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년부터 쟁점물품을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장은 동종업체의 동종물품(PQ시리즈)에 대하여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3.12.24. 동 물품을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 결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7.8.부터 2003.12.12.까지 36회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세액을 경정·고지하고자 2004.3.8.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오류(이하 ‘쟁점(1)’이하 한다) 및 소급과세의 부당함(이하 ‘쟁점(2)’이라 한다)을 들어 2004.3.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PDP TV에 사용되는 PDP용 Power Supply 제품을 제조하여 삼성SDI(주)에 납품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PDP용 Power Supply에 소요되는 IC로서 IC(집적회로 : Integrated Circuit)는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류를 고밀도로 집적화하여 패키지화한 것이다. IC라는 것은 트랜지스터나 저항기, 콘덴서 등 개별부품이 단지 소형화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저항체를 사용하지만 그 구조는 부품 그 자체의 것과 같지 않으며, 실리콘의 기판에 인쇄기술을 구하여 트랜지스터 기능이나 저항, 콘덴서 기능을 형상한 아주 고밀도 소자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또한 내부회로를 보면 여러 가지 반도체를 조합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IC류에 해당하므로 HS 854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세법 제5조에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동판프레임 위에 집적회로인 IC와 트랜지스터가 별개로 장착되어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몰딩된 물품으로, HS 8542호의 IC로 분류할 수 없고, IC가 아닌 것을 입증한 과세관청의 과세 의사표명인 이건 과세전통지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동판 프레임 위에 트랜지스터 칩을 장착하고 IC 칩을 접착제로 접착하여 Wire로 리드프레임에 각 부품을 배선한 물품으로, 외부는 Epoxy 수지로 몰딩되어 PC 및 여러 가지 OA기기의 전원단자부에 장착되어 기기의 운용상 필요한 입력전압 3.5V～24V를 출력전압 3.0～20V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 기기 내의 회로를 보호하여 data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함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다.
관세율표 제85류 주 5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HS 854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가 본건 판단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물품이 HS 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류 주 5 나 1.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동판프레임 위에 집적회로인 IC와 트랜지스터(개별능동소자)가 별개로 장착되어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몰딩된 물품으로, 제854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반도체 재료에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혼성집적회로(Hybrid IC)로 분류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류 주 5 (B)(b) 및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혼성집적회로(Hybrid IC)란 “①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②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를 ③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후막 또는 박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 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microcircuits)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전시 혼성집적회로에 분류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막회로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와의 결합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인쇄회로 기판 위에 능동소자인 모노리식 IC와 트랜지스터를 장착한 후 인쇄회로 기판과의 상호 연결을 Wire로 리드프레임에 각 부품을 배선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막회로 기술에 의한 수동소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아 혼성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물품이 초소형 조립회로(Micro assemblies)로 분류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류 주 5 (B)(c) 및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초소형 조립회로란 “개별부품, 능동부품,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켜 구성된 회로로서 개별부품은 분할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기초 전자 구성 부품으로서, 단순 능동 전기기능(제85류 주5(A)에 정의된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단순 수동 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초소형 조립회로에 대한 상기 해설서 내용을 요약하였을 때 “초소형 조립회로를 구성하는 개별부품 및 능동부품에는 IC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IC가 결합된 물품은 HS 8542호의 초소형 조립회로로도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입력전압을 기기의 운용상 필요한 일정한 출력전압으로 변환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교류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교류변환기 또는 사이클 변환기”, “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변환되는 직류변환기”와 같은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는바(대법원 판결 : 84누55, 1984.5.22.선고 외),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은 불과 2년 여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위해서는 비과세 사실은 특정 납세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납세자인 동종업계에도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바,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조사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물품(PQ시리즈)에 대한 동종업계의 수입통관 실적을 보면, 동 물품을 HS 8542에만 분류하여 수입하지 않고 8% 세율이 부과되는 HS 8504호, 8536호는 물론 제90류로도 신고한 실적이 확인되고,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일반적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수준에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시 소급과세금지원칙상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종합하건대,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IC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하려는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부족하게 징수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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