 3. 물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5. 대상협정이 한-중 FTA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된 화물"로 적용할 수 있다.

6. 발급절차 등: 홍콩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hk) 참조
* [경로] Home > Trade Facilitation > Free Trade Agreement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FTA Scheme)

7.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5. 10일부터 시행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홍콩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도 유효성 인정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7.4.7.개정) 및 「홍콩 해관 APTA 중국發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9.7.4.제정) 은 폐지함

첨부파일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22.5.10.시행) (파일크기 : 19KB)

등록정보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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