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방송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
|
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66호 (결정일자 : 2004-06-2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9.3.경부터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그러던 중 통지세관장은 2003.4.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체 품목분류협의회에 상정하여 쟁점물품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에 분류 결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1.7.28.부터 2003.2.6.까지 15회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결정내용대로 분류하여, 2003.4.17.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고자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이하 ‘쟁점(1)’이라 한다) 및 소급과세의 부당함(이하 ‘쟁점(2)’라 한다)을 들어 2003.5.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물품들은 각각 그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지,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듯 일련의 과정에 있는 물품이라고 해서 HS 8525.10소호에 분류될 수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에는 방송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장비뿐만 아니라 그 작동원리 등에서 통신의 기능을 가진 장비들도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통신의 개념(원리)을 디지털방송에 적용한 것이다. 만약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듯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물품이 모두 HS 8525.10소호에 분류된다면 YTN 등 프로그램공급사업자에서 CATV 등 방송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이 전달되거나 방송사업자로부터 각 가정에 전달되는 과정에 있는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도 모두 HS 8525.10소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모순에 봉착한다.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물품일지라도 그 작동원리·기능 등이 HS 8517.50소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원칙은 2002년까지 HS 8517.50소호의 HSK상에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및 광섬유케이블 전송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 “유성방송 수신용 컨버터”가 게기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통신에 있으며 HS 8517호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므로 HS 8517.50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디지털 TV 방송용의 송신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 중 다른 장비로부터 발생된 MPEG-2 신호를 필요한 TS(Transport Stream)로 다중화·재다중화하는 다중화기 및 압축·다중화된 TS신호를 디지털 변조방식인 PSK·QAM·OFDM 등으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변조기이다. HS 8517호 관세율표해설서 (Ⅲ)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에서 “이 기기는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문자, 데이터, 화상 등 정보의 전송에 사용되는 기기 및 다중 교환장치의 모든 범주”는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상기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는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화상의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변조기 및 다중교환장치”로서,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 중 그 작동원리·기능 등 모든 면에서 본질적인 특성이 “통신용기기”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통칙 3에 의거 HS 8517.50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영상·음성 및 데이터를 다중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이 엔코더에서 출력한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수행 및 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에 있으므로 “방송장비”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에 분류하여야 하며, 일부업체들은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에 대하여 사실상 방송장비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조차 쟁점물품을 디지털 TV방송용 송신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다른 세번 통관실적 및 특정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견표명, 신고수리제도하의 신고수리개념, 일정기간 과세누락을 비과세관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미흡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는 주장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①은 17.7(h)*48.26(w)*53.3(d)cm 형태의 것으로 전면에 상태표시를 위한 LED 등을 갖춘 형태의 물품으로 다수의 영상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여러 채널의 콘텐츠를 하나의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과 scrambling기능 등을 갖춘 물품이고, 쟁점물품②는 전면부에 조작 패널 및 상태 표시를 위한 LCD 등을 갖춘 형태의 물품으로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 신호를 전송을 위해 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가 게기되어 있고, 동해설서(B)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를 설명하면서,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제8525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각종의 송신기기, 중계기기” 등을 들고 있다. 쟁점물품은 디지털방송의 송신을 위하여 다수개의 영상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여러 채널의 콘텐츠를 하나의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과 scrambling 기능 등을 갖추고 디지털 텔레비전의 표준형태인 DVB-ASI 규격에 맞는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물품과, 디지털방송의 송신을 위하여 다중화된 영상·음성·데이터 신호를 변조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청장은 2004.5.10. 이러한 견지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시 판단과 같이 HSK 8525.10-2000으로 결정(결정04-01-06호, 04-01-07호)하였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을 이유로 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와 HS 8517.50소호 내에 “유선방송장비용 컨버터”가 게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신의성실실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고 있다.
먼저 쟁점물품을 HSK 8525.10-2000에 분류하여 기본관세 8%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납부한 세액과 차액 관세 등을 과세함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는바(대법원 판결 : 84누55, 1984.5.22.선고 외), 쟁점물품과 같은 디지털 유선방송에 사용되어 장비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1999년경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었음을 관세청 전산자료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 물품은 적어도 본건 관련 과세전통지가 되는 무렵인 2003년 초까지 4년여에 불과한 바, 이를 두고 장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해외 유수의 방송장비 제조사(ㅇㅇㅇ사, ㅇㅇㅇ사 등)에서 우리나라에 수출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내역을 보면, HS 8504호, HS 8525호 및 HS 8543호 등 다수의 세번으로 신고한 실적이 확인되고, HS 8517호로 신고한 실적이 일반적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 졌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시 소급과세금지원칙상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HS 8517.50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대법원 판례 :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본 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려면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첫 번째 요건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쟁점물품을 HS 8517.50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신뢰의 근거로 주장하는 HS 8517.50호 내의 “유선방송용 컨버터”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수입하는 물품과 유사한 용어가 게기되어 있다하여 동 용어가 게기된 품목번호로 분류할 수는 없고, 당해 물품의 성상·구조·기능·용도 등 품목분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의하여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관세율표해설서 등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시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 또한 이와 같은 견지에서 결론이 도출되었는바 쟁점물품이 HS 8525.1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판단한 이유와 같이 볼 때, HS 8517.50호에 “유선방송용 컨버터”등이 게기되어 있다하여 동 사항을 쟁점물품이 HS 8517.50에 분류된다는 명시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HS 8517.50호에 분류한다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을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에 분류하여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종합하건대, 쟁점물품을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에 분류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하려는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에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부족하게 징수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2일 토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