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1.23.부터 2003.9.24.까지 3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유량계”로 보아 HSK 9026.10-1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장은 2003.11.13. 2003년도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Electromagnetic Flowmeter를 “적산유량계‘로 보아 HS 9028호에 분류 결정하였다. 안산세관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적산유량계”로 보아 HSK 9028.20-1010에 분류하여 2004.1.30. 통지세관장에 경정의뢰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의뢰된 내용대로 쟁점물품을 분류하여, 2004.2.3.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이하 ‘쟁점(1)’이라 한다) 및 소급과세의 부당함(이하 ‘쟁점(2)’라 한다)을 들어 2004.2.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세율표해설서 제9026호에서는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 압력 ·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서 변량이란 검출기가 현재 흐르는 유체의 단위시간당의 값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영문표기는 “Process variable”로 유량의 순간 변화값을 말하며 쟁점물품의 용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A)유량계 :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 등) 및 밀폐구(관 등)를 통해 흐르는 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일부의 유량계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피스톤형 등)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것은 차압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자장·초음파 또는 열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이란 앞서 언급한 변량을 말하며 이것이 적산계의 차이점이며, 또한 자장은 Magnetic을, 초음파는 Ultrasonic을 의미한다. 덧붙여,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b)일정한 기간 동안 흐른 액체의 총량을 단순히 표시하는 장치는 제9028호의 적산계로 분류한다.”라고 하여 제9028호에 분류되는 적산계와의 기준과 개념을 언급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는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속측정용의 유량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26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9026호의 용량·중량과 제9028호의 체적은 유체의 부피를 말하나, 제9026호는 단위시간당의 부피이고 제9028호는 부피의 총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위시간당이냐 아니냐가 분류의 관건으로서 이러한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유속측정용의 유량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단서를 붙인 것이다. 쟁점물품은 순간유량계(유속유량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적(체적)을 제9028호의 용적(체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Signal Converter(변환기)의 보조기능 중 적산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제9028호로 분류함은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실태를 확인해 보더라도 유속·유량 측정이 주기능임이 확실하고, 기기의 구조와 부분품별 가격구성을 보아도 적산기능(Micom IC)의 가격은 미미하며, 적산기능의 사용예도 기기의 정기적 교정·시공 후 지시량 교정 등 주기능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통칙3의 나.에 따라 쟁점물품은 HSK 9026.10-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수입신고한 후 그 신고한 세액을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회사 설립 후 최근까지 통관진행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카탈로그 제출, 검사생략 대상건을 HSK 검토를 위한 검사로 변경 후 검사, 용도설명서 제출, 직접방문 구두 설명 등 통관이 지연되면서까지 일부 세관 담당자들은 수리 전에 검토하여 신고수리를 하였다. 또한 신고수리 후 세액을 검토하는 납세심사과로부터 수리된 건에 대하여 HSK에 이견이 있다고 ‘자진신고서’를 우편으로 교부받아 요구한 카탈로그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검토한 세관은 HSK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유선상으로 특정 건에 대하여 HSK 검토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여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제출하는 등 일련의 납세심사과의 신고수리후 HSK 검토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신고수리된 건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①은 유속, 유량, 유량의 방향, 경고표시, 자가진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시에는 적산기능에 의한 총량을 표시하며, 주로 공장·산업용 공정제어에 사용되는 전자유량계(일명 : 자장유량계)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전력의 세기에 의해 간접·유속방식에 의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임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제9026호의 유량계와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에 대한 호의 구분에 대하여 해설서상의 주된 기준에 대하여 살피건대, 9026호의 유량계는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그 예로 자장(전자)·초음파 또는 열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를 해설하고 있다. 반면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에 대하여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in volumetric units) 측정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의 구조로서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설하면서, 예시로 임펠러구조의 익차식계기, 2개의 실에 액체를 채워주거나 비워주는 다이아프램식(용적식계기), 수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된 왕복피스톤식(용적식계기), 두개의 실로 구분된 원판피스톤식(반용적식계기) 등을 용적식 유량계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은 해설서 기준 및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용적식 구조가 아닌 제9026호의 전자유량계의 구조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의 적산기능은 표시부(indicator)에서 수행되며 적산 값은 동 기기에서 표시되는 기능 중 일부의 기능키를 선택할 경우 Micom IC에서 전기량인 전기적 Pulse(Hz) 양을 적산의 측정단위로 환산하여 계산되므로 표시기능에 있어 적산 표시기능은 전체 기능 중 일부의 기능으로 이는 보조기능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9026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예시한 “전자유량계”에 해당되므로 HSK 9026.1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세청장은 이러한 견지에서 종전 2003년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적산유량계”로 보아 HSK 9028.20-1010에 분류한 Electromagnetic Flow Meter(IW6)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량계”로 보아 HSK 9026.10-1000으로 결정(결정04-02-01호)하고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4-27호, 2004.6.12.)하였다.
다음으로 쟁점물품②는 액체유체가 흐르는 파이프 외부에서 비접촉으로 순간유량(㎥/hr), 순간유속(m/sec)을 측정하며, 부가적으로 적산유량·음파전달속도(초음파의 유체 투과속도, 유체종류·온도 등과 관련되어 변함)·초음파 변화세기·유량변화곡선(시간변화에 따른 유량변화)·유체 중 포함된 공기방울의 양·날짜 및 시간을 표시하는 물품으로, 주로 공정제어용(Process Control)으로 활용되며 적정유량이 되도록 밸브를 더 열거나 펌프의 속도를 증가시는 조작을 하게 되는 물품임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측정관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유체의 초음파전파속도에 따라 변하는 시간 차을 측정하여, 이를 유량변환기의 Micom에서 유속, 유량과 유체의 총량(적산) 등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초음파유량계임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제9026호 해설서(Ⅰ) (A)유량계에서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 수로 등) 및 밀폐구(관등)를 통해 흐르는 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자장·초음파 또는 열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Flowmeters which operate by using ..... Ultrasound ...)”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유량을 체적(體積)의 단위로(in volumetric units)로 측정할 수 있는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고, 유량의 합산기능(적산)은 Micom에서 부수적으로 수행될 뿐 유속과 순간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유량계”로 보아 HSK 9026.1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청장은 이러한 견지에서 쟁점물품과 품목분류 관점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Ultrasonic Flowmeter(1010DN)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량계”로 보아 HSK 9026.10-1000으로 결정(결정04-02-02호)하였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전시와 같다면 쟁점(2)에 대하여는 나아가 심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시도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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