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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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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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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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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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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102 (결정일자 : 2022-03-29)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2단위 세번변경 기준임에도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7.부터 2017.9.20.까지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건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302.19-9010호(알로에 수액과 추출물, 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4.12.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시정 안내한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에 앞서 2021.5.4.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7. 가산세 면제 불승인을 통지하여 청구법인은 2021.6.2.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 공급경로 및 구체적인 생산공정 등을 알 수 없었으며, 수출자인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하였다.
(2) 청구외 수입신고 건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2018년 4월부터 OO 소재 AAA(이하 "AAA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관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2020.10.16.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통지서를 받고 원산지충족여부 확인 결과 불충족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음을 처분청으로부터 인정받아 가산세 면제신청 승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14.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자율점검안내문을 수령한 후,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쟁점수출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폐업한 상태여서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생산자가 AAA사임을 확인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 적용의 혐의가 있었다면 처분청은 자율점검안내문이 아닌 원산지조사 통지를 하였을 것이므로 자율점검에 따라 청구법인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 전 가산세를 면제 신청한 이 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자율점검안내문에 가산세 면제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율점검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 정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처분청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2020.10.16. 청구법인에 대한 AAA사의 OO 원산지확인 서면조사(이하 "선행조사"라 한다) 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사례를 들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서면조사 대상 수입신고 건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점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수출자 또한 서로 상이하여 서면조사 시점에서 쟁점물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마)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에 있어 제조원료, 재료의 원가와 같은 수출자(제조자)의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수 존재하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한 사실에 더하여 해당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 수입자의 의무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협정세율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기준으로 신고한 부분은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단순한 신고오류이며,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수입자의 의무해태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시기가 다른 수입 신고건에 대하여 그 중 하나의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다른 수출자에 대한 수입 신고건의 원산지가 잘못되었다고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①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를 신뢰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선행조사 물품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오류 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 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의 신청은 수입자가 적법하고 유효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입자의 의무 사항이라 할 것이다.
(나) 한-미 FTA에서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2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변경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미 FTA 협정상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귀책이 존재한다.
(다) 비록 쟁점수출자가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청구법인에게는 관세혜택에 수반되는 원산지 위험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수반되는 법률상 위험은 청구법인 스스로 지거나 거래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원산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존재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나 오류 등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가) 선행조사 물품의 규격OO과 쟁점물품의 규격OO은 그 상세규격이 일치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검사 결과 이미지를 살펴보면 포장용기 겉면에 'AAA'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생산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니라 AAA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포장단위, 포장용기, 라벨 등이 선행조사 물품의 것과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은 선행조사 물품에 대한 서면조사 시 AAA사로부터 수입한 OO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됨을 인지했었고, 신의 성실 의무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했어야 하나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 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납세의무를 위한 수입자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안내문에 가산세 면제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여 정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처분청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율점검이란 AEO업체, 소규모 성실사업자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 착수에 앞서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 뒤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종결처리, 부족세액 부과, 원산지 조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을 통해 미납세액 등이 있는 경우 원산지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일 뿐,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는 경우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후 OO를 2018년 4월부터 OO에 소재한 AAA사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건을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표1＞ OO 수입내역
(나)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으로 쟁점물품은 HSK 제1302.19.9010호에 분류되고,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제1302.19호 원산지 기준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 선행조사 물품에 대한 수정신고 전 가산세 면제신청 사유서는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결과 수입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2021.1.21. 가산세 면제 신청을 승인하였다.
＜선행조사 물품의 가산세 면제 신청 사유서(2020.12.16.) 일부발췌＞
(라) 쟁점물품의 가산세 면제 신청 사유는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불승인하였다.
＜표3＞ 쟁점물품의 가산세 면제 신청서(2021.5.4.) 일부발췌＞
＜표4＞ 가산세 면제 승인여부 통지서(2021.5.7.) 일부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하였고, 선행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수정신고 한 선행조사 물품의 생산자와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동일하며, 포장단위, 포장용기, 라벨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행조사 물품의 수정신고 시 쟁점물품의 원산지충족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임에도 청구법인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쟁점수출자나 생산자인 AAA사에게 문의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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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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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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