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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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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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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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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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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51호 (결정일자 : 2004-06-2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일부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2년까지는 “커넥터”로 보아 HSK 8536.90-2000(양허 0%)에 분류, 2003년 이후부터는 “접속함”으로 보아 HSK 8536.90-1000(양허 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결과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7.13.부터 2003.9.4.까지 16차례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 중 ①물품은 “인쇄회로용의 플러그”로 보아 2002년도 수입신고분은 HSK 8536.69-1010(양허 0%)에, 2003년도 수입신고분은 HSK 8536.69-1000(양허 0%)에 분류한 후, 2002년·2003년 수입신고된 물품 공히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다하여 “기본 8%를 적용”하고, ②③④물품은 “인쇄회로용의 잭(소켓)”으로 보아 2002년도 수입신고분은 HSK 8536.69-1090에 분류하여 기본 8%를 적용하고, 2003년도 수입신고분은 HSK 8536.69-1000(양허 0%)에 분류한 후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다하여 “기본 8%를 적용”하여, 2004.3.25.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이하 ‘쟁점(1)’이라 한다)하고 200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용도세율 적용을 수용하여야 함(이하 ‘쟁점(2)’라 한다)을 들어 2004.4.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물품만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상 관습상 그 거래에 있어서 품명을 “Connector”로 표기하고 모델 규격을 병기, 이를 일체로 하여 동일 세번으로 거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쟁점물품은 그 품명이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명칭으로 표기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거나 현품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한 물품의 성상파악이 어렵고, 또한 관세율표상 “특게호 분류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Connector”세번으로 관행적으로 분류하여 왔다.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부와 류 소호의 주에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는 한 게기된 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검사 등의 조치가 없을 때는 당해 물품의 내용 파악이 어렵고, 또한 상당기간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이 이루어졌으나 세관의 사후심사 결과 및 현품검사에 있어서도 하등의 지적(세번의 적정 여부 또는 용도세율 적용 여부)이 없어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믿게 되었다. 본 청구와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제03-175호, 2004.3.17)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수입물품의 거래품명상 ‘Connector’로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도 일관되게 HSK 8536.90-2000에 분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이 HSK 8536.90-2000에 분류하는 것을 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라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쟁점물품(2002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세번정정에 따른 이 건 과세전통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관행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 2003년 관세율표 변동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본 쟁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관세청 심사정책47350-14호(203.1.8)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및 생략물품 지정운영 지침시달”에 붙임.1 사후관리 대상물품 별표 1의 가의 내용은 당시 공문의 수신처가 ㄴ(1~29) 분석소·교육원 제외, ㄷ(1~13)로 한정되어 있어 쟁점물품이 용도세율적용대상으로 신규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또한 통지세관장이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오류 세번을 발견한 시점이 2003.9.4. 수입신고 분이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지세관장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려면 그 선행요건으로써 수입신고시 용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세번과 세율로 신고를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246조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사항은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세번 부호는 품명이 우선적으로 적정하게 분류된 후에야 관세율표상 이에 상응하는 적정세번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의 품명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세번은 의당 HSK 8536.69-1000인 것이고 동시에 용도세율적용대상이 되는 법적성격을 띠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당해 용도에만 사용해 왔으며, 이는 수입신고필증·작업일지·거래납품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쟁점물품은 용도세율적용대상으로서 이를 용도대로 쓰려고 수입하려면 반드시 관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여야 할 법적 성격의 물품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동 조항에 용도세율 적용요건을 달리 언급한 바 없으며 과태료 처분조항인 동법 제277조제1항 제2호에서도 달리 적용배제를 언급한 바도 없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며, 통지세관장은 과태료 처분만 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은 수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세번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일정한 신뢰가 형성된 납세관행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는 과태료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용도세율을 배제하고 용도외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심사에 앞서, 통지세관장은 2002년도 수입신고분 중 일부(①물품)에 대하여도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다하여 “기본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자 과세전통지하였으나, 결국 이 또한 “과세의 적법성”에 귀착되므로 이 부분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판단은 쟁점물품 중 2002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쟁점(2) 용도세율의 적용 가능 여부는 200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같은뜻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살피건대, 2002년도까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에 “커넥터”가 HSK 8536.90-2000에 게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물품을 2002년까지 일관되게 HSK 8536.90-2000으로 신고하였고 통지세관에서는 이러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사실에 대하여 과세전통지 전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관세청장에서는 그간 “커넥터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 등에 대하여 특정납세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커넥터류를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이 HSK 8536.90-2000에 분류하는 것을 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타 업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 등 심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왔는바, 청구인이 비슷한 시기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8%의 관세율을 적용·과세하는 것은「관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5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이 과세형평상으로도 부합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소급과세금지의 기점을 정하는 데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유권해석은 2004.2.23. 