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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관세청공지, 2021. 12. 1.]
□ 목 적
ㅇ FTA 협정관세 대상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요건으로 요구되는 운송경로, 세관통제 및 비조작 등의 직접운송요건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수입물품 직접운송요건 확인방법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요건 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되, 예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전체 운송경로, 세관통제, 비조작 여부 등의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
ㅇ (협정우선 적용)개별 협정과 국내법령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요건과 입증서류가 다른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
※ 협정과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첨부1 참조)
ㅇ (입증서류 요구기준)제3국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으로 물품 조작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 입증서류 요구
- 제3국 단순 경유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물품의 조작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요구하지 않음
* (例) 제3국 경유 전후에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동일한 경우
ㅇ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 운송서류 또는 복합 운송서류로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
- 단일 운송서류: 출발지에서 운송인이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정보를 모두 기재한 단일의 통과선하증권 등
- 복합 운송서류: 단독으로 또는 같이 제시되었을 때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운송서류로서 항공화물운송장, 육상운송증, 선하증권, 복합(결합)운송 문서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협정별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 (예시)>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 : 해당 협정]
단일 운송서류로 확인 : 인도, 베트남, 중미, EU, 터키, APTA
복합(결합) 운송서류로 확인 : 중국, 아세안, 페루, 칠레
입증서류를 정하지 않음 : 싱가포르, EFTA,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ㅇ (세관통제 및 비조작 여부 확인방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여부를 확인
-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확인서류:세관의 비조작증명서, 재수출증명서, 보세구역반출입증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협정별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증명 확인방법 (예시)>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증명 확인방법 : 해당 협정]
세관 또는 권한있는 다른 기관 발행 서류 : 중국, 인도, 싱가포르, 중미, 페루, EU, 터키, 콜롬비아
수입자가 제출하는 정보 또는 상업서류로 확인 : 싱가포르
입증서류를 정하지 않음 : 아세안, 베트남, 칠레, EFTA,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APTA
※ 첨부 1: 협정과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
첨부 2: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직접운송 입증 서류(예시)
첨부 3: 직접운송 관련 대법원 판례
첨부 4: 직접운송 관련 주요 민원 회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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