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216	2017-05-12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42	2017-05-12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32	2017-04-27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11	2017-04-25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27	2017-04-25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64	2017-03-30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12	2017-03-16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55	2017-03-16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6관0015	2017-03-10
잠정가격신고한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11	2017-03-09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34	2017-03-09
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200	2017-03-07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221	2017-03-03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77	2017-02-22
쟁점물품(굴삭기에 장착되는 철강제 plate)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8	2017-01-16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86	2017-01-09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150	2017-01-02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분류할지 아니면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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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21-11-30)
내 용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 11. 30.] Ⅰ. 목 적 □ 본 지침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영해 밖(公海 또는 비당사국 영해 등)에서 어획한 수산물 또는 동 제품으로만 협정상대국(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제조한 생산품(이하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이라 한다). 다만,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으로 한정한다)을 충족해야 함 Ⅲ. 업무처리 지침 1)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의 조업(어획) 또는 가공이 발생한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국적의 선박은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의 영역으로 인정함 2)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선박에서 조업 또는 가공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원양어획물이 비당사국 영역을 일시 경유(단순환적 포함)하더라도 해당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3)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체 운송경로 및 세관 통제(비가공) 여부 입증 등의 절차는 해당하는 협정을 따름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관세청 지침, '20.7.17) 참조 Ⅳ.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첨부파일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파일크기 : 16KB)
등록정보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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