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39	2015-02-03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4관0284	2015-01-28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59	2015-01-20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8	2014-12-30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45	2014-12-30
쟁점물품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5	2014-12-30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발전기 및 증기터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268	2014-12-23
쟁점물품이「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조심 2014관0283	2014-12-16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277	2014-11-18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54	2014-11-07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88	2014-11-05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168	2014-10-2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17	2014-10-17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118	2014-09-15
청구법인이 종전 수입한 물품이 수리불가로 판정된 경우 대체품을 수입하면서 수리불가로 판정된 물품의 보상금액을 공제한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71	2014-09-12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24	2014-09-12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06	2014-09-02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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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2-05-09)　

내 용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9.]

1. 서 류 명: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홍콩세관

3. 대상물품: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이 지침 4.의 대상협정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 발급기준: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여부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¹ 이 발급되는 화물	Ⅰ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Ⅱ	컨테이너 화물²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Ⅲ	벌크화물³	홍콩내 미보관	불필요
			홍콩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⁴	불필요
			홍콩내 보관	필요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 컨테이너에서 적·출입된 화물⁵	Ⅳ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6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련의 운송서류"란 물품의 모든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을 의미함 - (예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에 해당 3. 물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5. 대상협정이 한-중 FTA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된 화물"로 적용할 수 있다.

6. 발급절차 등: 홍콩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hk) 참조
* [경로] Home > Trade Facilitation > Free Trade Agreement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FTA Scheme)

7.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5. 10일부터 시행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홍콩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도 유효성 인정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7.4.7.개정) 및 「홍콩 해관 APTA 중국發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9.7.4.제정) 은 폐지함

첨부파일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22.5.10.시행) (파일크기 : 19KB)

등록정보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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