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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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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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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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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096 (결정일자 : 2022-01-13)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전자기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29.90-99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21.6.21.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6.23. 디지털카메라에 사용될 유리재질의 Window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6.1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9910호(양허관세율 0%)의 '디지털카메라 물품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총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물품은 제16부 주 규정 및 총설에 따라 해당 물품이 부착되는 HSK 제8525.80-2090호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디지털카메라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디지털카메라의 터치 입력 및 정상적인 화면 구현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품목분류 최우선 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른 관련 호의 용어,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의거 HSK 제8529.90-9910호에 분류된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7011호의 유리구를 제외하고는 유리재질의 물품도 제16부에 분류할 수 있으므로, 명백히 제7011호의 유리구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은 제85류의 부분품에 분류할 수 있다.
1) 쟁점물품은 디지털카메라의 화면 프레임에 맞게 형상화된 외관 및 규격(사이즈, 모서리 라운드 등)에 맞춰 절단 및 가공되어 있고, BM(Black Matrix) 인쇄, AF(Anti Finger) 코팅이 되어 있는 Glass 재질의 Window이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 원래의 용도가 디지털카메라용이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특징 및 성질로 보아도 당연 디지털카메라에만 사용되도록 생산되었다.
(다) 따라서 통칙 및 관세율표 해설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 용도가 디지털카메라용이며, 특정 디지털카메라에 맞게 가공되어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명백히 제8529호의 디지털카메라 부분품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은 기계 부분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85류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디지털카메라는 디스플레이화면(OLED 패널)을 터치하여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정보의 검색 등 기능을 구동하므로, 이를 구동하기 위한 화면 구현이나 터치 기능이 없다면 디지털카메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 없이는 이러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 하다.
(나) 쟁점물품에 부착되는 OLED 패널은 두께가 0.5㎜ 미만의 얇은 디스플레이로써 쟁점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 패널 표면에 스크레치가 발생하여 편광 기능을 상실하며 약한 충격에도 OLED 모듈이 훼손되어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 쟁점물품은 디지털카메라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전용 또는 주로"의 의미는 생산 당시의 목적과 용도를 쉽게 전환하지 못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쟁점물품은 디지털카메라의 화면 프레임에 맞게 형상화 된 외관 및 규격에 맞춰 절단 및 가공되었고, 손가락 접촉에 따른 화면의 지문방지 및 터치 슬립감 향상을 위한 AF 코팅이 되어 있고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은 차광프레임 패턴이 인쇄(BM 인쇄)되어 있는 등 디지털카메라 화면에 명백히 일치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BM 인쇄와 AF 코팅 공정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디지털카메라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BM 인쇄와 AF 코팅 공정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본다는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고 한다) 제53차 결정을 인용하고 있고, 또한 'AF 공정은 유리 제조공정보다는 OO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 공정에 주로 사용된다'(조심 2012관192, 2013.4.11. 같은 뜻임)라고 언급하고 있어 AF 공정은 OO에 주로 사용되는 공정임을 인정하고 있는 결정(조심 2019관24, 2019.12.19.)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가해진 BM 인쇄 및 AF 코팅 공정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본 WCO의 결정을 조세심판원에서 수용하고 있으므로 BM 인쇄 및 AF 코팅 공정은 유리가공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은 강화유리가 속하는 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 (A)에서 아래와 같이 강화유리는 냉각 및 물리․화학적 복합처리를 진행한 후에는 가공할 수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AF 코팅 및 BM 인쇄 등 제 7007호의 강화유리 가공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부터 본래의 용도가 디지털카메라의 규격에 맞추어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70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가)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는 제7007호로 특별히 게시된 품목이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HS 제8529.90호로 분류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 즉 강화 안전유리로서 제7007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을 디지털카메라 OLED 패널의 전면 프레임에 맞게 절단 가공한 공정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 제조공정 중 일부이고, 강화유리의 내부응력 성질 때문에 먼저 규격에 맞는 모양대로 절단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일 뿐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강화 안전유리인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에 BM 인쇄, AF 코팅이 되어 있더라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가)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동 호의 용어에서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 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이 호의 유리는 착색한 것이나 불투명하게 한 것이나 제조할 때 다른 착색 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반사나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또한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유리가 분류되는 제7006호의 용어에서도 "에나멜을 칠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 등도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는 BM 인쇄, AF 코팅 등이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인쇄나 코팅은 쟁점물품을 제70류로 품목분류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 가공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바, 쟁점물품은 제700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은 완성품인 디지털카메라 조작이나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고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동 기기의 부분품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사진 확인, 초점 보정, 사진 보덩, 파일 저장 등 디지털카메라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구현과 이러한 기능을 가동하게 할 수 있는 터치 입력이 필수적이며, 쟁점물품 없이는 이러한 작동을 구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부착 전․후 터치 입력의 정확성 반응 수치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은 부착 전에도 접촉 부위에 터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완제품의 터치 입력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인 기능[주 기능은 TSP(Touch Screen Panel)가 수행]을 수행하는 물품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물품이 없더라도 터치 기능은 가능한 것인 바, 쟁점물품 없이는 이러한 작동을 구현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나) 이와 같은 터치 입력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조차도 유리 재질(성분)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쟁점물품에 추가한 공정은 없고, 쟁점물품 자체는 전기적 특성 및 전도성이 없으며 국내 수입 후 쟁점물품 등을 부착하여 완성된 OLED 패널[Encap – TSP(터치인식) 기능 포함]이 전기적 특성 등을 가지게 되므로 쟁점물품이 디지털카메라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라 볼 수 없다.
