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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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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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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04호 (결정일자 : 2004-06-2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2.경부터 쟁점물품을 “혼성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40호 및 8542.60호에 분류하여 통지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장은 동종업체의 동종물품(PQ시리즈)에 대하여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3.12.24. 동 물품을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 결정하였다. ㅇㅇ세관장은 동 결정을 근거로 통지세관장에 세액경정 의뢰를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2002.4.24.부터 2002.11.5.까지 10회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세액을 경정·고지하고자 2004.1.7.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급과세의 부당함(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2004.1.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먼저 “장기간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2.부터 2002.11.까지 12년 동안 450여 건을 수입 통관하면서 혼성집적회로(HS 8542.40, 8542.60)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동종업계에서도 Sharp사의 쟁점물품을 청구인과 동일하게 대부분 8542호로 수입통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지금까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 건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수출입통관 사실을 신뢰하여 1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함을 볼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인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12여 년 간 동일한 세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출입 통관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여러 차례 수입검사, 납세신고, 과세의 납부 등이 이루어진 것은 쟁점물품의 세번, 세율 확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과세관행이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여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행 성립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통지세관장 등 과세관청에서는 12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일반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먼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관세청은 1999.8.25. 쟁점물품과 기능과 품명이 동일한 Voltage Regulator(FT 78L05;100mA,5V)를 집적회로(HSK 8542.30-9000)에 분류된다고 결정(검사분류47280-583)하여 세관 등에 회신·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결정 및 회신사항은 관세법 제85조 등에 의거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명시적 견해표명이며, 동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청구인은 품명과 기능이 동일한 쟁점물품을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 8542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왔다. 또한 과세관청(인천공항세관)은 2002.11.8. 청구인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의 수입신고 세번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사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992년부터 12년간 수입신고 수리를 하였고, 1997년 신고납부제 실시 이전인 수입신고면허제하에서부터 품목분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았음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이다. 둘째,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 통관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 건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보받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수출입통관 사실을 신뢰하여 1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관세청의 명시적인 견해표명(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입통관한 점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1999년에 품목분류가 결정되어 시달된 공문내용에 의거 일관된 수입통관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2003년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해석에 의거 당초 1999년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즉, 청구인이 12여 년 간 동일한 세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출입 통관하고 이를 토대로 통관절차를 행하는 과정에서 무관세로 통관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쟁점물품의 세번, 세율 확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과세관행이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여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은 이유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쟁점물품의 수출입 통관 관행은 장기간의 사실관계를 신뢰한 것이므로 신의성실 및 과세관행의 성립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이다. 결국,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대전제 조건인 “과세관청의 명시적 견해표명(1999년 품목분류 결정)과 묵시적인 견해표명(12년 동안 일관된 수입통관에 대한 단 1건의 과세관청의 이의가 없었음)”을 충족하고 있고, 또한 12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지세관장이 소급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것인바, 이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IC가 아닌 것을 입증한 과세관청의 과세 의사표명인 이건 과세전통지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과세관청의 의사표명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관세법 제38조 및 제118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심사에 앞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IC로 보지 않고 HSK 8504.40-9099에 분류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징하고자 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본 심사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각각 나눠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함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는바(대법원 판결 : 84누55, 1984.5.22.선고 외), 청구인이 12여 년 간에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혼성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40호 및 8542.60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사실은 특정 납세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납세자인 동종업계에도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바,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조사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물품(PQ시리즈)에 대한 동종업계의 수입통관 실적을 보면, 동 물품을 HS 8542에만 분류하여 수입하지 않고 8% 세율이 부과되는 HS 8504호, 8536호는 물론 제90류로도 신고한 실적이 확인되고,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일반적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수준에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시 소급과세금지원칙상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0에 분류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본 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려면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첫 번째 요건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쟁점물품을 IC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9.8.25. 쟁점물품과 기능과 품명이 동일한 Voltage Regulator(FT 78L05;100mA,5V)를 집적회로(HSK 8542.30-9000)로 분류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신뢰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관련 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유권해석 물품은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IC로만 구성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쟁점물품의 구성과는 상이한 물품으로 확인된다.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물품의 품명과 기능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고, 관세율표 85류 주5에 의하여 어떤 물품이 “집적회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의 구조적 특성 및 제조공정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바, 쟁점물품은 IC에 트랜지스터를 부가하여 장착한 물품으로 품명·기능이 같다 하더라도 의당 1999년 유권해석 물품과 품목분류 관점에서 달리 보아야 할 물품이므로 1999년 유권해석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이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 또한 혼성집적회로가 아닌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혼성집적회로로 일관되게 신고하였음을 볼 때, 1999년 유권해석 물품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 8542호에 분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IC로 보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0에 분류하여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종합하건대,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0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IC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하려는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에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부족하게 징수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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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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