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39	2015-02-03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4관0284	2015-01-28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59	2015-01-20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8	2014-12-30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45	2014-12-30
쟁점물품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5	2014-12-30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발전기 및 증기터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268	2014-12-23
쟁점물품이「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조심 2014관0283	2014-12-16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277	2014-11-18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54	2014-11-07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88	2014-11-05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168	2014-10-2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17	2014-10-17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118	2014-09-15
청구법인이 종전 수입한 물품이 수리불가로 판정된 경우 대체품을 수입하면서 수리불가로 판정된 물품의 보상금액을 공제한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71	2014-09-12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24	2014-09-12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06	2014-09-02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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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21-11-30)
내 용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 11. 30.] Ⅰ. 목 적 □ 본 지침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영해 밖(公海 또는 비당사국 영해 등)에서 어획한 수산물 또는 동 제품으로만 협정상대국(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제조한 생산품(이하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이라 한다). 다만,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으로 한정한다)을 충족해야 함 Ⅲ. 업무처리 지침 1)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의 조업(어획) 또는 가공이 발생한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국적의 선박은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의 영역으로 인정함 2)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선박에서 조업 또는 가공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원양어획물이 비당사국 영역을 일시 경유(단순환적 포함)하더라도 해당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3)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체 운송경로 및 세관 통제(비가공) 여부 입증 등의 절차는 해당하는 협정을 따름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관세청 지침, '20.7.17) 참조 Ⅳ.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첨부파일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파일크기 : 16KB)
등록정보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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