(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안전유리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은 쟁점물품은 제700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디지털카메라 물품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91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디지털카메라 OLED 패널의 전면부 glass로 사용되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물품으로서, glass상단에 손가락 접촉에 따른 오염방지 및 터치 슬립감 향상을 위한 AF 코팅이 되어 있으며,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은 차광 패턴 프레임이 인쇄(BM 인쇄)되어 있다.
(가) 쟁점물품과 완제품의 이미지 및 구성 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쟁점물품의 이미지 및 구성 단면도＞
＜디지털카네라 이미지 및 OLED 패널 단면도＞
2)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 ＜표2＞와 같다.
＜표1＞ HSK 제7007.19-1000호 적용관세율
＜표2＞ HSK 제8529.90-9910호 적용관세율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디지털카메라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예시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2) 개제 생략
(3) 제8525호~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케이스, 캐비닛
(4) 게제 생략
(5) 프레임(fram)[섀시(chassis)]
이는 기계적 성질이 없어도 완제품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되었다면 제8529호로 분류될 수 있도록 부분품 분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 분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2) 디지털카메라는 피사체의 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킨 후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 메모리 소자에 기억시키는 카메라로서, 신청물품이 장착된 뷰파인더를 통해 피사체나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거나, 뷰파이더를 터치하여 초점 조정, 사진 보정, 파일 저장 등 사진 촬영이나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을 작동하며, 디지털카메라의 OLED 패널에 쟁점물품을 부착하기 전과 후의 화면 반응을 비교하면, 쟁점물품을 부착하기 전에는 터치한 곳에 수치상 음의 값이 나와 명확한 반응이 없고, 오작동하는 현상을 보이나, 부착한 후에는 터치한 곳에 수치 상 양의 값이 나와 반응이 명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다. 즉 쟁점물품이 없다면 사용자가 터치하는 부분을 화면이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3) 청구법인은 특정 완제품의 형상에 맞도록 제작된 강화유리 재질의 Glass Window가 완제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결정 내린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공정이 동일하면서 제85류로 분류된 사례(유리 재질)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3＞ 유리 재질로 제85류로 분류된 사례
5)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특정 의료용 모니터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의 모양으로 절단하고 BM, AF 공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4＞ 유사물품이 강화유리로 분류된 사례
(마) 최근 관세청의 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차량용 디지털 계기판에 사용되는 커버 유리로서 모서리 가공 등을 거쳐 BM 인쇄, AF 코팅 처리 등을 한 물품을 아래 ＜표5＞와 같이 강화 안전유리로서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였다
＜표5＞ 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020.12.10.)에서 결정한 사례(일부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과, 쟁점물품에 BM 인쇄, AF 코팅이 되어 있어도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완성품인 디지털카메라 조작이나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HSK 제8529.90-9910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WCO 제53차 HS위원회 품목분류 결정 과정에서 BM 인쇄나 AF 코팅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제7007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이 IR(Infrared Ray) 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IR 인쇄 공정이 품목분류를 정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는 점(조심 2019관24, 2019.12.19. 같은 뜻임), 특히 디지털카메라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가공되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이 이루어져 OLED 패널에 부착되어 터치 입력 및 정상적인 화면 구현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카메라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디지털카메라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29.90-99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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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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