품목분류사전심사(품목분류과-231호)에 의하여 있었으나, 이는 2003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번호이므로 2002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은 종류의 커넥터에 대하여는 적어도 2002년 이전까지는 품목분류 결정이 없었으나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수차례 동일한 관점에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커넥터류에 대하여 HSK 8536.69-1090에 분류된다는 품목분류결정을 하여 이를 공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점에 유념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품목분류 질의회신 등 품목분류 확인절차를 통해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이 2002년 이전에 없었던 점과 커넥터류를 수입하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은 HSK 8536.69-1090에 분류된다”는 본 건과 관련한 과세전통지의 근거가 되는 품목분류 유권해석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전통지의 근거가 되고 쟁점물품의 구조·용도 등이 가장 유사하여 동일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 결정인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2-7-15호, 2002.9.13.)이 있기 이전의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려는 것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하 ‘2003년도 수입신고분’에 한함)을 수입신고하면서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접속함”으로 보아 HSK 8536.90-1000에 분류하여 양허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1000에 분류한 후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기본 8%를 적용하여 과세전통지를 한 사실에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구조·성상·용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물품(IMSA-6149B-04A)은 플라스틱 HOUSING에 4개의 MALE PIN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한쪽의 PIN은 Cluster의 LED PCB에 삽입되어 Soldering되며 반대쪽 PIN은 ②물품에 삽입되는 형태로, Cluster 내부의 전원 및 전기적인 신호와 LED LAMP를 상호 연결하여 LED 조명을 Control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②물품(IMSA-9110S)은 플라스틱 HOUSING에 4개의 PIN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한쪽의 PIN은 Cluster의 MAIN PCB에 삽입되어 Soldering되며 반대쪽은 ①물품에 삽입되는 Socket 형태로, Cluster 내부의 전원 및 전기적인 신호와 LED LAMP를 상호 연결하여 LED 조명을 Control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③물품(IL-AG5-22P-D3T2)은 플라스틱 HOUSING에 22개의 MALE PIN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한쪽의 PIN은 Cluster의 MAIN PCB에 삽입되어 Soldering되며 반대쪽 PIN은 Socket에 삽입되는 형태로, 자동차 내부의 각종 센서와 Cluster를 상호 접속시켜 전원 및 전기신호가 전달되도록 중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④물품(12FDZ-BT)은 플라스틱 HOUSING에 12개의 PIN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한쪽의 PIN은 Cluster의 MAIN PCB에 삽입되어 Soldering되며 반대쪽은 MALE 형의 flexible PCB 를 삽입시키는 형태로, Cluster 내부의 MAIN PCB와 flexible PCB를 상호 접속시켜 전원 이 LAMP(전구)에 전달되도록 중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등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납품실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의 용도는 “인쇄회로용”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83조제1항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낮은 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양허관세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HS 8536.69소호의 8단위가 「8536.69-10 : 플러그와 잭, 8536.69-20 : 소켓, 8536.69-30 : 콘센트, 8536.69-90 : 기타」로 세분류되던 것이 「8536.69-10 :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8536.69-90 : 기타」로 단순화 되어,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은 HSK 8536.69-1000의 양허세율 0%로, “기타”는 HSK 8536.69-9000의 기본세율 8%로 규정하고 있다. 전시 사실관계에서도 보았듯이 쟁점물품은 “인쇄회로용”이라는 용도에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와 성상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 또한 당해 용도로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나,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4호, 2001.12.29) 및 관세청 심사정책47350-14호(2003.1.8)에서는 인쇄회로용의 소켓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면제대상으로 정한 바 없다가, 비로소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30호, 2003.8.20)에 의하여 별표1의 다에 “용도세율 적용신청 생략물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2003.8.20. 전까지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다음,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시행령 제97조에 용도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용도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관세감면 신청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전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감면 신청에 대한 대법원판례(70누23, 1970.4.28)는 관세감면 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감면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용도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의 경우와 같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중에 관세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물품도 포함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112조를 살펴보면, 관세감면 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하도록 하되,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여 신고납부시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추징시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감면신청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당초 수입신고시 행한 법률행위의 기초되는 사실이 변경되는 데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의 차원에서 사후에 새로운 사실에 기인한 법률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품목분류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용도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된 품목번호와 품목을 적용하다가, 수리후 과세관청에서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및 품목으로 변경한 후 용도세율 적용신청이 없었다 하여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인바, 전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관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도 감안하여 처리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본 건의 청구 취지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지만,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은 ‘과세(납부고지)’를 전제로 한 소정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적용하려면 과세행위는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본 건에 대한 “청구의 취지를 채택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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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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