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3관0076	2023-09-05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3관0047	2023-09-05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20	2023-09-05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52	2023-08-31
쟁점물품(중국산 건편고추)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77	2023-08-01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2023-08-10
탁송품 과세운임표; 특송운임
조심 2023관0056	2023-07-13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05	2023-07-13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39	2023-07-13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25	2023-07-12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3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51	2023-07-0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관0057	2023-07-03
냉동새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제시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냉동새우가 분류되는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냉동새우는 HSK 제1605.29-9000호로 분류하되 플라스틱 용기는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HSK 제3923.10-000호로 분류한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0	2023-07-03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10	2023-06-2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급을 요청한 쟁점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34	2023-06-2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94	2023-05-31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42	2023-05-31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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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22-01-12)
내 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2. 1. 12.] Ⅰ. RCEP 개요··············································· 1 Ⅱ. 원산지 규정············································· 5 Ⅲ. 관세차별················································ 18 Ⅳ. 원산지증명············································ 24 Ⅴ. 협정관세 적용······································ 35 Ⅵ. 기타사항················································ 40 참고 1. RCEP 원산지증명서 서식································· 43 참고 2. RCEP 관세율 구분 부호··································· 46 참고 3. RCEP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위한 이행 지침(영문)·· 48 [본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20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운영지침_최종 (파일크기 : 6731KB) RCEP 이행지침 최종본_책자본 (파일크기 : 2605KB)
등록정보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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