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9관0171	2020-03-31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154	2020-03-24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09	2020-03-10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비용의 공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2015두745	2020-02-13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8두61888	2020-01-09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26	2020-02-26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심사정책과	2020-03-23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관세청공지	2020-02-28
2020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조심 2019관0157	2020-01-28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청지침	2017-03-23
한-중국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8-08-14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업무처리 지침
대법원 2017두63726	2019-02-14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조심 2019관0041	2020-01-14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19	2020-01-14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45	2020-01-09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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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22-01-12)
내 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2. 1. 12.] Ⅰ. RCEP 개요··············································· 1 Ⅱ. 원산지 규정············································· 5 Ⅲ. 관세차별················································ 18 Ⅳ. 원산지증명············································ 24 Ⅴ. 협정관세 적용······································ 35 Ⅵ. 기타사항················································ 40 참고 1. RCEP 원산지증명서 서식································· 43 참고 2. RCEP 관세율 구분 부호··································· 46 참고 3. RCEP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위한 이행 지침(영문)·· 48 [본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20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운영지침_최종 (파일크기 : 6731KB) RCEP 이행지침 최종본_책자본 (파일크기 : 2605KB)
등록정보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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